허위 의사경력
2022.05.20 22:26
혹시 허위 의사경력을 밝혀내는 그런 서비스같은 것 없을까요?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자정작용이 안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느낌인데
특정히 하나하나 따져보기엔 피곤해서...
뭔가 이런 의사들과 임대-임차 계약을 할 시에 참 꺼려지는데
못본체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
(근데 이런 판례도 있긴 해서)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607061503001#c2b
코멘트 7
-
나도조국
05.20 23:03
-
영진
05.22 05:21
진짜 어려운거 같네요 ㅠㅠ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
나도조국
05.24 01:24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사의 능력/자질을 판단하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잣대는 환자들의 평가인듯 해요. 물론 이것도 계수화 시키려면 갑질하는 것들도 나오고 온갖 잡음에 시달릴 겁니다만. 잘 하는 의사는 (개인 병원 얘기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면 이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의협과 병협이 거의 언제나 반목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땅끝에서도 찾아오더라구요.
-
나도조국
06.07 07:23
옛날에 서*대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가 (의사 자격증은 진짜) 인턴/레지던트 못하고 (안한게 아니고) 하바드에서 몇주 놀러다녀와서 (아마도 랭귀지 같은 그런 종류) 하바드 의원 이라고 개업해서 돈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 입니다. -_-;;)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하버드 의원과 무슨 관계는 아마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쯤은 아마 정말 하바드 관련된 의사를 데려다 쓰겠죠 ? 저 경우는 하바드에서 영어로 뭔가 끄적거려준 것, 잘 읽어보면 의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럴듯하게 하나 박아서 (아마도 원본은 그냥 종이) 걸어두고 영업을 잘 한 케이스인데, 실상은 인턴조차 못한 실력자였다는 얘기.
그런데 저 경우는 경력이 가짜는 아니예요. 그냥 실력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일 뿐이죠.
추신. 아마 저런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닐 겁니다. 나쁜 넘들은 다 빼주는 그런 가짜 서비스겠죠. 가짜 경력은 정말 어디나 있는듯 합니다. 제 대학 선후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짜가 가끔 있는듯 해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건지. 그 나이에 대학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시그가 뭔가 검색을 해봤더니.. vulgata 군요!
-
맑은하늘
06.09 11:04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 -
행복주식회사
06.27 11:32
판결이 참....
1. 생명을 다루는데 허위 경력을 전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허위로 전시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2. 허위 전시한 경력을 보고 내방한 환자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지.......
3. 동네에서 껌 사는 것도 아니고, 공인되지 않는 허위 경력은 전시하지 못하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나도조국
10.06 04:58
뒷북 죄송합니다.
공인되지 않는 허위 경력을 전시하지 못하는 법 개정 찬성입니다. (당연하지만요) 그런데 '공인'이란걸 좀 더 잘 정의해야 할 듯 합니다. 의료법에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듯 합니다. 면허 취소 및 재발급에 관한 규정도 손봐야 합니다. 파렴치범 (예: 음주진료, 성범죄 등)의 경우는 한번 걸리면 영구 면허 박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의사면허를 따기 전부터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파렴치범들이 아예 의료계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규정을 교육 및 종교계 종사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똑같은 규정을 변호사/판사/검사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것은 물론이지요. 얼마나 잘 적용될건가는 의심스럽지도 않습니다만) 또한, 진료실/수술실/처치실/대기실에 항시 돌아가는 CCTV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돋보이려고 그랬다 하면 모든게 용서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더욱 힘들 겁니다. 굥정의 시대죠. 의로운 (정의로운 이라고 썼다가 정자를 지웠습니다. 이제는 정의라는 단어도 보기 싫네요) 사람을 도륙하느라 모든 공정을 굥정으로 바꿔버린지 제법 되었죠. ㄱㅁ대는 대학 자체도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ㅁㅈ대 같은 경우엔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죠) 고졸이 총장하는 세상에 (세상에 능력자 고졸이 수없이 많지만 --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 저 고졸총장은 왜 언급했는지 잘 아시죠 ?), 대학졸업장도 가짜가 수두룩하다는데 의사자격증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허위가 아닌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엄마아빠 찬스로 만든 화려한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엄마아빠 중에 대학교수나 검사/판사가 있냐 그럼 무조건 탈락 이런 논리를 만들어 넣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저런 서비스를 정말로 launching할 경우, 서버는 반드시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막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정치적 물리적 압력이 어마어마해 질 것이거든요.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 질 것은 피할 수 없고요.
저 블로그는 유죄, 자기 의원에 걸어놓은 액자는 무죄 판례들도 어쩌면 블로그는 끈없는 의사, 액자는 끈있는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란건 요단강 건넌지 한참 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