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매하지 않은 음원 공유도 불법인지요?
2010.03.23 10:19
CSI 라스베가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시즌 10 에피소드 14에 Rascal Flatts이라는 밴드가 나오는데요.
실존하는 밴드에, 진짜 밴드 맴버들이 연기했네요. -_ㅡ;;;
벅스에서 찾아보니 음반 자체가 안 올라와 있네요. 노래는 당연히 없고요.
어찌어찌 해서 어렵잖게 구하긴 했는데, 이거 제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겠죠?
국내 정식으로 발매 안 된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 이 경우에도 공유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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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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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
03.23 10:39
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아무리 미발매곡 혹은 영상매체라도 그 저작권을 가진 본사, 자회사 혹 본사의 권한대행을 맡은 대행회사가 국내에 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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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3.23 11:28
두분이 잘 해 주셨네요. 권리관계, 대행사가 있을겁니다.
사진 및 모든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멀티비츠(?)건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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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3.23 13:28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공유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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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엔탈
03.23 14:10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 사이트 통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블로그에 동영상이나 엠피삼 공유하는 분들이 많고,
제 블로그에도 그런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용감한 분들이셨네요. -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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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국내 음반 발매 여부로 저작권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발매 여부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속도나 민사소송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미발매 컨텐츠도 베른협약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