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
2013.1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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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나요 ?
법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지인이 그러는데, 저는 못 들어봐서요.
의무교육이라면, 학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감사합니다.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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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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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5 15:43
감사합니다. 헌법이 모든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애매하게 되어있네요.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여기서 능력은 돈일까요 ?가난하고, 똑똑하다면, 그 아이를 위한 교육을 정부가 보장(?)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 -
행복주식회사
11.15 15:53
맑은 하늘님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그 정도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럴만한 정책과 비전을 가진 신념의 정치인이나 세력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희망과 현실은 늘 다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인구보다 노령인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수치는 앞서 말씀드렸고, 그 수치는 예상이 아니라 현재 인구수입니다. 갑자기 경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건 이민 정책 밖에 없으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나 치안 문제로 아마 쉽지 않을 거 예요. 당장의 다문화 가정 문제도 심각한데요.
현재 건설 경기가 단순히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한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장기화가 아니라 고착화되고 양분화되리라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국가 특히 중국과의 FTA는 신자유주의 물결은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고요. 문제는 그 시점이 인구 노령화와 에너지 피크 즉 오일 피크와 국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한국에서는 매우 불안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자본 유입이 가속화된다는 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단순히 금융으로만 잠식해오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부터 해서 기업 투자, 선물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어쩔수 없을 거예요.
이게 기우가 아닌 것이 한국 제주도만 해도 빨간 자본이 250만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매매가 안되는 국립공원, 해변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제주도에 이어 5년전부터 평창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노란 자본이 잠식된지 10년이 지났구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에 신경 써줄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지??? 설사 있다고 해도 그가 할 수 있는게 뭘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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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5 20:04
제주도, 평창, 부산...
중심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대로라면, 무조건적인 투자 유치에는 성공한것 같습니다.
제주도 투자하면, 영주권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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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5 15:45
제가 들은 바로는, 사교육, 사보험을 줄인다면
공교육, 공보험을 더욱더 보편적 복지에 맞게 할수 있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더 내고, 더 받으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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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1.15 16:12
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재원과 과세부터해서 너무 복잡하고 위헌 소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배하는 정치 블럭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이러한 정치를 현실화할지 의문이구요. 한국 정치권도 문제지만 세계의 경제는 자본 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라는 양의 가면을 쓴 늑대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경제 블럭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나 중국 FTA가 체결되고 발효되면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훨씬 차가운 바람들이 몰아칠 거 같은데요. 교육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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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5 20:02
상하이 국제학교, 초등학생 학비가 1800만원 한다더군요.
중국, 우리가 과연 게임이 될런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죠.
다시, 100년 전의 수모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교육에 신경써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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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5 15:44
행복님, 처음글의 추가 수정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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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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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8 13:4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 교육은 국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상 의무 교육입니다. 즉 의무교육과 무상 의무 교육은 참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교육은 해당 법 즉 교육법이 되는데, 한국 교육법에는 6년 과정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육 3년은 중학교 과정을 말하므로 고등학교 과정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논외로 이야기 드리면, 과연 현재의 교육 재정으로 중등과정 즉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이 현실적인가(당위적인가가 아닙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낙관론자들은 어차피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테니 기다리면 현실화될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그 만큼 경제 인구도 같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2018이라는게 2015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기점으로 최 정점에 이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약 700만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홍빛 전망이 향후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50대 인구수를 봐도 1,600만명이 넘습니다. 결국 향후 10년이면 현재 인구수가 5,200만명이 채 안되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0년후 실제 경제 인구가 될 15-29세 인구수가 955만명입니다.
과연 그들의 전망대로 분홍빛이 될까요??? 무상 교육, 무상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