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 설립의 어려움
2016.04.25 20:17
아직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STUFProejct의 비영리 법인화에 대해서는 몇가지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야 신난다 그냥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자라고 룰루랄라 했지만
올해 들어서 느끼는건 십시일반으로 마이크로 펀딩을 통해 만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비영리법인으로 가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도 그렇고 아예 독지가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일정한 수준의 기부금을 받지 않는 이상에서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일단 설립자체가 5000만원이상의 출원금이 있지 않는 이상
허들을 넘어갈수 없습니다.
거기에 법무사 동원하면 몇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저래 1억원 가까이가 초기 자본으로 투입되는데요
만약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서버를 확충안뒤에
만대정도의 개발자 기기를 불특정다수에서 투입하고
(임대라 할지라도)
혹은 PC용 OS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웹페이지만 유지시키는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자원 봉사로 때울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만대 정도의 개발자 기기를 투입한다라고 할경우 대당 10만원 정도라면
벌써 1억정도의 비용이 나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버 관리 상주 운영요원에 대한 임금
등등을 따진다면
대략 년간 3-4억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도 최소로 할경우)
모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한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쪽에 가깝고
OS에 대한 자체에 대한 공급만 하기에 파생부분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 재단에 귀속할려면
이것 역시 만만한 작업이 되지 않기에
비영리 재단에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이자 및 기부금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리 비영리 재단에 대한걸 까다롭게 정해 놨는지 원...
조세감면혜택 때문이 아닐까요? 이래저래 아무리 부패한 나라라 하더라도 국세청이야 말로 가장 무서운 곳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