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불이익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국가는 검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이미 법률은 준비가 되어있죠. 다만.. 독재하에서 이런 법률적인 국민의 기본권이란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정권의 시녀에 불과한 검찰이 국가에 보상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죠.

네..뭔가 있기는 하군요. 

수사한 담당검사 혹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 더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걸 또 만들어두면 검찰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서요. 독재자가 직전 정권이 박아놓은 검찰이 맘에 안들어서 임기가 안되었지만 잘라내기.. 이런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ㄷㄷㄷ

애초에 행정권의 특수성으로 공정력이 있고

검사는 행정권이면서도 수사및 기소독점을 가지는 위치라

선 구제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말하자면 사후구제가 가능 할 뿐이고

그나마도 설령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어느정도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도에서 일 뿐이고

소속 자체도 행정권 소속 이니까요

그나마 선 구제 라고 하기엔 뭐하고 명예라던지 개인의 존엄성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게 지켜질려면 할 수야 있죠

지금 x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수사중 사실 언론유포 금지 같은거죠

검사나 기본적인 법관들을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독립 시키고

임용을 위한 시험등을 단순 성적위주에 인성위주의 훈련성과등으로 바꾸는등

제도는 사실 점점 좋아지려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독재와 군부시절 판검사들 어디 안 갔습니다.

일제시절 쪽바리 판사들 하수인 노릇 하던것들이 해방되고 그냥 판사질 하던 시절이

얼마전 입니다.

작년인가요 대머리 시절 일부 판결문과 판사등이 공개가 되었죠

그거 되기전에 일부 판사및 법조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야 뻔했죠 그중 대법관 까지 지낸 사람들 많았습니다...

한국...

입법,행정,사법 이전에 역사적인 첫 단추를 잘못 채웠습니다.

그거 못 고칩니다.

역사상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물런 한국이 여러모로 크기등에 비해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세계사적인 흐름이나 그런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나라는 글쎄요...

그냥 눈을 감고 살던지 아니면 공항으로 가는 수 밖에 탈출구 그런거 없습니다....

예전 정연주 사장때도 비슷했지요.

온갖 의혹은 다 제기하고... 조중동에서는 난리가 나고...

막상 무죄(무혐의였나? 잘 기억이 안나네요.. ㅡㅜ ) 판결 이후에는 단신으로라도 보도를 했는지...

삽질도 이런 삽질이 다 있는지..  쩝...

대법관을 임명제가 아닌 선거제로 바꾸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문제는 그걸 결정하는 날이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랬다는거... 갑자기 왠 탱크가 서울을 점령해버린...

덫 붙이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모를까요?

아마 알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이나 법조쪽 아니 요즘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만 공부해도

지금 나라 꼴이 어떤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공무원들 돈 받아먹고 공모 교육감이 돈 받고 교장자리 팔고...

욕하지 마십시요

사실 욕 할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겁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그랬다?

정치인들이 역사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우민화 정책을 폈다?

그래도 뒤집을 기회는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속칭 민주세력이니 야권이니 헛소리 하고 착각 하고 있는게...

일제시절부터 이어오던 그 세력들은 필사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분은 그래서는 안된다 잘 타일러야 한다 점점 민주화 되고있다.(이게 제일 헛소리죠...)

이런 착각을 하는거죠

그외 대다수의 속칭 야권 세력은 알고있으면서도 반대급부만 노리는 거죠

민주화는 서서히...

그런거 없습니다.

혁명이나 변화는 역사적으로 볼때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런거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지금 한일 역사학계가 치열한 교과서 관련 논쟁을 하고 있더군요

아마 통합교과서 같은쪽으로 추진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일본은 지금도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부터 방송에서

이걸 '100주년' 이라고 하더군요 주년은 아마 어떤날을 기념할때 쓰는걸로 압니다만

...

그저 돈없고 능력없고 가족들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게 분 할 뿐이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만큼 시간 낭비같습니다.

판결따윈 신경 안쓸겁니다. 이미 모욕주려는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서 삽질하던 인물들 그 삽질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영전할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http://www.ddanzi.com/news/7087.html

언론에선 떠들땐 무척 시끄럽고 요란하게 떠들고 정정할 땐 한줄기사로 간략하게 끝내버리겠죠.

관심 있는 사람은 한줄기사를 읽을테고... 관심이 없으면 정정기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겠죠. -_-

삼양라면 사건이 불현듯 떠오르는 군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저러한 검사의 월급과 수사자금으로 쓰이는 것도 문제고......

이 사건의 본질은.....줬다, 안받았다가 아니고....검찰은 돈을 받았다고 확신하니, 받은 돈의 존재나 사용처를 밝혀야 유죄가 되지....

줬다는 정황만 가지고 유죄가 되나요?

정황만 가지고 유죄가 된다면........ 저도 몇몇놈들 행사에 참여해서 줬다고 생떼써서 옷벗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삽질하는 검사는 민간단체와 정부합동기관이 판단해서 진짜로 삽질 필요한데로 보내 주든지..... 법조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 일본처럼, 기소권 독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

**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