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는 정책 찬성하고, 못해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에 오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하지 않은게,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알바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상당수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최저시급+수당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연봉을 올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포괄임금 계약을 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할겁니다. 초과근무하면 수당으로 줘야 해서 돈 더 듭니다.

일을 더 빡세게 해서 수당을 줄이면 되는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 쓰는 회사의 상당수가 이미 더 이상 일을 빡세게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빡세서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거라서요. 근로기준법의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포괄임금을 변태적 임금체계라 했는데, 안랩도 포괄임금 씁니다.)

결국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 연봉을 올려줘야 합니다.

연봉과 노동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요. 수당 안 준다는 의미니까요.

즉 기업의 수익률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주고, 기업이 살려면 제품 값을 높이겠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생력 있는 기업이라면 유연히 잘 대처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포괄임금제 쓰는 회사는 대체로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입니다.

아니면 기업 구조조정해서 사람들 좀 잘라야죠. 총 인건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상 구조조정이 잘 안됩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사회에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거라 생각하고

밥 한끼 12,000원, 김밥 한 줄 8,000원 (싸구려 김밥 말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최저임금 올리면 당분간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게 실업급여,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망하는 기업도 꽤 나올거고, 잘리는 사람도 꽤 나올겁니다.

이런 사회보장정책 없이 최저임금만 1만원으로 올리면 크게 문제가 터질겁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걸 모를 정부는 아니잖아요.

무튼, 최저시급 1만원 찬성합니다.

물가 올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아야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생력 없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도 개혁해서 가망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돈 끊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망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말이죠. 대표적인 그늘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분들이 아니라 아예 노동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분들에게 나타나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해결을 시도하다보면 꼭 부작용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어떤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하면 절대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 시급 인상은 빨리 되어야 하고, 미리 알려진 부작용은 대비를 해야 하지만 새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유연하게 대처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건물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랑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갇힌 분들이 더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되는 상황. 잃어버린 9년이 우리에게 남긴 재난입니다. ㅠㅜ

물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임금인상은 재화/용역의 원가에 반영이 되지만 가격이 원가를 언제나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거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딱 거기까지 오를 겁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라고 형성된다면 물가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단 올라야 하는데 오를 수 없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업자가 가지는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게 대기업이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소상공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어쩌면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수준까지. ㅠㅜ

좋은 대통령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시급은 말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OECD 10위권 안의 경제국가인 대한민국이 복지는 꼴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권이라는 지표만 놓고 봐도 대기업의 횡포,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국민연금 지원, 고환율정책, 업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자이 권익 보호가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 단체에서 소위 진보적이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1만원 혹은 1.2만원대 인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잦은 선거 그리고 그 선거에 돈을 많이 쓰고, 실물에서 돈이 순환되는 구조가 아니라 부동산에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지죠. 이를 통계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물가 상승만 조사하고 이것도 명목적인 지표만 가지고 서민들 눈을 가려 정권자에게 유리하게금 발표하지요.

시급은 1만원을 거쳐 최소 2만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분야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20% 이상의 가산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와 노동환경 개선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징벌적 형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시급을 올리고 노동 환경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논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지도 못하고 유지도 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라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 소규모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 집 건너 치킨집, 족발집, 중화요리집....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이들 요식업 3종세트가 획일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장은 왕이고 종업원은 머슴 혹은 종입니다. 이러한 유교적 악습이 남아있다보니 창업하면 종업원부터 구하고 인권은 무시된채 머슴처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점포에서 운영하면서 알바생만 3명 혹은 그 이상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 만큼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음식가격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식당, 즉 한국 음식의 문제점입니다. 기본 반찬이 많이 나와야 하고, 이게 일종의 영업으로 쓰입니다. 가짓수도 많고, 음식 단품 하나하나가 한식 조리 특성상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모든 관행이 고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제할 필요없습니다. 가격 규제에 나서면 됩니다. 가격 상한제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른 세금 등급을 구분하면 됩니다. 즉 음식 가격이 6000원인 식당과 12,000원인 가격의 식당에게 과세 등급을 두면 됩니다. 양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 표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즉 현재의 음식에 대해 칼로리는 표시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식섭취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별 용량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즉 음식별 용량기준을 제시하고 그 음식 가격에 따라 과세표를 세워 매출 신고액에 가산 적용하면 됩니다. 

시급 이야기 나오면 못주면 망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따라 나옵니다.

어짜피 망할거면 사람도 쓸 상황도 안됩니다. 분위기 봐도 망하겠다는 느낌이 오겠죠.

(나쁘게 이야기 하면 망할거 같은 매장에서 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하고 같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 생활 오래하신분들 많으니 회사에서 월급 한번이나 2번 늦게 받아본 경험은 계실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회사 여러 봡니다. 고의 부도도 보았고....

시급 1만원해도 안 망합니다. 원가율에 얼마나 된다고...저같은 경우 하루에 한명당 2만원 더 나오겠죠(5시간 기준).

문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도 좋으습니다 4대 보험료 떄어 가세요

할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다.(저는 그냥 제가 부담 다 했습니다.)

또한 시급이라는 개념은 너무 막현합니다. 여기에 주유수당 들어 가기 시작하면 더 복잡하집니다.

(시급 계산이 국가 주도로 단순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만원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여? 다음해는 올려야 할까여? 동결 해야 할까여?

내려야 할까여?

주절주절 적었네여. 이번달 말에 매장 정리해서 요즘 시급 관련 그런 매장은 망해야 한다고 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