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잡담

2018.10.27 01:40

SYLPHY 조회:840 추천:1

안녕하세요. 아래 주 52시간 근무에 긴 댓글을 썼다가 지웠는데요,
아무도 못 보신 거라 생각하고 지웠는데 본 분이 계시더라구요.
마음에 남아서 글을 다시 씁니다.

댓글을 지운건 KPUG의 컨센서스와 제 생각간의 괴리가 커서, 괜히 싫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였는데요.
(아마도) 듣기 싫으신 소리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댓글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은가?
네.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좋은가?
GDP 성장률이 안 좋고, 고용이 안 좋습니다.

왜 GDP 성장률과 고용이 안 좋은가?
GDP 성장률 둔화는 1년 6개월간 국가 토목사업이 없어서, 건설관련 기업 및 인력의 고용이 많이 빠진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용이 안 좋은 이유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 때문입니다.

너 문재인 대통령 찍었냐?
네.


하나하나 봅시다...

최저임금 관련.

올해 최저임금은 16.4% 상승, 내년도 최저임금은 11.9% 올랐습니다.
이를 합하면 30%를 조금 넘는 상승률입니다.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의 상승속도입니다.

역사적으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가진 국가는 없는 듯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 폭 및 속도 모두 일종의 실험입니다.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보통 4~6%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16.4%, 11.9%, 즉 2년간 30% 상승이니까..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대략적으로 최저임금 근처에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인데요,
'최저임금 대비 몇 %'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두 인건비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되냐? 그게 그렇게 문제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최저임금 상승액 자체에는 동의하고, 오히려 주휴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없앤 뒤 임금으로 녹이자는 좀 더 급진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요.
그 삐걱거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거고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경제가 당연히 삐걱거립니다.
회사에서 실적 나빠지면 가장 먼저 빠지는게 인센티브죠? 기업의 습성은 실적이 나빠지면 줄이기 쉬운 비용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그 중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 인건비 지출 증가 ->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감소

이런 사이클을 타는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죠.

"최저임금 높아져서 못 버틸 기업은 망해야 한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는겁니다.
좀 안타까운건,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오르는건 상당히 가혹하단건데요
안 죽어도 될 기업까지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민적 컨센서스가 최저임금 높여서 죽을 기업은 죽이고 가자니까요.


다만 저는 여기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30% 높이는건 상당히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여러 채널에서 경고했던 건데요,
결국 모두가 대승적으로 동의하고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소득자의 삶을 개선하기로 사회적 협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아마 내년까지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겁니다.
올해는 내년도 임금 상승분에 미리 대비해서 고용을 줄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서 지출이 늘어날 테니까요.
기업이 그만큼 더 힘들어 질거고, 한계기업이 도산할 겁니다.

경제 나쁘다고 말 하는 언론은 거짓말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언론보고 여론을 선동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당연한 여파라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고용이 얼마나 나빠졌나 볼까요?
실업률은 계절성이 많아서, 최근 3년간의 8월을 기준으로 봅시다.

2018년 8월: 4.0%
2017년 8월: 3.6%
2016년 8월: 3.4%

2018년의 실업률 특징은...
보통은 1~2월에 실업률이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는 형태를 띄는데
2018년에는 실업률이 잘 내려오지 않고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말고 종사자를 보면 좀 더 안좋습니다.
(실업률은 여러 다양한 통계적 꼼수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구직포기자로 분류되기 때문.)
종사자 증감을 보면요.

실업률이든 종사자수든 계절요인을 크게 타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종사자 추이를 보면

2018년: +29만명 (GDP +2.6%(E))
2017년: +24만명 (GDP +3.1%)
2016년: +39만명 (GDP +2.8%)
2015년: +63만명  (GDP +2.8%)
2014년: +60만명 (GDP +3.3%)

이런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는 종사자 수가 좀 늘긴 했는데,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더 안타까운건 작년도 GDP 성장률을 무려 3.1% 찍었는데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GDP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이따위인건.... 이게 나쁘다고 말 해야지, 이걸 보고 좋다고 합니까?
단지 2017년도보다 좀 더 증가해서 좋다?? 이건...... 말도 안되는 해석입니다..
GDP가 2.8% 성장했던 2015년만 해도 63만명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종사자 증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니.. 안 좋은 상황인건 맞습니다.
솔직히 올해 취업자 수가 2017년도보다 좋다고 해서 전체 그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여론 호도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취업자 수가 더 많았던 2014, 2015, 2016년 세계 경제는 별로 안 좋았음)
세계 경기가 그렇게나 좋았는데 취업자 수가 반토막보다 더 난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군 별로 보면 토목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토목건설 감소 이유는 현 정부에서 국가토목사업을 1년6개월간 완전 중단해서입니다.
현 정부는 토목사업=적폐라고 말뚝박고 있는데(그래서 GTX도 착공 중단. GTX야 말로 진정한 서민복지 아닙니까? 이거 하는게 적폔가요?)
그 댓가가 근로자 수 감소로 나오고 있는거고요.

제조업 감소는 자동차 안 좋고 각종 기계 및 기계부품 안 좋습니다. 이런데 정말 샤오미 쓰실겁니까?
저는 누가 저보고 삼성 쓴다고 욕해도, 샤오미나 소니 쓸 바엔 삼성 갤럭시 쓸겁니다.

서비스업 감소는 순전히 사드 보복 탓입니다. 이래도 정말 샤오미를 써야 합니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주 원인이 중국의 무역 보복인데.
정말 삼성 대신 샤오미 쓰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면 고용자 수는 왜 줄었을까요?

일단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니 기업 부담 가중은 당연한거고요,
주 52시간 근무때문에 임금 착취를 못 하니 기업 부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나라에선 정규직 취업 시키라고 하니 실질적인 고용부담 가중은 훨씬 심해졌습니다.
기업이 고용하기 딱 고용하기 싫은 환경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업가들은 임금 착취를 선호했는데, 이제 예전만큼 착취를 못 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것 보다 더 적게 구인합니다. 그러니 고용 지표가 나빠진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액, 주52시간제도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들 최저임금 높이는거 좋아하시고, 주 52시간 제도에도 찬성하셨으니, 경기가 나빠지는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기 안 좋은거 맞는데, 거기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기 귀도 아니고, 좋다 좋다 자위하는건 오바같다는 거고요.


경기 나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설비투자증감이 마이너스입니다. 투자 안 한다는 건데요.

우선 국가 토목사업이 없다 보니 토목투자가 없습니다. 토목사업이 정말 나쁜가...
아무튼 국토부장관이 무슨 연얘인만큼 TV에 나와서 건설토목사를 적폐몰이 했더니 이제 아무도 건물 짓고싶어 하지 않습니다.
(GTX-A 사업자인 신한컨소시움한테 양아치짓 하는 국가는 아무도 욕 안하는데... 이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양아칩니다. 사업계획은 현대컨소시움한테 받아두고, 사업비용 싼 신한컨소시움 선정한 뒤에, 현대컨소시움안으로 시공하라고 개 갑질.... 이거 감사 안 가나요? 너무 심한데?)

현 정부가 말하는 대로 토목이 정말 적폡니까?

GTX 착공 중단됐는데, GTX야 말로 진정 서민복지입니다.
집값 비싼 서울 안 살아도, 서울에 직장 있어도 접근성 높여주는 수단이 GTX같은 광역 철도고요.

또 국가의 철로관련 투자비용도 대거 삭감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냐...
보건의료비와 고용지원비로 갔습니다.

보건의료비. 이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대갈등 부추기는건 조중동이 아니라 정치인들 그 자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은 정치인들(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둘 다 세대갈등을 원합니다.) 발맞춤 해줄 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 이제 막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부머는 앞으로 15~20년 사이에 모두 은퇴하게 될거구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및 그보다 고령자의 수 > 포스트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의 수 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치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청약제도가 베이비부머 세대 위주로 재편된 이유도 그래서일거고
의료보험혜택 증가시키는 이유도 그래서일겁니다.

의료보험...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죠. 이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의 20~30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게 마냥 좋을까요? 이건 세대별로 이권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산업구조는 개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캐나다 전체가 석유 팔아 돈 버는 인구 적은 앨버타 주에 빨때 꽂아서 생활하는 구조예요.

앨버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인구가 너무나도 적어서 정치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앨버타주에서는 근로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떼어 내구요,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다른 주에서는 각종 사회복지망을 가동합니다.


지금 20~30대가 나중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복지망(주로 의료보험)을 위한 주머니가 되는 구조란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인구 수로 베이비부머를 지지하는게 더 이득이니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고요.

현 정부가 20~30대 이권을 대변한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으셨거나 순진하신겁니다.
정책이나 예산을 보면 모두가 베이비부머세대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20~30대 주택청약 불가능하고요, 이들을 월세위주의 주택구조로 개편하는게 현 정부의 주거안정목표입니다.
월세 누구한테 내나요?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 집 어디서 났나요? 청약받아 샀거나 청약으로 남긴 돈으로 사서 굴리는겁니다.

청년임대주택 만든다고 하죠? 그거 시한이 2022년이고, 그마저도 총 27만세대에 8평 남짓한 평수입니다.
그런데 사업조차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어요.

정부의 신도시 설립? 시작도 전에 좌초부터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못 풀겠다고 하니 경기도에서도 못 풀겠대요.
100만세대 공급? 서류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GTX도 안 한대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살펴보세요....
정책이 누가 이득을 보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세요.. 20~30세대는 절대 아닐겁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용 줄여서 의료보험 혜택 늘리는게 지금의 20~30대에게 좋은 일이냐? 글쎄요...
고용지원비용의 상당수가 노년층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마냥 좋은 일이냐? 글쎄요.....
20~30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도록 거의 공구리 치는 듯 합니다만....




아 또 말이 샜네요.

그러면 국가 재정 중 그 다음으로 지출비중을 늘린 고용지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볼까요?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약 6만개(비정규직)가...
공공기관 불 끄는 인력,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로페이 홍보인력 등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회성 매몰비용이라고 보이는데... 뭐... 다 좋다 칩시다.
그런데 불 끄는 인력은요. 그거 고용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보다 많을겁니다.

이런걸 할 바에야 차라리 토목사업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토목사업이라는 단어가 너무 반감이 크면 GTX 사업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GTX 생기면 이용하는 서민들 모두가 편해지는 그런 복지가 됩니다..
비정규직 임시 고용은 1회성 비용이 되고, 토목은 지속가능한 사회 인프라가 됩니다...
토목사업이 인프라 투자거든요..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실업률 안 좋고요, 고용 안 좋고요,
예산은 인프라 투자(=토목) 줄이고 의료보험과 (주로 노년층의)근로지원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구조는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생산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고
일회성 비용, 매몰비용만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 더 나빠질거라 얘기하는 거고요.


글로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내용이 많은데.. 일단 생각나는 것만 썼구요.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겠지만.. 각종 투자를 모두 걷어내고 의료보험에 몰빵하는 예산 구조로도
내년도 경제가 과연 좋을까 싶네요....
거기다 경제규모 대비 너무나도 부담되는 2년간 30%의 최저임금 인상...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문제인게, 사람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50대입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인데요.
이 분들이 모두 은퇴하면 우리나라 내수가 쪼그라드는건 당연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만이 답입니다.

수출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미국이 답입니다. 중국이나 유럽은 2, 3차 수출국이 될 수 밖에 없고요.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패권을 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가거나,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나라 내수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말라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쪼그라드는건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셔야 하고요.
수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 또는 사업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살 길인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 이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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