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FTA 에 반대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1. FTA 를 ISD 조항 포함 채결한다

2. 가카, 정치인, 대기업들 외국에 법인 설립 및 현지로 이민보낸 사람 이름으로

대규모 발주. 예를 들어 정부 용역, 서비스, 의료업등

3. 다음 정권으로 교체되어도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음

4. 만약 제대로 된사람들이 계약을 바꾸려고 하면 ISD 소송

이런식으로 악용될수 있는 방법이 넘치고 넘칩니다.

뭐 그래도 위와같이 쉬운것이 아니라 정부 -> 민간 -> 외국 기업 이런식으로

다단계를 거치거나 여러가지 안들킬만한 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점이 실재 차이겟지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팔 필요도 없죠.. 외국 기업에 서비스 계약 해놓고

마진의 50% 를 이 업체에 준다.. 만약 계약 해지시는 고소 크리

이런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게... 사실상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구매 라고 하는게 거의 이미가 없다고 보는 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