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산업용 전기에 대한 한마디와 질문꺼리입니다.
2012.02.27 19:18
안녕하세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글을 잘 봤습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은 결코 싸지 않으며 폐기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당장 비용이 안 들어가서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또, 전기 사용도 결국 산업용 전기를 싸게 가정에서 산업계를 먹여 살리는 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1.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 위주의 경제를 운영하려면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서 생산품에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라는 명제는 타당할까요?
2. 수출 위주의 경제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싸야한다면 제조업 말고 수출에 기여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특혜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가정용 전기만 비싸고 산업용 전기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1번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명확한 논리가 잘 안 서네요.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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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ism
02.27 21:01
사실 1번의 경우는 생산비에서 전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를 보면 되겠죠. 특혜를 입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것을 공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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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기 생산량의 상당량을 산업용 전기로 소비 되는데이 비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가정용 전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산업용 전기료가 더 비싸다고..
전기요금 올리고 다른 곳에서 원가절감하게 만들어야지 계속 싼 전기를
공급해 준다면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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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02.28 17:53
저도 Pooh 님과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강아지님의 말씀의 경우
수출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로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하는 것인데
삼성같은 경우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엄청난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하얀강아지님의 말씀에 동감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반대의견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번도 사람들이 납득할만큼 적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는 관할구역 내 개인/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세계최고 전자업체인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세무서일까요?
수원세무서는 전국 세무서 가운데 거의 꼴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삼성은 수출기업에 적용되는 면세를 워낙 많이 받아서 1년 낸 세금을 3월 정도에 한꺼번에 돌려 받는답니다.
거대기업 삼성이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수원세무서는 만년 꼴찌입니다.
삼성처럼 엄~~~~청난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이런 혜택을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애초 취지는 겨우 흑자 내는 수출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수출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