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사경력
2022.05.20 22:26
혹시 허위 의사경력을 밝혀내는 그런 서비스같은 것 없을까요?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자정작용이 안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느낌인데
특정히 하나하나 따져보기엔 피곤해서...
뭔가 이런 의사들과 임대-임차 계약을 할 시에 참 꺼려지는데
못본체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
(근데 이런 판례도 있긴 해서)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607061503001#c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