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살인사건 때문에 떠들석하네요
2012.04.07 16:20
수원에서 노숙자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피해입는 분들 글이 인터넷에 종종 올라왔었는데
심각한 수준이네요
2년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담당관청에 가면 근무가이드 부터 줄줄 외우게 만드는데
전화 받는 담당자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허둥되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가 어딘지 찾아내지도 못하고
최소한 순찰돌고 그 곳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지리정도는 빠삭하게 외우도로 명령을 내려야 할텐데
사실상 제가 직접 파출소 몇번 방문해서 신고하러 갔을때도 으야부야 세월아가라 사람 세워두던 것 생각나네요
계급장 단 인간을은 계급장 믿고 의자에 들어 누워있고
계급 없는 사람들은 바빠서 아둥바둥하고
지갑을 주워도 파출소에 가져다 주기가 싫습니다
가면 서로 미루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우체통에 집어 넣습니다
파출소로 가져 갔을때 바로바로 해결해주면 상대방도 신분증 제발급 안받아서 좋은데
사람 세워두고 너 호구냐라는 식으로 사람 주구장창 세워두고 서로 민원 안받고 바쁜척 딴청할 때 뭔가 잘못 됬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이번 살인은 행정살인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네요
코멘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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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kabas
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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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금 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중국 노동자들 꽤 있습니다.--;; 왠지 무서워지는군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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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지 말지는 경찰의 재량 이기 때문입니다.
즉 출동을 안 해서 발생한 사건, 출동이 늦어서 이미 발생한 사건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출동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일은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동했는데 상대가 흉기를 휘두르다 자기자신이나 신고한 사람 혹은 제3자를 다치게 하면
자기에게 불똥 튀는게 되죠 한마디로 귀찮아 지는겁니다.
하지만 출동이 늦어져서 merkabas 님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당했다면
경찰 책임이 아니게 되는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안 가거나 사건 끝나도록 기다렸다 늦게 가는거죠
물런 일반 국민이 수인한도(참을수 있는 한도)를 넘는 상황
예를들면 무장공비가 나타난것을 신고했다거나 하는경우는 즉시 출동을 해야 합니다만
그냥 출동했다가 정신이상자에게 칼을 맞아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기타 자기가 다치거나 상대방 싸움에 말려서 역으로 고소당하는경우
경찰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들 알기때문에 꺼리죠
경찰 시험치기전에 다들 판례같은걸로 배우거든요 -_-;;;
한마디로
시스템이나 법을 손 봐야 하는데 관심없고 안하는거죠
문제는 그런지가 벌써 수십년 이라는....
그냥 짐싸서 공항으로 가는게 해결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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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천
04.07 20:30
어..어라 출동하는 것도 경찰 재량이었군요-_-;;
기속이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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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윗글에 9급 시험치셨다는 분이 ... -_-;;
당장 행정법 책 펴셔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해서 기속으로 변하는 판례를 찾아서 다시 공부하시는게...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무장공비사건 판례입니다.
시골총각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무장공비와 격투를 벌이는동안
그 어머니가 무려 한번도 아니고 몇차례 인근 파출소등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하지 않아서
이런경우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행정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해서 기속으로 변한다는 판례죠...
설마 모르셨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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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국가직 9급이라고 모두 다 행정법을 공부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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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랬죠...
댓글에 적으신게 그만 행정법 공부하신 느낌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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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천
04.07 22:43
아아 그 판례 말이군요 이제 기억이 확 나네요;;-ㅅ-;;
...물론 행정법 들어가는 직렬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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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
04.07 20:48
차라리 경찰을 5분 출동, ADT캡스로 바꾸는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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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집에 무인카메라와 경호원을 쓰시고
좀 돈좀 있으신 분들은 캡스나 유료방범 써비스를 쓰죠
나머지는?
그냥 경찰관님들이 파출소나 경찰소에 있기 심심하시길 바랄 수밖에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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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
04.07 23:19
유흥업소 사장들이 007가방 들고 경찰서 지하 포커룸에 찾아 오는거 기다려야 하기에, 출동 하기 싫은가 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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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나인
04.07 19:18
수원살인사건도 시끄럽고, 김용민사건도 시끄럽네요.
저는 김용민씨가 대선 출마하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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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긋*
04.07 21:02
몇년전에 그 사거리에서 청용문사거리 쪽 약 200미터 위 정형오내과 골목에 살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족및 외국인은 많지 않았었는데요. -
이번 사건은 경찰이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 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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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음주운전이나 각종 부조리를 가끔 신고하는편입니다만.....
경찰이 제복 입고 국도변 휴게소에서 도박하는거 신고한 이후로는 신고 안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더러운거 많이 봤네료. -
예전에 기흥 별셋회사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경비업체 직원이 잡었던 범인을
경찰이 놓쳤다가 다시 잡았었던 같은데..
타인의 인권을 침범하는 범죄자에게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에 뽑아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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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4.08 01:32
저도 경찰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경찰로부터 모욕적인 대접을 받기도 했거든요.
피해자가 왜 경찰서에서 머리 숙이고 죄인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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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4.08 14:25
나이 좀 드신 분들중에 안 당해보신분이 없을 듯~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네들 끼리 ㄸㄸㄹ치고 있는 거죠.
대학생 시절 자취할때 싸움이 나서 폭행 당하는걸 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경찰서랑 30m 정도 떨어진 장소였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 줬음에도 출동은 30분이 넘은 뒤에 하더군요.
저희가 새벽에 밥먹으로 가면서 신고하고, 먹고 왔는데도 맞고 있었으니...
물론 맞는 남자가, 패는 남자의 여친과 교생실습 가서 불장난같은걸 하다 걸렸는지 찍 소리 못하고 두들겨 맞는데...
맞는 이유가 너무나 타당하여 말리지 않은것도 있습니다만...경찰의 출동 시간은 어이가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