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인상이 그들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네요.
2012.04.16 18:17
9호선이 지난 4월 14일에 6월 16일부로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는 공고문을 내어 붙였습니다.
요금인상을 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고 발생한 일입니다. 4개월간 무려 50%를 넘는 운임요금을 인상하려는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오전, 이 공고문이 모두 떼어졌습니다.
서울시측에서 행정소송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이 붙은지 채 12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측에서는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사업자 취소'를 고려할 방침이라 합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48252_10156.html
이토록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서울시장은 현 9호선운영주식회사와 직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1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2대주주), 현대건설(3대주주), 신한은행(4대주주)
공교롭게도 모두 가카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부디 "그런데 그 것이 일어났습니다"이기를 바랍니다.)
9호선의 자본은 서울시조달, 즉 국민의 세금이 4200억이 사용되었으며,
그외의 민자기업에서 4700억을 조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단일자본으로는 서울시가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기업의 총합 지분과 10% 남짓한 차이로 서울시가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아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4200억과 매년 손실보조금(250억 수준)이 들어가면서,
50% 운임요금인상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요금인상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절반이 만들어졌고,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기업이
대기업의 노름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인프라를 사기업에게 맡기면, 절대 사기업 특유의 경제논리를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지배계층의 착취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이번 9호선 사건이 매우 잘 보여줍니다.
정치는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9호선 지분의 상당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카의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았다면
지금 서울시처럼 "사업자 승인 취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손쉽게 운임을 인상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겠죠.
서민의 삶이 어떤지 몸소 느낀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고,
또 그나마 서민의 삶을 이해하려 하는 많은 수의 서울의 구청장 및 서울을 지역구로하는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기업이 미쳐서 서민의 피를 뽑아먹는 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공기와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잘 느껴지지 않지만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매우 큰게 정치라 생각합니다.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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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크라
04.16 18:27
인천공항 민영화도 비슷한맥락에서 추진되었고 총선때문에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지만 ktx민영화도 아직 정리가 안되고있죠 답답합니다 휴.... -
푸른들이
04.16 18:58
참 부끄러운 이름 '포항시민'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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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9호선이나 서울시나 지금 서로 언플중인데요.
사업자 취소 운운 역시 언플입니다. 계약서를 그지같이 써서 사업자 취소 요건만족이 어렵다는 것은 지들이 더 잘 알겁니다.
사안만 가지고 접근하면 9호선의 요금인상을 막을 법적인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직접 인상못한다고는 못하고 결제시스템이 다른 호선과 연동되어있으니 니들 맘대로는 못한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9호선에서는 요금을 인상할래? 아님 서울시에서 적자를 보전해줄래? 이러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요금은 인상안하는 대신 적자는 보전해줄테니 대신 예상이익률을 기존 8%에서 5%로 낮춰서
매년 보전해주는 규모를 줄이자. 이러고 있습니다.
9호선의 주주들이 좋아할리가 없죠.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9호선에서 이 와중에 기습으로 500원 인상 공고를 한거죠. 서울시에서 미직거리니까요.
로템과 매쿼리가 어디 우리가 계약한도내에서 인상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볼래? 이러는 압박입니다.
서울시에서 벌금때릴 모양인데, 천만원인가 그럽니다.
9호선 측에서 보전받을 금액을 8%일 때 250억 정도죠. 5%면 뭐 천만원이 돈일까요. ㅡ.ㅡa
그러니 공고하나 붙이고 벌금 먹는 거야 일도 아니죠.
이래서 사회간접 자본은 민자진행하면 안되는데 말이죠 쩝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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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죠. 나 하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부산에는 그런 시장 없을까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