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9호선이 지난 4월 14일에 6월 16일부로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는 공고문을 내어 붙였습니다.

요금인상을 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고 발생한 일입니다. 4개월간 무려 50%를 넘는 운임요금을 인상하려는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오전, 이 공고문이 모두 떼어졌습니다.

서울시측에서 행정소송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이 붙은지 채 12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측에서는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사업자 취소'를 고려할 방침이라 합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48252_10156.html




이토록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서울시장은 현 9호선운영주식회사와 직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1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2대주주), 현대건설(3대주주), 신한은행(4대주주)


공교롭게도 모두 가카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부디 "그런데 그 것이 일어났습니다"이기를 바랍니다.)




9호선의 자본은 서울시조달, 즉 국민의 세금이 4200억이 사용되었으며,

그외의 민자기업에서 4700억을 조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단일자본으로는 서울시가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기업의 총합 지분과 10% 남짓한 차이로 서울시가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아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4200억과 매년 손실보조금(250억 수준)이 들어가면서,

50% 운임요금인상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요금인상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절반이 만들어졌고,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기업이

대기업의 노름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인프라를 사기업에게 맡기면, 절대 사기업 특유의 경제논리를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지배계층의 착취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이번 9호선 사건이 매우 잘 보여줍니다.





정치는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9호선 지분의 상당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카의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았다면

지금 서울시처럼 "사업자 승인 취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손쉽게 운임을 인상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겠죠.


서민의 삶이 어떤지 몸소 느낀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고,

또 그나마 서민의 삶을 이해하려 하는 많은 수의 서울의 구청장 및 서울을 지역구로하는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기업이 미쳐서 서민의 피를 뽑아먹는 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공기와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잘 느껴지지 않지만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매우 큰게 정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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