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방백서 다시 보니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때 제외하고는 매년 국방비 증액 이였네요

정책을 이어받아서 진행하냐 안하냐 차이겠죠

집권여당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편파적인 게시물 하나 퍼온거고 여론몰이 할생각은 없어요-_-

만약에 저기 게시물에 있는 조항 하나 하나 근거 가져와서 답문 해드릴까요-_-?

 a4용지로 거의 논문수준의 방대한 데이터를 자랑할듯 싶은디유

저도 밀덕이에유-_-

 '전작권 환수'가 '미군의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듣다가 처음 듣는 논리군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아주 많은 것이 필요했고 자체적인 C4I의 구축입니다. 미군 정보위성 및 첩보부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을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고, 미군에 의해서 요청된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평시 작전권을 가져왔고, 그때는 '자주국방'의 초석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틀기는 곤란합니다.

 노무현 정부때의 증액 대부분이 군인 복지에 들어갔나요? ^^ 그에 대한 예산은 이전부터 잡혀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건 군인 복지가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대체 및 수리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던 것입니다. '군대 가면 고생해야 한다.'는 이딴식의 논리를 들이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이고, 멀쩡한 시민 데려다가 전장에 내몰려면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군의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류의 어거지로 버텨온게 신기한거죠.

 독도함의 경우 뭐가 설계미스죠? 독도함은 기본적으로 상륙함이자, 지휘함입니다. 당시 해군에서 제대로 된 지휘함이 없어서, 독도함이 구상되었고 상륙함에 필요한 방염처리된 헬기는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대형 상륙/지휘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이미 이지스함과 독도함을 운용하는데에도 해군은 충분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헉헉댑니다. 최근에야 도입을 준비중인데, 이것도 해군과 해병대가 서로 자기들이 갖겠다고 해서 논란이 될 정도로 아직 체계가 안잡혔습니다.

 연구개발이 그 전에 된 것은 맞습니다. 이메가 정부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줄었고 이러한 것은 미래에 분명히 충격이 갑니다. 현정부가 전형적인 민간기업식 CEO 스타일을 보여줘서 미래에 실현될 것은 모두 정부내에서 취소/연기 시켰죠. 이런 것들은 왠만한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압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는 면죄부가 있다지만, 그 와중에 죽음의 사대강은 잘로 날림으로 하더만요.

 본글이 선동식인 건 이해가 가는데, 어그로 끄는 건 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해상용 헬기와 지상용 헬기는 설계 자체가 틀리며 단순히 방염처리 하나 해준다고 당장 함상에서 운용 가능한 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K-9을 배에다 일렬로 세워서 쏜다고 함포가 안되는 것처럼 말이죠.

전작권 환수 = 미군철수 가 아니라 환수 후 추후 진행상황이 그럴것 이다 .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거였고요

게다가 글로벌호크도 노무현 정권땐 안판다 하다 이명박 정권때 팔래~ 안삼 한거였죠

독도함은 설계 미스 맞습니다. 기동전단 꾸린다는 함대가 속도 공간 다 꾸리죠 일단 L밴드 레이더 사용하고,  속력도 느리죠.  기동전단에서 이녀석이 속도 다 까먹는 설계인걸요 게다가 4년차인 지금까지 해군 지상운용용헬기 UH-60 을 빌려 사용하고 있죠

솔직히 국방산업 저런식으로 얘기하려면

박정희 첫 국방산업 전두환 FX 1차  김영삼 불곰 중고항고 구입등 다 써내려갈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만 전 물러가겠습니다

이만 물러나신다니 이글 볼지도 모르고 안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도함 셀계미스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해색주님  말씀대로 독도함은 상륙함이자 지휘함입니다.

이거말고도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조금만 넓게 보세요

좁게 보면 그만큼 밖에 안보입니다.

밀덕 스러운 이야기 하면 끝이 없습니다-_-;;;

댓글 다는 포지션이 문제가 아닙니다-_-;;;

보통 밀리터리 이야기 같은경우 정형화된 이야기를 명제로 보는경향이 매우 큽니다.,

독도함이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일 걸루 압니다.

속도 문제는 제가알기놀 상륙함 급은 대략 20노트 전후라 문제가 아닌데,

내부 수납공간을 어정쩡하게 해서, 좀 비효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설계단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커버하려다보니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찔러보고 빠지진 않습니다.

독도함은 해군에서도 대형 수송함으로 분류합니다. 위에서 제 댓글에서처럼 공간 배치 뿐 아니라 갑판구조도 엉망이고(헬기 이착륙용 평갑판 만들었다 골키퍼 사각에 걸려 그이후 헬기는 갑판 아래 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초에 설계시 갑판에 헬기를 둘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속력은 23노트가 최대 속력이고 (동급 인 일본의 후유가 급만 해도 30노트 나옵니다. 또한 상륙함 뿐 아니라 기함의 역할까지 맡고자 했기에 이속력은 느린게 맞습니다.)  이는 기동 함대 대양해군 동북아 균형자 론을 꿈꾸는 해군의 발목잡는 배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방비 증액 했습니다.

10년 29조 5천억원

09년 28조 5천억원

08년 26조 6천억원

----------------------이명박 대통령

07년 24조 4천억원

06년 22조 5천억원

05년 21조 1천억원

04년 18조 9천억원

03년 17조 5천억원

----------------------노무현 전대통령

02년 16조 3천억원

01년 15조 3천억원

00년 14조 4천억원

99년 13조 7천억원 <- 이때 한번 제외하곤 줄어든적 없습니다. 

98년 13조 8천억원

----------------------김대중 전대통령

 -출처 국방백서-

굳이 줄었다 따지자면 연도별 국방비 증액량이나 GDP 대비로 따지면 %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로 따진다 하면 들쭉 날쑥이라 각 대통령들 재위 기간동안에도 

전두환 전대통령때 5.6% 이후 계속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재 2.62% 이고요 

이는 국가 총 GDP가 증가했기 때문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한 연도별 재정액 대비 국방비 퍼센트도 33.5%~14.7%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비는 경상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분류가 되는데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방위력 개선비는 줄어들고(20%대 였습니다. 현재는 30%대 입니다.) 경상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병들의 복지 (특히 군 월급 인상을 통한 복지 증대) 였습니다. (군 급여로 지출되는 금액이 10년 10조 가량이였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력이라는것이 국군 장병의 사기증대 복지 증대또한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 2020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연평균 41조 정도 였습니다. 06년도부터 20년도까지 621조였으니깐요. 현 국방비가 30조 선인걸로 생각해보면 이미 계획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방개혁 2020은 연 7%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가 호황일거다라는 가정에서 출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터졌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는 세계 경제가 어두웠습니다. 덕분에 임기말 5%대 지지율까지 갔습니다. 국방개혁2020 세웠다는게 나쁜게 아닙니다.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거였습니다.) 게다가 저 621조 중에 실제 개혁비는 약 10%정도 였습니다. 60조 선이였습니다. 

뿐만아니라 KDX의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때 약 18척 가량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동전단도 3개 규모로 운용하려 했으나 

2020에서는 3척, 기동전단 1개 로 축소 되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08년 1월 50여억원의 예산이 삭감됬습니다. 판매여부 불확실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09년 미국에서 한국 판매를 공식 확인해주었고 10년 예산에 50여억원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10년 스톡홀름에서열린 군자자료 평가 회의에 따르면

(미국 CIA) 영국 왕실군사연구소) 독일군사학술연맹) 인도 군DDS평가보고서) EU세계평화평의회) 등 이참여)

한국군 육 해 공군 전투력 평가는 육군은 3위, 해군은 8위 공군은 7위였습니다. 북한은 육군 11위 해군 18위 공군 12위 였습니다.

종합 보고서 핵전력 제외 세계 6위 였고 EU 보고서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50년간 전시훈련을 해온 나라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은 굳이 따지기는 좋지 않지만 kctc 에서 일본 자위군과 국군과 모의전투에서 일본군 발라버린적도 있습니다

작년 즈음에...

노무현 전대통령때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현무 개량사업뿐이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 김영삼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때부터 내려온 계획들이였죠. 

제 말은 반쪽 사실을 전하지 말고 사정설명도 같이 해야 한다는게 주 입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다 전전전 정권들의 계획인데 이번 정권때 됬으니 이번정권의 업적이다 이러는것도 조금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까놓고 저런식으로 대통령 미화 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미화 가능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국방 얘기 꺼내면 꺼낼꺼 많습니다.불곰사업하고 중고 항모 구매하고 이지스함사업하고 K1A1사업도 하고 FX사업도 하고 다했죠...)

ps. 이명박 대통령 쉴드로 제 글이 보일 수도 있나봅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더 넓게 다양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만 하겠다는건 댓글을로 말을 더 하는것도 좋아하지 않고 해서 그만하겠다는것입니다. 

     말이 두서없이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댓글 덕분에 여러 분들 말씀 많아지게 만든점

죄송합니다. 댓글 다는거 자제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 분(선거 즈음 이였습니다.) 에게 서울시 관련 댓글을 달았다 말이 길게 간적 있었어서 잘 안쓰고 했었는데 이번엔 그 전일 잊어버리고 댓글 을 덜컥 달아버렸네요.

    글을 써보니 알겠네요 글 조리있게 쓰시는 모든 케퍽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와팡탕님 아래 글을 읽어 주세요.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방위력 개선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시계열로 자료가 나옵니다. 댓글에서 언급하신데로, 재정대비 국방비 비율은 2008년도부터 14%대로 떨어졌고 2012년도에야 14.8%로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연평도 사건 터지고 정부에서 신형 무기 도입한다고 난리였는데, 그게 반영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699&stts_cd=1699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0년에 감소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세계은행이 출처이며, 2010년이 줄어들었습니다.

http://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ms_mil_xpnd_gd_zs&idim=country:KOR&dl=ko&hl=ko&q=%EA%B5%AD%EB%B0%A9%EB%B9%84

 아래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전문을 실은 내용을 실고 있는 기사입니다. 국방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도입한 KD-I, II 그리고 이지스함 F-15E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의 증가를 보면 실질 사용가능 예산은 줄었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위에 자료를 조사하신 것을 보니, 해당 함정 및 전투기 유지비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무기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액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상당히 많은 신형무기 도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국방비가 늘어나고가 아닙니다. 몇 조의 예산을 들여서 신무기를 도입했는데, 국방비 예산이 현재 수준이면 도입한 무기 유지보수하는데에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래 이상희 국방장관이 발표한 전문을 보세요.

 국방장관이 예산에 대해서 공식서한을 보내고,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차관의 독단적인 예산절감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저 글을 잘 읽어봐 주세요, 저 글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말해줍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82810400339989&outlink=1

 국방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네, 신형무기 도입 모두 그만두고 연구개발 그만두고 해서 그 정도지요. 이전에 이지스함, 구축함, 독도함, F-15 도입했는데도 국방비는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 

 저는 저러한 글을 봤기 때문에, 이메가의 쉴드로 느꼈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뱀다리 : 저도 와팡탕님의 글을 읽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라지표 시계열 자료가 개판이라서(네, 저 이런일 합니다.) 엑셀로 정리해서 보니 2010년부터 '성능개량'이 갑자기 튀어 나오더군요. 이게 말씀하신 KF-16개량인가 봅니다. F-4, F-5가 제때에 개량작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운용이 개판이라고 합니다. KFX, 3차 FX가 늦어져서 노후기가 아직도 날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정부에서 제때 시작했어도 공군에서 노후기 운용에 애먹지도 않았을 테고, 억지로 F-35를 상황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윗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 전체 예산대비, 전년도 대비 증액 양은 줄었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이는 거의 모든 정권이 다같이 노력했습니다. 각자 정권별 사정되는한 최선을 다했죠) 드는 예산이 너무 많아 신규 사업 추진 비용이 부족하다 하신 이상희 전 장관님의 말씀 맞습니다. 실제 자료로도 그렇고요 신규 사업 추가 투자 예산이 적습니다.

다만, 신무기 신규 사업의 경우 

육군

- XK-2 흑표 실전배치  ( 초도 소량배치에서 후반 대량배치로 전환 하려 했으나 파워팩 문제로 대량 배치 연기)

-사정거리 1500M~2000KM의 순항미사일 실전배치예정

-대포병레이더 도입 완편

해군

- 이지스함 2,3번함 실전배치 
- 윤영하급 전함 순차적 도입 (약 20여대이상 도입 예정)
-손원일급 잠수함 추가도입(214급으로 9척도입에정.. 현재 3000천톤 이상급 중형잠수함 설계중)
-2014년 호주의 캔버라급(약 이만이천톤급) 다목적상륙지원함 건조

-차기 PCC급 대체함인 FFX(약 2400톤이상)해상함 건조

공군
-조기경보기 도입 (3대)
-3차FX사업 진행,, F-15SG 또는 F-35도입 거론중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완료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2014년도입예정)

-AHX 사업은 아파치급 공격헬기 36대 도입 예정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 예정 

위와 같이 예정인 사업 완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 사업은 전정권들에게 물려받은것, 이번정권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특히 글로 나눈다는것은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늘 글을 쓸때 조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의견을 오해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다양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도 적고, 배울것도 더 많기에 쉽지 않네요. 그래도 공돌이라고 그냥 말로 듣는것보다는 자료 찾아보는것이 더 익숙하네요. 그래야 더 휘둘리지 않는것 같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타인과 의견과 정보를 배우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ps1. 이명박대통령도 희대의 병크인 2차 롯데월드 ....(저두 밀리터리 관심갖는 사람으로 희대의 병크라 생각합니다.) 쉴드라도 쳐보고 싶어도 쉴드 치기 어렵네요 ^^ 

ps2.저는 각 정권 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각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자신의 국정 운영 지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노력할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을것 입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아에 파견된 건 이지스급이 아니라 kdx-2급입니다.

그리고 제발 재앙이 될지도 모를 f-35 덜컥 구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가카의 성향상, 또 한번 지를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KD-II급이 맞습니다. ^^ 제가 틀렸네요. 일본이 F-35 를 사서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15로 해서 기존 기체에 대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러게요.  

저는 차라리 유럽경제위기에 따라 나오는 EU국가들의 중고기체가 있다면, 

그런 것 구매해서 F-4, 5 대체시키고, 신형기체는 좀 여유있게 기다리다가 

F-35가 성능확인된 다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중고기체가 나올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그러게요......

최근 인터넷 뒤지다 보니 그 당시 지지율이 7% 까지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