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중 1조 + @
2012.06.06 18:02
뭘까요?
한해 담배를 판매하고 나온 세금...
그리고 + @
한해 담배꽁초 투기로 벌금으로 얻은 세금
그리고 또1조
한해 술 팔아 먹고 나온 세금
실제 흡연자중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더 피웁니다.
잘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호식품 못사는 사람에게는 가장저렴하게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해방처 쯤 되겠네요
어거지라고 하죠 이미 담배를 돈을주고 구매 했을 시점 부터 담배를 피울권리가 생긴다.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피울 자리는 만들어줘야죠
공공시설 금연구역 선포
각종 건축물 금연구역 선포
거 문짝하나 매달고 흡연 구역 만들고 유지 하기 싫으셨나 봅니다.(예전에는 분명 있었죠?도서관에도 있던걸로 압니다.)
길거리 전구역 금연 구역 선포
그럼 담배는 어디서 피우죠?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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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롱까롱
06.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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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06.06 18:09
저희 동네 도서관에 원래 흡연구역이 따로 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부터 도서관 들어갈 때 마다 간접흡연하게 되네요.
진짜 건물마다 흡연구역 만들고 흡연구역 아닌 곳에선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흡연구역은 비단 흡연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흡연구역이 있어야 비흡연자도 피해를 덜보죠...
비흡연자인 제 근처에는 흡연구역이 얼마 안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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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기전에 맨 앞에서 담배피우시는 분이 계시면... 어휴...
자기돈 내고 피는거지만, 그 뒤로선 [바람에 따라 앞에선] 모든 사람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담배를 들이키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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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나라의 법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게 많습니다.
쉬운 예로 카센터나 전문샾에가면 흔히보는 사제 안개등 은 거의 형식승인등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고 만들어 판매됩니다.
그런거 판다고 누구도 단속 안합니다.
문제는 그걸구매해서 차량에 장착하면 불법부착물이 되는겁니다.
판매목적과 구입후 사용의도가 뻔한데도 제조사는 세금꼬박꼬박 내가며 공장돌려서 제품만들어서 판매하는데...(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보이죠), 문제는 그 뒤에 장착한 이후는 단속대상인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법규가 한두건이 아닐껍니다.
그 대표적 예로 변모해가는게 담배죠, 세금꼬박꼬박 걷고 정작 구입한 사람들이 사용(흡연)할 장소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가끔 생쾌한공기마시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다보면 개념없이 담배물고 있는것들(표현이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을 마주치곤
합니다. 솔직히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않좋아지는거죠, 당당히 째려보고 갑니다. (제발 시비좀 걸어라... 해봅니다.) 근데....
인상이 별로라 그런지?? 그간 아무도 제 눈빛에 시비거는자가 없었네요.. (반대로 넘 우수워보였는지도... 쩝.. -.-;)
몇해전부터 저희회사도 금연건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골 논 한가운데 있는 공장 주제에 말이죠. ㅋㅋ)
그 이후로는 사무실환경이 더 나빠졌어도 목이아프거나 하는경우는 확~ 줄었습니다.
물론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건물밖(옥상 이나 1층 옥외) 에 말이죠.
그 덕에 흡연자들은 업무중에 당당하게 광합성하러 나갑니다. 그걸 시비거는사람도 없구요.
가끔 광합성 하러 따라가기는 하는데 옆에는 잘 안 앉아요... 주변을 서성이며 차 한잔 홀짝거리죠 ^^
세금은 그렇다 치고 걷어들인 벌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전 항상 그게 궁금해요. 얼마걷어야겠다 목표도 없는수입
쓸곳은 정하고 걷는건지?? 눈먼돈이라 아무데나 막쓰거나 하지는 않는지?? 정말 그런거로 외기필터 달린 흡연실이나 여기저기
지어주면 좋을텐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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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6.06 19:34
동감합니다. 만들어 파는건 합법 사용자는 불법 이런 X같은 모순이 ....아까부터 자꾸 세금세금하는데.... 세금낸다고 남에게 피해를주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잘못된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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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6.06 20:37
이미 이걸 정지시키고 사회적 동의를 얻는 행동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감이 .... 브레이크 없이 가속중인 스포츠카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속하다가 픽 죽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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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06 22:05
담배관련해서 거둬들인 세금/벌금은 전액 금연캠페인/담배 관련 질병 예방/흡연실 설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뭐 그래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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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6.07 00:10
전 담배도 안 피는데... 책상 서랍에 한갑... 차 트렁크에 한갑이 있어요.
정말 가끔은 피울줄도 모르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그나마 촌이라 담배 피울만한 공간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보면... 저도 담배 수익에 어느정도 보탬을 주고 있는 샘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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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07 12:38
담배는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도 되기는 하나,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끼기에 복잡해질 뿐입니다.
- 국내 담배 재배 농가
- KT&G라는 모 회사
- 해외 담배 회사들의 압력을 받은 각국 정부들의 통상 압력
- 날로 먹는 세금에 대한 아쉬움
담배는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