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단어로 설명 해드립니다.

거대한 사채꾼 은행과 이자도 못내서 허덕이는 나라

다시 종합해

은행 쳐죽일 빈대같은놈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부실국가의 국채를 매입해야한다는 주장을, 매입한다는 사실이라고 착각 하신게 아닌가 싶지만... 일단 댓글을 달아봅니다.

1. 현재의 유로존은 재정적인 통합이 아닌, 단순한 통화와 관세책정의 통합단계입니다. 즉, 재정적인 부분 (국가 예산, 기금 운용 및 과세)는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통화정책은 ECB에서 관리합니다. 유로존에 묶인 국가들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발행권을 가진 기관이 ECB이기 때문입니다. 즉, 각국의 통화사정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이 달라도 ECB에서 배려해주지를 않으면 통화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3. 유로존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로를 중심으로한 단일통화체계입니다. 따라서 그 유로를 관장하는 ECB에서 결정한 금리가 유럽 각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ECB가 금리를 1%로 조정하면 1%를 기준으로 전 국가의 금리가 맞추어집니다. (채권이자율과 금리는 다릅니다.)

4. 국채매입을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의 측면은 허브민트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으니 넘어가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문제의 축인 자국 은행들을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모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다른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 자체가 급락해서 해당 국가에서 돈이 한꺼번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로존이 단일통화체계이고 금리마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유로존 내에서는 거의 완벽한 유동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브민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국가의 국채는 EU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로존 내의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5. 결국 각국의 리스크를 나눠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스페인의 국채이율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위에서도 언급해주셨듯이 6~7%) 이자부담만 해도 엄청난 상태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1)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각 잡고 긴축을 엄청나게 하거나 2) 유로존 내의 국가들이 재정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6. 1번 방책은 그리스의 경우 옛날에 물 건너 간 듯 하고, 스페인은 조금 기미가 보이는 수순인 듯 하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책인 2번은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그리스, 스페인의 리스크를 각 국가 수준이 아닌 EU 전체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 사실상 유로존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본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로존 내에서 전형적인 수출국가인데, 유로존 통합으로 인해 환율 이득을 많이 보게 되면서 수출이 더욱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로존을 이끄는 쌍두마차 중 하나인 독일이 잘 나가게 되자, 유로의 화폐가치는 더욱 상승했고, 이러한 유로의 화폐가치 상승이 그리스와 스페인의 외화차입을 어렵게한 요소도 없지는 않습니다.

- 완벽한 재정 통합을 이루어서 현재 발생한 그리스, 스페인 리스크를 국가규모에 맞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 이는 독일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7. 물론 2번 방책은 아주 시기상조이고 이상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2번 방책과 유사한 고강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런 것을 반영한 듯 하네요.

유럽은 역사적 배경이 다양하고 국가별 정책도 매우 다양하므로 재정통합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독일과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짱이와 개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