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로 잡아갔다면 국가보안법을 만든 5.16의 주도 세력도 법을 만들자마자 스스로 잡혀갔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일본을 찬양했을때도 잡혀들어갈수 있는 법이고 미국으로 핵심정보를 넘겼을때도 그법으로 처벌을 해야하지만 현재 국가보안법의 경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북한만 찬양하면 잡혀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도 적용되는 법도 아니구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3, 4, 5공화국 역사 전체를 흑역사(정통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로 만들기 전에는 안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기에 전직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이러한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하고 12.12. 군사반란을 '반역'으로 판결하도록 배후 조종한 김영삼 전대통령조차 건드리지조차 못한겁니다. 그리 쉽게 날릴 수야 있나요.

관련 판결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수 없다' 또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다' 라는 논리를 핵심으로 여기는듯 하더군요

이로 인해 박정희정부는 정통성을 인정받는거 같구요

5.16 후 박정희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는 별개로 여기는듯 하구요.

5.16에 대해 견해나 생각, 해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