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가난한 한국은 외국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2012.08.02 19:27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자 한국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작 대한민국은 피부색이 다른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까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중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해 위혐을 느껴서 나라를 탈출한 사람에게 강제로 서명해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려고 했다네요.
남한도 아직 먹고 살기 힘든 것 맞고 북한이랑 통일되면 그들도 먹여 살려야 하기에 각박한 것은 맞다고 해도 그 정도로 각박하나요? 그 에티오피아 난민은 한국에서 70일간 치킨 버거만 먹으며,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되다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태국에서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뉴질랜드로 갔다고 합니다. 난민 지원서를 두번이나 냈는데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북유럽에 있을 때 백인들 사이에 섞여서 동등한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대우를 받으며 일하며 사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같은 대우를 못 받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언젠가 외국 난민 허용 숫자를 놓고서 인권 국가다 아니다 라는 판가름이 날 때도 올것 같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그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건가요?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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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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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서 난민을 절대 받을 수 없으나, 제3국 송환에는 협조하겠다." 라고 해서 본국으로만 안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외국 난민들이 괜히 잘산다는 소문만 믿고 한국 왔다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선진국인 북유럽이나 뉴질랜드로 가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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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02 21:54
파리님의 심정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당연한 거구요.
다만, 현실적으로 누가 난민을 받아줄 것인가 하고...토스하기 네요.
난 싫으니 니가 해라...니가 해라.
누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며 리스크를 그들을 받아줄까요?
왜 태국애들은 자기 나라로 안 데려갔을까요?
요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안티 난민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어떤 나라든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싫으니 니가 해라가 될 수 밖에요.
모든 난민이 다 살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할 테니, 모든 난민이 다 뉴질랜드로 갈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한 작은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토닥~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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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파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아직은' 3국 송환에 협조하는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난민지위인정의 문은 최대한 좁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만큼 정부차원에서 난민에게 양질의 정착지원이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쓸데없이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인권국가 타령에 무차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또한 2차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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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하고 보호중인 에티오피아 정치인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로 온거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난민에 그다지 호의적인 국가는 아니죠. 해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아니니깐요. 아마 저 사람은 세계 경제 TOP 국가중 하나인 일본,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을 갔어도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겁니다. 태국도 당연히 그렇고... 일단 저 사람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단순 범죄자거든요.
누가 미리 그 부분을 잘 상담해주었으면 좀더 빨리 난민 인정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뭐 그럴 사정은 아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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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의 노동력을 필요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나름 3D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력난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우선 저를 포함해서) 직장 구할 때 많이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난민들에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난민들이 와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아니니 조금 너그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운 단일 민족, 대한민국" 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게 아마 10년이 안되죠?
흠.
1. 가난한 나라 맞습니다.
소수만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2.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는 없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당이 될까요?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인다" 의 정의는 국민이 세금 더 내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물으면, 세금더내고 난민 더 받을 래? 아니면 난민 안 받을래? 입니다.
가난한 한국이 난민을 못 받습니다.
3.몇 번의 여행에서 오히려 태국이 더 잘 산다는 느낌입니다.
GDP, GNP 이 딴 거 말구요.
4.심지어는 일부 중국이 (그래도 한국보다 몇 배 큰) 잘 삽니다.
5.대체 한국이 잘 산다는 괴상한 유머는 $%#&)%#@^%*(당이 퍼트린 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