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없어질것 같네요.
2012.08.23 16:42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요즘 판사들은 인터넷 시대에 맞춰 안목이 넓어진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 것을 알았다면 왜 5년이나 걸려서 폐지를 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랑은 관계가 없는것 맞죠?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 라는 부분은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 이란 부분은 기존 포털들이 계속 해커 침입 받아서 개인 주민등록 정보를 털린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