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라이센스가 항상 그모냥인데, 애매하게 적어놓습니다. 말 그대로 익스큐즈된거지 어떤걸 그렇게 해도 된다고 써놓은게 없어요. 애플이 그냥 맘바꿔서 "전부 다 고소" 하면 다 돈 물려내는겁니다. 이거 자세히 물어보면 담당자도 "나도 몰라. 일딴 써"라고 해버리죠.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쓴 사람이 책임지구요. 누군가가 iOS용을 개발한 회사를 고소했을때 그게 애플의 특허와 상치되면 애플이 막아줍니다. 하지만 애플이 고소하면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게 함정이죠. 애플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든가 할수 없다는 조항이 어떤 특허 항목인지 제대로 정리된게 없어요. 그냥 "에이 설마 하겠어?" 수준이죠.

Multitouch는 OS에서 system call에 해당하는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Scroll 관련 특허도 그러한데요. pinch-to-zoom은 달라요. pinch-to-zoom은 iOS에 내장된게 아니라, 애플이 시스템과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용성에 관한 특허에요.

전 pinch-to-zoom 특허를 예로 말씀드리고 있고 멀티터치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멀티터치를 말씀하시네요. pinch-to-zoom 특허는 API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현방법에 해당되는거죠. 두개의 차이는 "Windows"와 "컴퓨터"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이미 pinch-to-zoom 기술에 대한 사용계약이 SDK에 명시되어 있나보군요. 그럼 써도 상관없겠네요.

ps. 사실 구글의 경우 특허사용에서 애플못지않은 당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업계에서 예외없이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하는 Microsoft Exchange마저, 이에 대한 협상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Push기능이 들어가면 빼도박도 못하는 원천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특허협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 아닌 제조사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라이센스비용을 물리기 시작하는 한편,

구글에서는 Microsoft Exchange 특허 무효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제조업체 중 웬만큼 큰 업체는 MS와 직접 특허라이센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인 중 일부는 "특허협상에 안일한 구글", "특허협상에 꼬장꼬장한 애플"의 합작으로 보입니다.

삼성부터 먼저 털리기.

MS는, 과거에는 되게 치사하고 비겁한 면모를 보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개발비용이나 기술비용, 특허비용에 대범하고 관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돈 많이 쓰더라구요.

애플의 라이센스 문서가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라이센스나 특허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져다 쓰는 라이브러리나 기술 하나하나의 라이센스를 전부 다 면밀히 따져보는 편인데요. 애플의 기술 혹은 코덱같은것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써도 된다는건지 쓰지 말라는건지 알 길이 없는게 참 많아요. 직접 연락해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더라구요. MS의 경우엔 애매하다고 어떡해야 하냐고 질문하면, 시카고 본사에서 정리해서 FAX로도 보내주더군요.

왜 애플이 소송을 걸꺼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pinch to zoom은 애플의 특허이고, 그 특허를 사용하도록 API를 만들어서 개발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걸로 앱 편하게 만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앱을 애플이 검수를 합니다. 애플이 제공한 API를 써서 만든 앱만 통과시키고 몰래 다른 API를 쓴 앱은 탈락시킵니다.

애플이 스스로 특허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독려하고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검사까지 하는데, 이걸로 다시 소송을 건다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 구글이 애플 API를 써서 애플에서 돌아가는 좋은 앱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애플이 구글을 소송걸지 않는다구요 ? 특허라는 것은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앱스토어에서 갑자기 내려버릴순 있죠. 뭐 애플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앱스토어에서 내려버린게 한두번 있던것도 아니고 ;;; 그럼 장사 망하는거죠~

특허에 대한 사용권리를 명확치 않게 하는 것은 '얌전하게 굴면 내비두겠다'라는 거지 배알꼴리면 쳐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올드맥시절에 호환 매킨토시를 제조하던 회사들은 도중에 애플이 정책을 바꾸면서 제재에 들어가자 죄다 망해버렸죠. 요컨데 애플에게 있어 유리하게 써주면 살아남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되도 이상치 않은 겁니다. 그걸 애플이 예전에 몸소 증명해준 적도 있는 거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보편적인 것이란 것의 기준이 뭔가요?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합니까?

원래 단순할 수록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것은 지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시각입니다.

복잡하게 만드는게 더 쉽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게 어렵지요.

그래서 왜 그딴 단순한 디자인은 특허로 인정해주고 열라 복잡한 우리의 자랑스런 통신특허는 않알아주냐는 푸념을 하는거죠.

특허의 가치를 단순함과 복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특허법상 디자인과 기술은 별개의 특허로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로 아예 이름조차 다르지만요. 특허의 가치는 단순함과 복잡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곤란하신 것은 법률이 신경쓰지 않습니다. 미쿡의 경우는 grant될때 번호가 다르게 나오며, 권리 보장 기간과 권리의 한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특허는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애플의 기술은 대부분이 디자인으로,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는 애국심에 바탕한 불공평한 배심원에 의해 판결이 잘못된 경우지만요. 올림픽도 그렇고, 빨리 군사력을 길러서 세계를 정복해야 할듯 합니다.

지적 재산은 다른 금전적인 재산, 부동산 같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단 하나만 존재하면 그만인 예술품이 아닙니다.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낳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식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전부 남에게서 빌려온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게, 자신이 머리가 특출나서 발명왕이 되거나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조합해낸 거죠.

17 세기 특허법이 없던 시절에도 남보다 앞서 뭔가를 만들어낸걸 '표절'했다는 개념이 있었고,

특허법의 보호가 없어서 애써 개발한 사람이 개발비용조차 환수하지 못하고 표절당해

손해만 보던 시절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것이 특허 = 돈벌이의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이미 남에게 손 벌려서 만든 개념이고,

그걸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선지자의 토대를 밟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내는 것이 학문과 지식의 발전이죠.

개인적으론, 특허 등록할 때 개발비용도 함께 기입해서 개발비용의 3배 이상은 라이센스든

특허팔이든 그 이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고 개발비용을 환수하면 자동으로 공개 특허로 전환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육용 및 학문용으론 모든 특허가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산학협력이 당연한 세상에선 연구 도중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 알아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삼성이 아닌 다른 선량한 기업들도 너무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학문의 세계에서 논문 열람이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Integrity 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의 족보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특허법이나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디즈니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절대적인 권리로 왜곡하여 변태한 괴물이죠.

개인적으로 디자인 특허는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속으로 인정 안하고 논리나 근거 없는 개소리인줄 알지만 이미 존재하는 기성세력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맞춰주는 것 말이죠.

디자인 특허들이 만료되는 20/70년이 훌쩍 지나고 세상의 유행도 서너번 돌고 남은 200년 후의 세계에서 디자인 특허가 몇개나 남아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70년을 넘어서 영구히 자기 걸로 만들려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죠.

아니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기록을 전부 없애서 리셋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돈만 있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적 도안들 조합 수만 수십만개를 한번에 공개로 등록시켜서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맛살님께서 말씀하시는건, 그 기술 자체가 특허감이냐 아니냐를 중점으로 말씀하시는게 아닌거 같아요.

제가 쓴 본문과는 좀 다른 방향이긴 한데요.

사실 IT쪽에서 open source는 하나의 화두가 되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대형 회사들이 open source project를 활발히 발족시키면서 기술의 소유 개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반대에 서있던 오라클과 MS는 왠지 악의 축이 되어버렸어요. MS나 오라클 욕하면 컴퓨터 잘하는줄 착각하게 만들기까지 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렷듯이, MS의 헤일스톰 전략은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가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했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일개 회사의 서비스에 대고 말이죠. (인터넷 서비스를 유료로 한다고 데모한 단체까지 있었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MS는 많은 변화를 취해야 했었고 어찌 어찌 적응을 해왔는데, 오라클은 반대로 법무팀을 강화하고 소송을 늘리면서 사회적인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IT 발전을 가로막는 대형 장애물로써 취급당했구요. (뭐 그래도 장사는 잘됩디다.)

어떤 발전과정이 옳은가 그른가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급격하게 바뀐 상황에 과거가 좋다 현재가 좋다 말해봐야 소용도 없구요. 다만 최근 발전과정이 독점보다는 공유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었는데, 애플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나쁘다라는건 아니예요. 다만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항상 어려운건 대기업들이 아닌 중소기업체와 개인개발/엔지니어들인건 사실입니다.

과거 공유 개념이 활발해질때, 절대로 중소기업체들이 그걸 쉽사리 반기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빠른 움직임을 보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실제로 체계를 바꾼다는건 결국 돈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의 여유가 없을수록 체계를 바꾸는건 쉽지 않아요. 결국 체계 변화는 돈이 있으면 살아남고 돈이 없으면 죽으니깐요.

이번 소송의 결과는 지적 가치의 승리로 볼수도 있죠. 하지만 대격변을 암시하는 소송 결과이기도 하구요. 삼성은 번돈의 일부를 토해내면 되는거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에겐 또 한번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 라는 걱정을 떠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걱정하는 것은, 단지 판결 그 자체보다는 그 여파가 너무나 커서라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결국 그건 자신들의 목줄을 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예요.

ps : 특허 하나 낼 돈도 쉽사리 결제하기 힘든 많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애플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되지 않냐고 하심 진짜 힘듭니다. 그건 "링컨은 아버지 나이때 대통령을 했어요" 라고 답변해줄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유가 된다면 '소시민을 위한 쉬운 특허 등록'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특허를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시켜주는 비영리 법인 같은 걸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개나소나 쉽게 생각하고 특허 등록하려다 비용때문에 좌절하다가 신문에 해당 특허로

대박친 대기업들 뉴스보고 참담한 심경에 빠지는 일반 소시민들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특허 등록하는것때문에 몇달간을 허우적대다가 결국 포기했던 경험이... 정말 비싸기도 하거니와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허 등록 = 매출 포기...

왜 삼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무도 삼성이 잘했다고 한적 없는데요.

제목에 써 있잖습니까? 이 논쟁의 시작점과 배경이 애플 대 삼성의 소송이고, 그로인한 후속결과에 대해 님이 제기한 내용인데... 애플의 특허남용?에 대한 비판은 괜찮고 삼성의 특허남용에 대한 비판은 않된다는건가요?

실제로 특허남용은 삼성쪽이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복잡성을 추구하는 기술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게 어떻게 특허가 되냐란 얘기가 나오는거구요.

아웃풋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그 가치 또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단순하기 때문에 카피가 쉬우므로 특허로 강력하게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지적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 어찌 복잡함만으로 설명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