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이 현재 임의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 이사진에서 법인화 추진에 관하여 연구해 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령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총회는 필수 기관이며, 감사는 둘 수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최고 의결기관은 사원총회이다.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사가 여러명인데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가?

사원은 사단법인 구성원을 뜻하는데 그러면 이사와 사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원총회와 이사회 혹은 이사회총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사실 정관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의 이사회, 사원, 이사, 사원총회, 이사회 총회등이 혼란스러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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