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운계약서?

2012.09.27 18:39

상현아빠 조회:858

2000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대출받고 어쩌고 저쩌고 였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니었고..

 

당시 주택 구매 후 신고가액 기준은 공시지가 또는 실구매가 둘 중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이 가격을 법무사가 알아서 적어서 신고하고, 취득세 영수증 받아다 주면 그걸 납부합니다.

 

불법이요? 법령에 실구매가 또는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납부했을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런 금액의 계약서도 없습니다. 법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취득세 영수증 받아왔을테니까요..

 

탈세요? 당시 취득가액 자체가 공시지가나 실구매가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돈을 더 내겠습니다.. 하지 않은게 탈세라고 하고 싶다면 비웃어드리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만일 집을 판매한다면 최초 신고 가액과 판매가액차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당시 유행하던 수법은 다운계약서 같은게 아니라 업 계약서입니다.

 

구매자는 신고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주택을 판매할 때 제시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겁니다. 이건 당시에 부동산과 법무사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던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취득세야 어차피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는게 당연한거니까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지] 2025년 KPUG 호스팅 연장 완료 [9] KPUG 2025.08.06 785
공지 [공지] 중간 업데이트/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10] KPUG 2025.06.19 1494
공지 [안내의 글] 새로운 운영진 출범 안내드립니다. [15] 맑은하늘 2018.03.30 36689
공지 KPUG에 처음 오신 분들께 고(告)합니다 [100] iris 2011.12.14 453048
17984 싸이 경기대 공연 24분 짜리 (처음 보는 단체에서 전문 촬영) 파리 09.27 838
17983 아 이래서 스팸쪽지가 안좋군요 [1] matsal 09.27 792
17982 폭스콘-아이폰 풍자 영상입니다 [1] matsal 09.27 872
17981 키아 리오 샀습니다 [10] file 건설노무자 09.27 853
» 다운계약서? [7] 상현아빠 09.27 858
17979 나꼼수 21화가 올라왔네요.. [2] 영준 09.27 849
17978 어엇? [18] file Lock3rz 09.27 833
17977 "미생" 이라는 만화 추천합니다. [18] 윤발이 09.27 1533
17976 에든온 작동 중인가요??? [2] 인포넷 09.27 759
17975 네 질렀습니다. m802 II [1] file 박영민 09.27 838
17974 G어폰 난리네요 ㅎㅎ [31] file 시월사일 09.27 1622
17973 엄마는 참 위대한것일까요? [1] 빠빠이야 09.27 865
17972 넥서스 7이 예판을 시작하나 봅니다. [3] file apple 09.27 838
17971 [운영진 삭제 동의] 한국 역사 강의 및 안후보 관련 궁금점 [10] file 휴911 09.27 837
17970 [기사]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20] 하얀강아지 09.27 784
17969 시들시들.... [5] 냉소 09.27 832
17968 쪽지 문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24] 가영아빠 09.27 843
17967 세상에 취미는 많군요 [2] matsal 09.27 841
17966 윈도우 OS 속도를 높히려면 서비스 종료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6] 파리 09.27 961
17965 저희 가족도 피크닉 다녀왔습니다. [9] file minkim 09.27 852

오늘:
16,860
어제:
13,402
전체:
16,95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