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법 기준이 멋진데요?
2012.10.08 18:27
성인물이 아니고 성행위 없고 유사 성행위 없어도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의 상반신 노출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이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과는 달리 아청음란물 조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섬세해서
일반인들은 성욕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성적으로 흥분하시는 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8155209652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B씨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없고 여성이 벗는 장면도 없는데 왜 음란물이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소용없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고 밝혔다.
코멘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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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0.08 18:46
더 웃긴 것은...
성인이 교복을 입은 장면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0905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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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10.08 18:52
그렇담 전지현이 나왔던 엽기적인 그녀나 블러드더 라스트 뱀파이어 같은 것도 해당될까요?
여기도 음난물은 아니지만 힐끗힐끗 볼만한 게 나오기는 하는데..
음 ..그럼 정말 전국민의 범죄인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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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10.08 18:55
혹시 다운로드 자체를 제제할 목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싶기도 .... 이건 너무 억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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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08 21:06
이거 충분히 가능할 듯합니다.
웹하드는 업로더 잡아가면 공급이 없어지니 다운 불가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배포가 시작되므로 잡혀가고
외국사이트는 막아버리면 되고
이러고도 이방법 저방법 찾아서 다운 받는 사람은 아동ᆞ청소년물로 엮어서 잡아가면...
완전 못보네요. -
이칠
10.08 18:57
스트리밍으로만 보는건 아무 죄가 없다는건 함정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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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견이지만 시선 끌기용 법안인거 같아요 꼭 정치철에 나오는 그런거요-_-;;;;
여튼 애니메이션도 이제 보지도 못하것내요 애니플x 등은 어찌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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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08 20:49
이 미친것들은 성폭행범들은 잡을 생각도 못하면서 만만한건 일반 시민들인것 같네요.
요즘들어 경찰들의 잉여력이 폭발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찰관련 글도 몇개 적었는데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범죄자들은 위험하다고 잡지 않으려고 하고.
돈되는 것이나 불러서 쉽게 할수 있는것들은 신나게 하고 있더군요.
이러고 검거율 올렸다고 한국 치안 우와 좋아 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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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08 20:58
이거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웬만한 건 다 잡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함정수사로 토렌트 잡아가는 거 보면 진짜 병맛이죠. -
김강욱
10.08 21:26
생각만 해도 음란 한 것인데, "음란" 이란 말을 하다니요....절대 아니~ 아니~ 아니되오.
그나저나, 법원옆에 안마방은 잘 있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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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문제가 아님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아무도 헌법 소원이라던지
들고 일어나지 않는 현실 입니다.
민주주의라는게 그런거 아니었던가요?
부당함은 아는데 아무도 맞서지 않죠
내가 당하면
'그저 힘이 없으니 당하는거지' 라고 포기하고
남이 당하면
'내 일 아니니...'
지금 현실이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잡던 시절과 뭐 다를까요?
이제 히틀러만 기다리면 되죠
사법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
지성인
시민
너
그리고
나
모두가 다 순응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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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다옹
10.08 22:19
A씨 등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검찰 기소된
누리꾼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헌재에 위헌 소송할 모양이네요
단순히 미친 정책 문제는 아니겠죠
문화 탄압이나 규제 기록을 보면 97년이후 규제가 대폭 줄어들었다
현정부 들면서 다시 증가 추세에 들어왔죠
왜 그런지는 정권의 정책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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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정책 문제가 맞습니다.
일단, 웹하드 이용자들이 무슨 파일을 받았는지 검사하는건 검열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당장은 음란물 이지만 이제 곧 저작권문제까지 확대될겁니다.
사실 성범죄는 그 피해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멋대로
유린하는 폭력이라는게 본질인데, 이것은 자신보다 약한자를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과 매우 밀접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전부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돈벌어라.
그리고 실제로도 모모 권력자가 여기자 성희롱하기도 하고, 종업원 성추행 하기도 하고......
모모 갑부씨는 조폭 시켜서 힘없는 트럭운전수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선 매값이라고 돈 던져줬다죠?
이런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김길태, 조두순, 김점덕, 고종석 모두 천하의 죽일넘이고 악독한 범죄자들 이지만,
그들이 행한 범죄또한 그 본질이 자신보다 힘없는 아이들을 멋대로 유린한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동성애자가 아동에게 음욕을 품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로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착한어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이들은 힘이 약해서 강제로 다루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성범죄 근절은, 그 접근방식을 음란물 제제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미친생각.
자기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짓밟고 유린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는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겁니다.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 위에 서서 시민들을 능욕하고 짓밟고도
별다른 처벌없이 풀려난 그사람들부터 확실히 처리해야 하는겁니다.
자신보다 힘이 없어도 함부로 짓밟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사회전체에 퍼져야 아동성범죄가 사라지는겁니다.
근데 이 미친정부는 대체 뭐하는 꼬라지인지 정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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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등장(여자)
-교복입고등장(남자)
-(학교를 연상시키는) 체육복입고 등장
-학교연상시키는 백팩 등등 [청소년이 연상되면 일단 범죄]
-얼굴이 동안 [미성년자로 오인할 정도로 동안이라면 일단 범죄]
-셀카물, 원정X 같은 제목 [아동 스스로가 셀카찍는건 왜 안잡아감?]
-업로드된 제목이 [(ex) 16세 어쩌고] 같은 경우에 그 음란물 내용과 상관 없이 적용
(업로더들의 경우에 그랬고 다운로더도 그럴 수 있음)
-애니 (교복 들어간것)
-진짜 아동이 나오는것
-무모증
다운받으면 방어력 +32767 실버 브레슬릿 철컹철컹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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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10.09 11:31
아 아침에 출근해서 댓글 읽다가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음란물 다운로드에 저촉되지 안을 려면 이미 내용전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군요.
제목에 음란성이 있다면 당연히 안 받는다 해도 음란성이 없고 15세 미만도 볼 수 있다해도 저촉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피할려면 반드시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다운 받아야 하는 거군요...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어떤쪽에서는 긴급조치 같은 억압제도라고 보는경우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