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 알아보니, 다른 마트들은 업태를 변경해서 조례를 피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네요...

제가 지적한 문제와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제기하신 "법" 이 잘 못되었다고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법률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 그 조례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금번 행동은 그저 "괘씸죄" 일 뿐입니다.

참고로 오늘 나온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내 코스트코 점포들 전면 감사에서 건축/소방/식품 등등 다 털어가지고 식품 2건 걸렸더군요.

그 외에는 전구 밝기라던가 하는 진짜 웃음도 안나오는 것 밖에 잡아낸게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생각 외로 FM대로 했다는 얘기죠.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것이죠. 이제 세무쪽 남았으니 얘들이 한 건 해야 서울시가 면이라도 서겠네요.

과거 정치권에서 기업을 길들일 때 쓰던 방법이 세무조사입니다.

이번 건은 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 즉시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각 구청 단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 개정은 빨라야 11월입니다.

조례 제정 전 까지는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있는 상태지요.

근데 서울시는 다른 법을 이용해 대형 마트를 조지는 거죠. 마치 세무조사 때리는 것 처럼요.

법앞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같은 잣대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고 남용안됨, 법인이니까 용인해도 괜찮아라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에 손상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서울시의 이번 대응은 그냥 보여주기일 뿐입니다.

서울시내의 고물상들 기업형이 많습니다. 신고제로 바뀌고 시내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2년째 쫓아내지도 못하고 과태료 + 검찰고발 + 벌금에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대응은 하고 싶어도 할게 없다입니다. 다른 고물상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특정 고물상만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이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에 대응팀까지 꾸려가지고 코스트코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지만 이건 아니죠.

저도 동감입니다. 공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근시안적인 관점에 한해서 깔끔한 시장질서를 대안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자본력이 강한 경쟁상대 마트에 의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역으로 마트를 규제하려는 건데 이 부분에서 공의가 훼손되는 것이죠. 제 생각엔 마트규제는 깊히 토의해봐야할 문제고 해답이 나올때까지 시간을 벌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일요일엔 마트를 휴업하고 토요일엔 시장을 휴업하는 조금 뭐시기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해 하시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한 뒤에야 영업제한이 가능한겁니다.

조례는 지자체에 국한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에 관련된 것일 뿐이죠.

판사가 내린 조례개정 명령도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고요.

기사에서 코스트코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경기도가 이미 조례 개정절차에 착수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판결이 난후에 경기도가 생각보다 조례개정에 기민하게 반응하고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팀으로 인한 전방위 압박이 경기도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런 속된말로 찍어서 죽이기가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플들의 요지는 코스트코에게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평소 우리가 싫어하고 지양하는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리도 못찾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코의 경우 코스트코 상봉점의 경우 서울동부권과 경기 북부권을 커버합니다.

양재점의 경우도 서울남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같이 커버합니다.

업태가 소매가 아니라 도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골목상권과 관련을 짓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원제라는 폐쇄성 때문에 매출자체도 대형마트중에서 꼴지, SSM까지 포함하면 얘네도 매출이 있긴 있군 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입점 위치도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에 붙어서 입점합니다. SSM야 재래시장이 아니라 아예 주택가에 입점하고요.

코스트코의 경우는 찾다보니 그렇게 됐는지 염두해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커버리가 넓고 업태가 도매기 때문에

자잘한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크게 입점위치를 고른 티는 안납니다. 

재래시장에 가까운 곳은 전국 7개의 점포 중에서 상봉점이 유일한 수준입니다. 이 것도 주변의 E마트보다 멀리 재래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를 속된말로 조지려고, 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며칠동안 건축/소방/환경/식품 등 다양한 부서의 인력이 동원되서

털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이나 민생현안은 처리가 될까요? 되도 당연히 빠져나간 인력만큼 늦게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요, 

현시점에서 업계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대형마트들과 SSM는 일요일에 영업을 합니다.

코스트코가 영업하는 것을 이렇게 대응팀까지 꾸려가면서 조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는 현시점에서는 이미 업계매출의 태반을 차지하는 애들이 일요일날 영업하면서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완료되거나 상위법이 수정되거나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실

과태로+고발+벌금+교통분담금+환경분담금 등으로 압박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서울시는 왜 각 부서의 인력을 이 쪽으로 총 동원해가지고 이 짓을 할까요?

첫째는 자존심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명령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조례는 휴지가 되버리고 자존심에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면이 서지 않는 것이죠.

둘재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음을 보이는 것 입니다. 근데 두번째는 사실 현시점에서 코스트코를 아예 폐업을 시켜도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코스토코의 업태상 커버리지와 소비자대상층이 다름은 둘째고 매출상위 마트들 + SSM들이 영업을 하니까요.

결국 실제로는 효율성과 실익이라고는 담보되지 않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골목상권 신경씁니다라는 쑈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인력을 이 쪽으로 보내서 따로 대응팀까지 꾸렸다는 애깁니다. 게다가 이 대응팀 조차도 홈런치라고 보내놨더니만 병살치고 돌왔습니다.

대응팀이 꾸려짐으로서 과연 서울시의 각부서들은 평소와 같은 속도와 정확도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생현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되면 웃긴거죠. 그대로 된다면 우리 평소 여유가 충분합니다. 평소 민원에 그렇게 시일이 걸리고 지금도 민원이 밀려있는 것은 그냥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얘기 밖에 안되니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인력이 빠진 만큼 원래 대접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들은 밀리고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실익도 없는데?

얼마전에 하이서울페스티발 중에 예정에 없던 싸이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하이서울페스티발 지원금 중에서 4억을 차출하고 스페인 초청 공연팀의 일정을 2일에서 1일로 줄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 고소쟁이 아가씨까지 언론에 등장해서 고소를 하네 마네, 다음날 잘못했네 마네 하는 계기가 된거죠.

제2의 강용석인 줄 알았는데요. 여튼 그 스페인 초청 공연팀은 서울시에 항의해서 다시 1일의 공연일정을 2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요즘 보여집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전시장, 전전시장도 아니고 현시장에서 벌어지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유는 불보듯 명확합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이죠. 박시장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티안나는 일보다 이렇게 티나는 일들에서 보여줌으로서 야권후보의 득표력에 영향을 주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거 안해도 지금 하던대로만 하면 박시장을 지지했던 다수의 서울시민이 박시장이 일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야권후보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건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왜 이런 쓸데없이 효율적이지 않은 일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가져다 퍼부으면서 그 행정력을 남용까지 하냐 이거죠. 욕음 덤으로 먹고 말이죠.

2009년 금감원 통계에서 코스트코는 1조 매출에 400억 순이익을 기록한 대형마트입니다.

다른 대형마트보다는 그 금액이 적겠지만, 지금의 코스트코 인지도를 생각한다면 2009년 통계는 씹어 드실듯 합니다..

회원제라고 하여서 매출 적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요즘 소매로도 물건 많이 팔고 있고, 목동이나 상봉의 경우 주변 소매상권 잠식한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안해도 될 것 같구요..

다른분들의 리플에서도 '이제껏 박원순시장님이 잘 해 오던거... 왜 이런 일처리 방식으로 욕을 먹냐?'인데..

저는 충분히 할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기간이랑 물려 있는 상황에서 큰일(?)을 벌린다고 보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일이 쇼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구글링해서 찾아보니.. 2011년 매출이 2조가 넘었더군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7&articleid=20111114162344908f7&newssetid=5

그리고 다른 대형마트들도 첨부 하자면

이마트(신세계도 같이 나옵니다..)

http://www.shinsegae.co.kr/korean/services/invest/financial_information.asp

홈플러스

http://corporate.homeplus.co.kr/PR/Performance.aspx

2011년 기준 이마트 11조 홈플러스 9조 입니다.. 

순이익까지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들과 비교해서 코스트코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이익만 놓고 본다면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회사이구요... 

국내 매출기준말고 세계 매출기준으로 본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코스트코에 쨉이 안되는 영세업체 입니다..

2012년 현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들만 해도 현재까지 각사마다 월평균 1조 가량씩 매출발생중입니다. 

SSM에서도 각 3사 각각 월 1조씩 매출발생중이고요.

코스트코는 올해 예상매출액을 2조 2000억 정도 보더군요.

순익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게 골목상권보호는 매출보호지 순익보호가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순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업체인게 이 문제에서 크게 관여할 거리도 없다고봅니다. 국내위상자체가 미미하니까요.

현재 있는 사실만 놓고 보면, 서울시가 전체 대형마트+SSM매출의 3%도 채 안되는 코스트코를 상대로 행정력 남용하고 있는 건  부인 못하는 사실 인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우리가 흔히 공판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로 마트 등의 것은 빠진겁니다.

다 포함했을 때 3%에서 더 떨어지겠죠. 전시행정이 달리 전시행정이 아닌겁니다.

전체의 3%라고 해서 SSM이라고 부르지 못할건 없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점포수에 비해 그 매출 규모는 충분히 SSM으로 분류해야 하구요..

그리고 지금의 서울시 행동이 전시행정이라고 불릴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단속에 제대로 응하지않고 범칙금을 내면서까지 영업을 한다는건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행동이 치졸한건 사실이지만,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먼저 모난 행동을 한건 코스트코 입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이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무능한거 아닌가요?

코앞에 다가온 대선 때문에 이런 쇼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쇼라고 보셔도 되지만, 저는 대선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중의 눈치를 보고 행정업무를 보았다면 이제껏 서울시가 보여준 행정력 또한 쇼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쇼인 이유는 저렇게 수치가 나오고 어쩌고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상식적인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행정력은 절대로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개인이던 법인이던 간에 행정과 떨어져서 그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영리활동에서는 더더욱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행정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찍어죽이기, 조지기 등의 행태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2글자로 하면 구태죠. 이렇게 행정력이 권력이 되는게 바로 구태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60여명으로 이뤄진 특별 대응팀 까지 짰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코스트코를 지금 조진다고 해서 재래시장연합회에게 우리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효나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마트에게 이런 특별대응을 했다면, '아 서울시에서 마트를 관리강화하여서 시민의 생활에 신경을 쓰는 구나' 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요.

그럼 서울시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왜 일까요? 실익이 없음은 자명한 것인데요. 자존심이 측면의 한가지일 수 있겠죠. 14일날 코스트코를 한번 더 조진다더군요. 어쩜 그렇게 구태와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는지 참 씁쓸하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지 정말.

여튼 자존심을 제외하면 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자존심도 종로에서 뺨을 맞고선 한강와서 푸는 격이죠.

현실적으로 왜?에 대한 정당한 답을 지금 누가 제시하고 있나요? 코스트코가 미운 짓을 해서? 그건 위에도 말했지만 정해진 것들만 적용해도 진짜 큰 타격인겁니다. 3천만원씩만 내는게 큰 돈이 아니라서 코스트코가 콧방귀를 뀐다고요? 행정과 척을 지는 건 그 자체로 짚섬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거라는 것을 전세계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던 법인던 누구나 다 알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지금까지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조심스런 언사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업계최하위인 코스트코를 조져서 상위업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어떨까요? 역시 말도 안되죠. 콧방귀도 안 뀔걸요. 상위 3개 업체는 모두 메이저언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위 3개업체에게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면 서울시가 메이저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여론이 급격히 안좋아졌을 걸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제일 작고 고용자수도 몇 안되는 코스트코를 조지는 것은 재래시장연합회와 그 회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 + 대형마트의무휴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것에다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고용자수가 많아서 조졌을 때 표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 배제 + 메이저 언론과의 싸움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피함 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다 여론과 관련이 있네요? 그럼 안봐도 쇼라는게 딱 나오는 거죠.

어떤 특정 것이 쇼라고 판단된다고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쇼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더 볼거리가 없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영아빠님은 이 모든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이고, 그 반사이익은 대선에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삽질의 모든 이익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는것 같군요..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사업자와의 의견이 갈리고 그 격차가 심할 때 결국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죠.. 

결국 자신 또는 단체의 주장을 강하게 보이는데에는 그에 적합한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일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그에 준하는 행정적인 제재로 신사적인 면모를 보여 줄수도 있었지만,  신사적인 행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태라고 보여질만큼 악수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룰을 먼저 어기면서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준것은 코스트코 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약소업체.. 즉 만만하니깐 조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ISD에 제소하고 만약 서울시가 소송에 휘말리는것을 TV로 보여준다면 오히려 야권에 

대한 표심은 더 떨어 질수도 있는 겁니다. 일 잘하라고 뽑아 줬는데, 국가적인 소송에 제소 된다면 

모든 일의 원인인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국민 중 어느누가 표를 줄려고 할까요? 

이런점만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번 행동이 대선보다는 서울시의 행정 실행력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위한 삐에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스트코가 이 문제를 벌이면서 이상하게 언론들에서 ISD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마 ISD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보도시켜놓은 언론들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이 건을 ISD로 가져가기 어려운 것은 코스트코도 알고 서울시도 압니다.

왜냐면 발동요건을 충족하려면 국내 다른 사업자와 차별을 둬야하는데,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스트코가 가처분을 받지 않고 어기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저렇게 조지는 것은 실제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서울시가 저렇게 더 당당하게 대응팀을 짜서 저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가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본다면 서울시의 행동은 정당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사소한(?) 죄에 심한 체벌을 가한다고 생각 된다면 그건 죄를 범한 쪽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체벌이 국내 재벌 유통사에 가해지는것이 아니라서 좀 더 아쉬운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이 무리수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코스트코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보는 건 무리한 관점입니다.

초기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을 준수했습니다.

공권력에 "도전"을 한 건 소송을 제기한 국내 업체였죠.

소송중일 때도 코스트코는 서울시 조례를 준수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 하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사안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 조례의 폐기가 아닌 제 재정을 명령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법칙금 부과한 것도 근거가 사라졌고, 마트측에서 휴업손실금 배상 청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재 제정 되기 전까진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죠.

(조례가 있지만 적용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마트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소방, 식품, 건축 등등)의 법을 적용해서

코스트코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코스트코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른 업체의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코스트코 외 다른 업체는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조례 재 제정은 11월에나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서울시에서도 아마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식의 기업 압박은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을 "조질 때" 쓰는 연속적인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적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전'과 차주형님이 생각하시는 '도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잘 못 되었다면 응당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속해 장사(?)하는 기업이라면 법의 적법성을 판별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요구 인것이지.. 도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것이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코스트코는 벌금을 내고서도 영업을 계속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도전이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벌금을 낼 필욘 없지만, 이렇게 비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대형업체를 고운 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화풀이가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의 행동의 원인은 코스트코에 있다는 겁니다. 행동에 문제는 있지만, 만약 이번처럼 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서울시의 행정력을 욕할 것입니다.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고 국내 재벌과 같이 언론의 영향력이 없으니 조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코스트코가 더 강한 상대라고 봅니다. 

조례를 위반했다면 조례 기준 대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의지가 있었다면 조례를 제정 할 때 벌금을 내고서도 영업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 했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 시 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니까요)

그리고 양심적, 비양심적 이런 부분은 심정적인 부분일 뿐, 법 앞에서는 법리적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대형 마트는 이미 업태를 쇼핑센터 등으로 변경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벗어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법원에서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마트의 손을 들어 준 것이구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례가 무효화 된 것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차적 행정력 낭비니까요)

가영아빠님과 닥터랜님의 의견에 100% 공감입니다.

1980년대와 다른 건 그 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다른 마트들과 같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맘에 안드니 털겠다가 아니죠.. 

서울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코스트코(난 서울시 법 못지켜~!)를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놔둘수밖에 없다라는 고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권고안을 모두 무시한 코스트코(카드 문제, 주차문제 등등)) 

이 모든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게 안좋아 보일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질서가 5공이나 3공같이 해결할 수 없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려는 코스트코의 기본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벌금의 정의가 벌금을 내니 니 죄없다가 아닌거 아닌가요?

벌금내고 고쳐라 아닌가요?

자꾸 설명하게 되네요.

제가 제기한 이번 문제의 핵심은

1. 서울시의 조례가 무효됨

2. 재 개정 전까지는 서울시는 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

3. 마트들 영업 재개

4. 서울시가 마트영업제한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트를 제재하려 함

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4번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죠. 점검 받은 마트가 어디냐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한 수단이구요.

벌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조례의 법칙금이 마트 업계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위반을 한 거구요)

(법칙금의 규모도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액수가 적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 수단이 강력해 지기 때문에(1회 얼마, 2회 얼마 3회 영업정지 등)

수용가능한 수준 까지만 위반하려고 하죠.

심정적, 감정적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법치국가에선 법리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될 수는 없다"

이게 마트 영업제한 조례 무효에 대한 핵심 판결입니다.

차주형님.. 잘못 아신 부분이 있습니다.

1. 서울시 조례가 무효가 됨 ==>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문제가 없다입니다.

   즉 그래서 마트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집행정지 가처분을 한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법이 무효가 된것이 아니라 그냥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적용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트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마트들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거지 이 법이 무효가 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스트코는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기사에서 무효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던 부분 때문에 오해가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