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좋기는 하네요.
2013.01.19 15:54
한국의 경우, 아직 정치적인 역량 단계가 8년 연임제를 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번에 사대강 사업과 같이 다들 토건족 출신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더니, 정권 말기가 되자마자 바로 사실을 유포하는군요. 박근혜 당선자의 특성상, 이전 정부의 치부를 덮어줄만한 사람이 아닐테니 더욱 그럴겁니다. 거의 5년동안 현 정부의 막강한 견제를 받아가며 지내왔고, 꼼꼼한 성격에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은 공사 기간 내내 모든 문제제기와 걱정은 무시하고, 정권말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 감사를 해서 문제를 보고 하는군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행태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커다란 비젼이나 로드맵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과 역량에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 공무원이나 학계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닐테니.
이번 사대강 건설에 대해 악을 쓰고 당위성을 외쳤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비전문가이거나 토건족 계열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소리높여 뽑아 놓으신 현 당선자는 어떨까요? 선거전에, 이명박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담당자들을 처벌하려면 오히려 박근혜씨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씨는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박근혜씨는 오히려 기존 정부와의 거리를 두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대강 사태를 보면서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이게 10년 임기라면 남은 5년동안 사대강에 대운하까지 만들고 말았겠죠. 아마도 그때쯤이면 모든 문제가 10년이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터진다면, 또다른 사회적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학계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 새 정부는 제발 지금 정부에서 괴롭혀 대던 금융, IT, 게임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인 로드맵을 가져 봤으면 합니다. 나름 우리나라 최초의 이공계 정치인인데 말이죠.
뱀다리) 신촌 모대학 야간대학원 다니는데, 교내 와이파이 접속하려면 학생 인증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인증 화면에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게 빠른 학교에 그 많은 돈 내고 다닌다는게 창피합니다. 어차피 학부는 다른 학교니까 큰 상관은 없겠지만 말이죠.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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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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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1.19 16:17
현재 대통령이 하는 것은 셀프특사 아닌가요? 정말 사람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영삼씨가 전두환/노태우 전임자를 감옥에 넣고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던 경력도 있잖아요. ^^ 지금처럼 계속 문제가 된다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전임자 측근들은 처벌할 수 있겠지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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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여왕에게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살아온 게 아니라 이익에 의지해 살아온 건 mb와 동일하지요.
둘의 유착이 시작된 건 부산저축은행 사태 즈음인데
아마도 공주의 동생 연관된 걸 가카가 쥐고 있어서라고 소설을 쓰죠.
지방의 모교도소는 높은분 올 거라고 대대적인 시설보수를 했다는데
여왕이 귀환하면서 헛공사한 게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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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긋*
01.19 16:12
제 친구중에 mb가 경제 전문가이니까 경제를 살릴거라고, 그래서 그를 찍을 거라고 해서 기겁한 적이 있었습니다.
4대강과 같은 어마어마한 공공지출을 하고도 현 경제상황이 이정도라니요..
4대강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건 도움이 되지 않건 그정도의 공공지출을 했으면 747공약을 이루었어야죠...
5년후엔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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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toilet
01.19 16:45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민주주의국가라고 부를 수준은 아닙니다. 그 옛날 왕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 언론이란 것이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왕을 모시고 사는데 선거하는 흉내를 내는 정도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선진국 언론이란 것은 정부가 잘 해도 까대는 것이 그 임무인 반면, 못해도 미화하고 아예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세뇌를 하고 또 그것이 번번히 가능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참으로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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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19 18:22
동의합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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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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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19 18:20
그렇게 빨리, 당선자를 모교라고, 첫 화면에 올리는 학력사회, 존경스럽네요.
읽어보니, 어느 정도 의견에 동감합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든, 사회인것 같습니다. 눈치보며, 밥 빌어?먹는다는 표현이랄까요 ? 나, 참...
언제나, 이땅에 민주주의라는 토양이, 정착될지... 잠시 나라 걱정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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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01.19 19:27
하지만... 가끔은... 5년이란 짧은 시간 때문에 변화가 더딘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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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 위치라면 할텐데 지금은 못하겠다' 원하던 위치에 가면 할까요?
왜 안했냐는 질문에 박근혜 당선자 답변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거 아니에요~" 하..하..하.. 너무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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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이 정확히 떠 오르네요.
무섭습니다. -
민주주의 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밝히고 있는데 몰랐었나요?
자 이제 밝혀졌는데 누가 처벌을 받거나 고쳐지나요?
그전에 문제없다고 한 애들도 감사원이고
지금 문제있다고 하는 애들도 감사원이며
말대로라면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고 있나요?
이 정권의 특징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ㅄ 같은지 그 맛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죠
헌법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일부 공무원들은
임기중에 한 행동 말에 정치적 책임 외에는 지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입헌주의에 입각해 법대로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으로 뽑힌 이들이
얼마나 민주주의 방식이 멍청한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정권은 임기 초 부터 국민들을 그냥 ㅄ 취급했습니다.
불법과 탈법 비리등을 다시 불법 탈법 비리로 덮고 있으면서
그것도 대 놓고 연속으로 저질러 오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라서 밝혀진게 아니라
이제 밝혀도 누구도 처벌 받지 않을거라는걸 알기에
밝히는거죠
고작해야 공사비리 라고 하도급 업체나 관련 기업인들이나 한소리 듣거나
약한 징계 수준에서 끝날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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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아빠
01.20 06:59
해색주님 말씀에 맞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인수인계시에, 책임을 명료히 하는 차원에서, 따질 건 따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뒤집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전 정권의 비리, 탈법 등을 선거 끝나고(!) 나서 까발리고 나면, 우리는 걔네들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게 되는 거죠. 마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듯이...
얼마 전에, 준용님이 주유소에서 여러 번 사기치다가 어려워지면, 장소하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사기치면서 영업한다고 그랬죠? 지금 한나라당(오타 아님다)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그거예요.
박근혜가 이명박을 처벌 할거라고 기대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게 신기 하더군요
그럴 거면 전두환은 살아 있지도 못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