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그저 한숨만 ㅠㅠ

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든 분들이 이제라도 실태를 알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만, 부질 없죠?

저는 노령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자기가 바로 이득을 못본다고 제도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국가가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위나 재산에 관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이기에 건희대제나 다이너마이트 김회장, 그리고 가카가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데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선택적 복지는 겉으로는 선택과 집중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선민사상을 낳기도 합니다. 이미 고급 사립 유치원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보편적 복지인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부모와 아이들을 그렇지 않은 부모가 따돌림하여 아이들을 고립시키는 문제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ㄱㄴㅋ의 조치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제도를 만들어낸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은 신분과 재산에 상관 없이 보편적인 복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투입한다'는 확고한 복지 개념을 깔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것을 붙였고, 그걸로 당선이 되었으니 하긴 해야겠는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은 전혀 세워두지 않았으니 그냥 국민연금을 걸고 넘어진 것이며, 그것에 대해 반발이 크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취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게 진짜 포퓰리즘입니다. 정권을 운영하는 자가 확고한 전략을 갖고 정책을 세우며, 반발에 대해 설득과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분명한 이론을 세워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냥 표와 여론에 따라서 180도 정책을 바꾸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