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이 과도할까요?
2013.06.03 16:02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지만.
복지가 적정/과도하면 지금처럼 결혼 늦게 하고 애를 안 낳지 않겠죠.
지난달 시사인 어떤 컬럼제목이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였어요. 선정적이지만 내용은 수긍이 갑니다. 출산율이 1.1%라면 두 사람이 결혼해 아이 하나 낳는 겁니다. 2.3%가 되어야 원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죠.
지금은 과격한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급히 올려야 할 때입니다. 부자들은 물론 세금을 깎으려고만 하지만.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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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급한 것만 해결할려고 하니... -_-;
개인적으로 잘 사는 10%이상은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줘야 해요.
(사실 말도 안되는 ^^;;;) -
한 3~4명 더 낳으실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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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있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닙니다.
애를 낳을 만 해야 애를 낳는 것이지요. 그 낳을 만 한 조건이 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 할 수 있어야 하고 일 하면 애 낳고 키울 만 하게 해줘야 하는 거죠.
선진국 문턱이요? 체력은 어림 없습니다.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초입에서 꺼꾸러지겠지요. 웃기는 건 일 하는 근로자가 더 희생해라. 인건데....
아직도 돈 벌려면 적정한 집, 건물 사서 세 주고.. 이런 것에나 관심이 있는 세태이니 사람들 머리 돌아가는 것. 아직 멀었습니다.
쉽게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것이 허상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3세대는 필요할 겁니다.
잠깐 글이 돌았는데 지금 논의되는 복지정책은 과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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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지금 애를 낳아 기를 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문제보다 사회구조적 문제이고요. 특히 보육과 교육 쪽에서 점점 삐걱대는데 이게 복지예산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 보입니다 국민 집단 의식 및 사고가 개편될만한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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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게 맞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복지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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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주부용사
06.03 20:14
여기서 복지의 영역을 어디까지 자로잰듯 나눈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복지는 하얀강아지님과 의견을 동일시하면서 좀더 확대해봅니다
재정적인 재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줄라면 뭘해줘도 부족 합니다.
최소한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언발에 오줌눈다고 동상안걸리는 이치겠지요
강력한 세수 정책 특히 결론적으로 부자감세 해주는 시대적 오판 의 정책보다는 갈아어퍼야할정도로 다뜯어 고쳐야 겠지요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는 2-3인 가정기준으로 월 200선에서 수익이다인 가정과 500버는 가정과 실징적으로 소비차이가 그리차이 나지않는다는것 그로인해 잉여 자산이 축척되지않는다는것
딱 생존에 가능한 액수만주는 저임금 체계를 외국인노동자데려다가 쓰는 요상한 인력체계도 문제인듯싶은데요 이상하게 조리있게 글을 쓰지 못하겠네요 -
행복주식회사
06.04 06:28
끝이 없는 논쟁이지만 복지 방향에 대한 접근은 보수와 진보가 크게 다른데, 각 주장을 보아도 롤 모델을 하는 국가가 다르기도 해서 과연 합의점이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진국 엔트리급, 저질 체력론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게 과거 선진국들이 성장할 당시와 비교해서 현 시점은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참 쉽지 않네요.
이번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시장 질서만이라도 잡아주면 좋을텐데요.
다음 정부는 낮은 출산율보다 당장 노령화라는 큰 불이 발 밑에 떨어질텐데요. 이번 정부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가 시작되어 그들 역시 3년 안에 절대 과반수 이상 제2의 사업 실패를 겪을 것이고, 실버세대에 속하게 될테니...그리고 그 시점이면 신 자유주의는 더욱 강화되어 있을 것이고, 오일 피크에 진입도 할 것이고...2000년대 전후해서 쏟아진 대단위 택지 지구들의 재개발 요구도 있을테지만 과연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나겠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설테니 사회 문제도 대두될 것이구요. 그리고 중국 FTA는 이번 정부에서 체결을 될테니...농어촌은 거의 곡을 할 것이고, 당분간은 시위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과수, 화훼, 수산물, 축산물 할 것없이 모두 망할 것입니다. 유사 품질의 농산물의 산지가가 배는 1/10 가격이고, 사과는 1/8, 난은 1/20, 조기 및 유사 어류 1/6, 돼지 1/3~1/7, 닭 1/6 입니다. 당연히 저품질 수입하면 더 싸겠지요.
다음 정부는 정말 힘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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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X
06.04 10:49
어느 선진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금 20%정도 떼어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복지복지하죠~ 스웨덴처럼 40~60% 정도 떼어가면 무상보육에 노인문제까지
지금보다 훨씬 지원이 많이 될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정도 세금 떼어가면 난리치겠죠?
항상 덜주고 더 받으려는 인간의 심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애를 낳고 노동을 하는 문제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입니다.
30대 남성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이 선진국이라고 엄청나게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 세금 내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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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Better
06.05 15:34
열심히만 일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되야 애를 낳던가 말던가 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충분히 많이 떼는거 같은데요?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무시못한 금액인데...
물론 눈먼돈이 꿀꺽꿀꺽 새어나가기 때문에 세금의 효과를 잘 못느끼는 거겠구요.
부자들 세금 안내죠.
하위계층도 세금 안내죠.
중간층만 죽어나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