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이 서툴러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것이 있어서 몇가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재판전부터 유죄가 명백해 보이는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것이 이상할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이 아닌가 싶군요. 뭔가 죄인에게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위 원칙은 "죄인"에게 해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택을 주는 원칙입니다. 

위 제 리플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의 입증을 한다"라고만 이해하면 이상한것 없이 납득이 될겁니다. 사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냥 "검사입증의 원칙"이라고 바꾸는게 차라리 나을것 같군요.

무죄가 추정되니, 추정을 깨려는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요. 만약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국민 각자가 자기가 결백함을 입증해야 할것인데, 비상식적인것이 됩니다.

유죄가 명백한 사람의 경우, 명백하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소리이고, 그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라는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도 별로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냥 절차적이고 형식적인것을 규정해놓은것 뿐입니다. 

질문자분이 쓰신 토론을 보지 못해 어떤 맥락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속된 범죄자의 사진을 재판전에 신문에서 보도 할수 있는가?" 같은 문제에서 등장하더군요. 흔히 반대하는 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공개를 반대하지만, 이런 경우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드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최초 리플에 언급했듯이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적 원칙일 뿐입니다. 그외의 분야에 직접 적용될 원칙은 아닙니다.    

토론은 정치적인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했던건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논리를 펼치는 정치인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것 같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무죄추정 = 검사가 입증한다" 는 검사가 공소장에 객관적 충분한 증거와 객관적정황을 제시한것을 온국민이 알고있는데도 법원의 판결전에는 무조건 무죄이므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것에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질문한것입니다

제가 그 토론을 보지 못해 어떤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 느낌상 아마 세상이 다아는 어떤 나쁜놈이 있는데, 그놈은 토론에 나온 그 정치인과 한편이고, 아직 재판전인거 같습니다.

토론에 나온 그 나쁜놈 친구 정치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그 나쁜놈은 무죄니까 아직 섵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기다려 보자." 라고 주장한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제 여러 리플에 달았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것이나 "형사 재판 절차"에서만 적용되는것입니다.(단, 어떤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속단하지 않는다는등의 취지가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은 될수 있겠지만) 아울러, 신문사 예에서도 언급했듯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토론에서의 정치인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니깐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와서 주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그런데 사용하는 원칙이 아닌데, 그 정치인이 오용한것이 잘못된것이지, 그 원칙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위같은 경우때문에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같은 검찰이 기소하는거니 애초에 기소를 안하거나, 원래죄보다 약한죄목으로 기소를  하거나,  범죄증거를 발견 못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죠.

특검이니 뭐니 하는 예외가 일부있는걸로 알고 있지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100% 부패하게되고 검찰이 그경우.

암튼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게 검사라고 합니다.

기소권을 나눠도 또다른 문제가 생길껍니다 아마..법원에 강한힘이 집중되면서  법원을 못믿어서 법원을 감시할 또다른 법원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올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부 부패한 검사가 문제이지 독점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든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단어를 그대로 풀이한것이니 언듯 보면 맞는거 같은데, 전혀 다른 취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위 제 리플에서 밝혔듯이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가 범죄의 입증을 한다."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치환하면 됩니다. 아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 버리고, 오늘 제가 만든말이지만 "검사 입증의 원칙"이라고 바꿔 부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위 제리플에서 밝혔듯이 별로 의문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든 피고인은 재판전에 무죄다." 라고 이해하면, "왜 누가 봐도 뻔한 나쁜놈을 일단 무죄라고 하는건가? 비효율적이고 융통성없는일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통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위 제리플에서 말한 신문사가 유죄판결 전의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그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드는 경우인데,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관계없는 경우로 잘못된 근거를 든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지 말아야 할 분야에 잘모르는 사람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용어를 잘못 사용하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2. 누가봐도 명백하게 뻔히 유죄인 범죄자의 경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것이 하등 이상할것도 불합리할것도 없습니다.  

그 명백하고 뻔한 증거들을 검사보고 가져오라고 하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검사입증의원칙)입니다. 명백하고 뻔하니 증거를 가져오는게 별로 어렵지 않겠지요?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그 범인이 무죄가 된다거나  

어떤 사회적 손실이 있지도 않습니다.

3.언급하신 헌법재판소 판례는 국가 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한것인데, 이를 풀이 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또는 수사에 있어서 증거평가를 마친 후, 유죄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 법칙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로 일단 추정되고 검사가 이 추정을 깨기위해 범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가져온 증거를 살펴보니 시원찮아서 판사가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탐 원래의 추정대로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법. 이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씀이다.(지극히 원론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이 없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주장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이적표현물소지"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만족시키면 "국가변란선동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사람자체에 내재한 범죄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는것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므로 이점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언듯 봐도 위 변호사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무죄추정의 원칙. 즉 검사 입증의 원칙과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전혀 없지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호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네요. 

아무튼 제시하신 판례와 타바스코님의 생각과는 큰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4. 아무나 기소를 할수 있으면 안되고, 누군가에게 기소권은 줘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잘못된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수사권도 검찰이 갖는데, 사견으로는 미국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 평소에 못듣는 단어와 글들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100% 이해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를 입증한다"로 보면 모든것이 명확해지는군요

어제토론에서 검사가 입증한 범죄의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는 토론자는 결국 무죄추정의원칙을 단어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주장을 한것에 불과하군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역시 검증을 해봐야합니다 헌재판례는 정말 제질문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네. 무"죄" 추정이니 형사재판에만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은 범죄같은것을 밝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 파스칼 님께서 올려주신 헌법 조항을 봐도 "형사 피고인"..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형사 피고인".... 이라고 쓰여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예전에 쓰신 단파라디오글을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서 길게 리플을 달아봤습니다.

몇가지 추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1.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를 입증 한다." 라고 할때 포인트는 "입증을 한다"가 아니라 "검사가"에 있습니다. 누군가 입증을 해야할텐데 그것을 검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하는가?"란 문제가 생기는데, 입증은 검사의 말재주나 눈빛이 아니라 "증거(증거물, 증인등)"로만 합니다. "입증을 증거로만 한다"는 것은 따로 "증거재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 리플들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안나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흉악범이 확실한 자가 A를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범죄에 성공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흉악범은 사건이전부터 언제나 A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정말 확실히 유죄가 맞다고 심증이 갑니다. 그래도 이 흉악범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언듯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거 같이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된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증거재판의 원칙"의 결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무죄가 된것입니다.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는 결함이 거의 없는 완전 무결한 제도로 생각되는군요.

그렇다면 "증거재판의 원칙에 위와 같은 결함이 있으니 문제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질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증거재판의 원칙을 없애면 "빈대잡을려고 온집안을 다 태우는 격"이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것입니다.

2. 언급하신 헌법재판소 판례를 잘 보면 재미 있게도 소를 제기한 변호사 조차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모든 피고는 무죄다."라고 이해하고 소를 제기한거 같군요.

변호사의 주장은, 국가보안법이 "이적표현물"을 소지 하면, 그것을 근거로 "국가변란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범죄의 한 부분이 되는 "국가변란목적"을 직접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인정하는것이다. 범죄의 일부분을 유죄로 추정하니, 이것은 "모든 피고는 무죄다."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니 위 변호사의 주장은 뜸금없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긴말안하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하고 넘어가고 있네요.

변호사도 실수하는 개념인거 같은데,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우매하다고 생각할꺼 까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허접한 글인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대있을때 후임중에 한명이 법대생이었는데요 어느날 근무를 서다가 법이 외울것도 많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치 상식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게  법입니다"라고 딱한마디하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위에 설명해주신 부분도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오류를 범하는것뿐 의미는 상식적인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간을 범죄인으로 만드는데 심증보다는 물증이 상식에 부합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크한 무성의 댓글 버전)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맞는말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상한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제가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이해하는것이 낫다는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추진력이 강한 대통령이다." 라고 한마디로만 설명했을때, 결과적으로 어쨋든 맞긴 맞는 말이긴 한데, 이명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말을 들으면 그들의 머리속엔 "아.. 이명박이란 사람은 뭔가 터프하고 쿨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