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 이후 피해입은거 집주인이 물어 줘야해요

수협 채권팀 등장으로 보아서 주부용사님께서 1순위는 아닌 듯.... 에고고...

이 분야 정통하신 분의 댓글을 기대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떼어보셨나요? 인터넷 민원에서 7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실 매매가 * 0.7" 이 "주부용사님 전세금 + 집주인 융자&대출금" 보다 높아야 안전합니다.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고... 스크랩 해놓은 거 정리해봅니다.

1. 만료 통보 & 내용 증명

   이미 이사가겠다고 알린 만큼 내용증명서만 작성해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3부 작성해서 한부는 준용군님이,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 마지막 한부는 집주인에게 발송하고

   몇월 며칠날 이사가겠다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입는 피해금은 전적으로 집주인이 책임진다는 걸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3번 이상 보내야 합니다만, 1차에는 며칠까지 선금을 달라, 2차 내용증명서는 며칠날 이사가니 잔금달라고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스크랩 펌)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계약금이 없다고 안줄 때, "알아서 해줄텐데 뭐 그리 딱딱하게 구느냐고 불손한 태도를 보일때,....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한마디로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제 기억에 큰 돈 안 듭니다.

참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법무사 비용까지 임대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혼자 법원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

4) 임차권이 설정했음에도 전세돈을 돌려줄 기미가 없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으로 '전세금반환'을 치면 전세금반환전문 법무사님이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임대차 계약 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 되고 법무사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사비용은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

5) 그럼에도 돈을 안돌려주면 경매로 그 집을 매각하여 돈을 받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고 매매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도 된답니다.

큰 돈이 걸려있을 경우 강하게 가는게 답이긴 한데, 뭔가 상황이 좀 다른가 봅니다.

걱정이네요. 잘 풀리셔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