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업체랑 통화할때 녹취부터 해 두세요.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고의 부도 낸 업체 대표 사기죄로 고소한 적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흐지부지 되더군요.

사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고의 부도로 거래대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더군요.

사기죄가 되려면 작년 12월경 업자가 현금을 받는 순간 맘속으로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돈을 꿀꺽 하고 먹어야 겠다"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위 생각을 했다는것을 물증이나 여러 정황등으로 증명해야 사기죄가 되는데 당연히 굉장히 어렵겠지요? 

(예를 들면, 아얘 시공할 기술도 능력도 없는자가, 마치 회사 사장인냥 명함을 만들고 시공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는다던지등)

아직 돈을 받은지 4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위 업자가 도망간거도 아니고, 위 글에 묘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위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될 확률은 많이 희박하고, 그냥 민사상 계약위반문제이므로 돈을 돌려받는지, 시공을 빨리 해줄것을 요구하던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기죄...

형법 제 347조 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속였을때 이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이 사기죄로 걸려면 이 사람이 절차를 얘기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달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 왜 사기인지를 정확하게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분명 설비업자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 하겠지만... 법정에서 많이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100%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

오지인 대구(?) 에 저희 모친도 가스 난방을 놓는데, 4백만을 선입금하고 설치하기로 한지 1년 6개월을 끌어서 설치했습니다.

포기하고 6개월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답답한 심정 이해가 가네요.

근데 태양열 보일러라면 환불 요청하세요. 예전 방송에도 안 좋다고 문제 많이 제시되었던 제품입니다.

일단 돈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 놓으세요.

환불이 답일 것 같습니다.

저런 업체들 시공하고 나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