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되는 단통법을 좋아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군요.

그간의 우리나라 통신요금과 단말기대금은 제게는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만큼 저렴한 곳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모두 똑 같이 호갱이 있고 뽐뻐처럼 싸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갱이든 뽐뻐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폰이 월드와이드 언락이 되어있는 것 까지 감안하고, 전국 커버리지 99% 이상을 찍어주는걸 감안하면 아주 쌉니다.

통신시장은 태생부터가 단말기가 네트웍에 종속되는 구조라서 유통구조가 자유경쟁이 되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통신사가 유통망을 독점하는건 통신시장의 태생을 따져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통신사가 이 것을 쉽게 내려놓을 리가 없지요.

3G WCDMA부터 이제 슬슬 자유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으나 통신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이고, 오히려 외국 통신사들이 자유경쟁을 막고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로 가는 것을 더더욱 원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득을 취하려 하는게 권력의 특성입니다.

이번 단통법은 소비자가 크게 당하는 것이지만, 이 법 시행 이전의 통신사들은 비교적 순진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덤비면 통신사를 이기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죠.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은 호구입니다.

전병헌 의원의 완전자급제는 이 분이 그간 해낼 수 없었던 일도 여럿 해 온 만큼 힘을 실어 봅니다.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완전자급제로 추진하다 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강하게 규제하다가 한방에 자유경쟁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보니, 어쩌면 이번에도 그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극과 극인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