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의 개념인데.. 그게 우리 나라의 현실일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크레딧 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분실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내가 책임.. 그 이후는 카드회사가 책임 (무슨 책임) 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인줄 알다가 미쿡 와서 크레딧 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는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카드사 책임 이란 얘기를 듣고 감동했었더랬지요. 지금은 그게 당연하고 왜 신고할때까지 책임 안지는지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란건.. 사람의 신용을 보고 거래하는 수단입니다. 카드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잘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에게 네가 갖고 있건 않건 너를 잘 밝혀라 라고 주장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번 농협건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제 주변의 보안관련자들은 분명히 농협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로 잡아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chase, BOA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론, 정상거래처럼 위장할 방법이 없지는 않을것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긴 합니다만.
저도 아직 계좌거래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삼성카드에서는 FDS에 여러번 걸려서 전화 많이 받아봤습니다. :-)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농헙은 아직 FDS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10월에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떠있고, 연말까지 구축완료 예정이라는군요.
카드사들은 FDS가 일반화되었는데, 의외로 은행은 10월 기준으로 FDS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신한은행과 부산은행뿐이라고 합니다. 농협이랑 전북은행이 추가로 구축중이구요.

은행들이 좀 일찍 신경을 썼더라면, 100퍼센트는 아니라도, 웬만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번 농협의 대응은 더 안타깝구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입증 책임이 약자인 피해자인 국민에 있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죠.  개인이 큰 기업이나 은행을 상대로 입증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정말 내가 왜 세금내고 이 나라에서 사는지 의문만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 사건을 누군가가 사고의 전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사고의 전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농협 내부의 문제이고, 절대로 카드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카드가입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에도 카드사 (여기서는 농협)가 일단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떠 안은 다음, 수사과정을 통해서 누가 사기를 친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지 다짜고짜 가입자가 누가 잘못한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 가입자가 조금이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용사회의 바탕을 뒤흔드는 짓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북같은 지배체제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설마 농협이 종북은 아니겠죠 ?

농협 상황은 뭔가 이상합니다.

전에 북한이 저질렀다고 하는 사태도 이상했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경찰도 어떻게 돈이 인출 되었는지 원인 파악 못 했다는 이야기 듣고

오늘 농협 관련 계좌 없애고, 제 개인정보 지워달라고 할 것 입니다.

만약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누구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서 그 물건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맡았던 사람이 책임 못지겠다고할 수는 없지요. 민법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위험부담 법리라고 해서 다루고 있지요. 기사의 내용은 단편적이라 기사 내용만 보고 결론을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협도 법무팀이 있을테니 무조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다만 농협의 대응 수준이 저 정도라는 것이 -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 안타깝네요.  

예전부터 농협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이미 정리했습니다. 농협은 개념이 정도가 넘칠정도로 없어요,,,, 미리 대비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