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라이센스, 저작권, 특허권의 한계
2015.01.11 17:52
중국에서 가성비 좋은 물건들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좋고 요즘들어서 마감까지도 상당부분 좋아진 물건들이 다수 있으면서
소프트웨어의 역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구 넥서스 7을 기본플레이어에서 구동시키면
대다수의 동영상 재생이 안됩니다.
즉 3GP 및 MP4정도만 아니라면 다른 포멧의 구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건 어쩔수 없이 소프트웨어 디코더를 쓴 멀티 미디어 어플로 구동을 시켜야 합니다.
Intel의 칩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럼 왜 이렇게 넥서스나 인텔의 칩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그당시 텔레칩스나 Allwinner의 경우는 아예 커널상에 설정이 되어있거나
AP내에 하드웨어 디코더를 넣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가지 디코딩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코덱의 라이센스 협정을 맺고 해야 되겠지만
아예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따지면 AP만들때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약을 맺고
판매해야 겠지만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업체들이
라이센스당 몇달러씩 맺고
중국내에 타블렛 혹은 스마트폰을 유통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겠죠.
지금에서야 중국의 저가 AP업체가 서로의 기술협정을 맺으면서
하나하나 따고 있긴 하지만
이건 AP자체가 이제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에도 채용되기 있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보시면 될겁니다.
그럼 이 AP를 채택하고 있는 타블렛이나 스마트폰들은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 이부분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과거 7인치 4대3이나 8인치 4대3과 같은 상당히 독특한 실험을 해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낼려는 시점에서
애플의 기술력 때문에 그걸 복제하게 되었습니다.
현시정에서 7인치 4대3이나 8인치 4대3은 솔직한 말로 거의 없고
이 라인업이 기존의 있는 7인치 16대10이나 아이패드 미니의 패널을 쓴 7.85인치로 갔을뿐입니다.
중국도 이래야지 팔리고
애플 생산공장에 나온 기술력을 채택하는것이 자신들의
7인치 혹은 8인치 4대3보다 배터리 효율도 좋으니
팔아봤자 크게 이익은 없으니까요
또한 2014년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중국 타블렛 시장도 만만치 않은 환경이 되서
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 일정하게 글로벌 브랜드에서
성공했던 사이즈로 재편되기 이르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타블렛만 따지다면 극히 몇 업체만 제외하고
애플이나 삼성 혹은 다른 업체들이 썼던 패널이나
인텔에서 지정한 Spec에 맞춰서
타블렛을 만들고 있기에
패널 하나만 놓고 봐도 중국외에서 자신들 브랜드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정수량이상 팔게 된다면
특허에 걸릴것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Xiaomi의 예를 보면 해당 스마트폰에서 적용되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이 애플의 아이폰에 적용되었던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서
(저작권 부분도)
애플과 협상을 맺지 않는 이상에야 아무리 날고 기어도
수량이 팔리기 시작하면 중국외의 국가에서
대규모 소송을 당할겁니다.
HDMI-out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부분도 달수는 있겠지만 현재 워낙 라이센스 부분에 막강해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HDMI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없으면
표시는 커녕 자칫 잘못하면 아예 빼야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즉 중국내수에서야 큰 문제가 없겠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어떻게던 우회한다면야 버터나갈수야 있겠지만
중국외라고 해서 타블렛 해당업체들이 판다라는 개념으로
대량물량을 특정사이즈에서 팔게 된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가지를 수정해야 될 open source license부분 역시
중국에서 이게 뭐죠??라고 하는 정도니까요..
한국이야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라고 보기에)
만약에 정부 시책이 특허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될 경우
못들어올 물건은 수도없이 많거나 아니면 비용 다 처리해서
해결하고 들어와 전반적인 단가가 높아질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도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는 분야나 국제 통상 마찰이 야기되는 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는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출판, 영상, S/W 분야 등에 대한 저작권, 국제 특허권등은 대표적이죠. 하지만 UPOV에 의한 생명 유전자원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아울러 수출용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샤오미의 인도 사례와 같은 경험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검붉은 장미(연말, 크리스마스, 화이트데이 등 각종 행사에 소비가 가장 많은 '레드 산드라')는 여전히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품종 등록권 및 이용권한에 대한 국제적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성야무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하고 수출하면 엄청난 배상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미국의 쌀시장 개방때도 농민과 국민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세계 1~2위를 다투는 최대 쌀 수출국 태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과 같은 통상 압력을 요구했습니다. 덕분에 태국으로부터 쌀 수입은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남미라는 쌀 안 먹으니 수입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런 쌀들의 소비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이 아닙니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즉 쌀라면, 쌀면, 쌀과자, 식혜 등 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역시 한국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즉 특허권, 보호권, 통상권 등을 모두 무시하고 자국내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것 지난 20년동안 현지 법인 설립 유치와 제휴를 통해 이룩했습니다. 값싼 토지와 노동력 제공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중국의 평균 제조업 생산 임금지수는 평당 25불이었지만 현재 90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다음단계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후하여 위에서 언급한 국제통상 마찰을 위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4년 해외 법인들의 중국내 투자를 점진적 확대였습니다. 특히 현 권력자 시진핑이 정치적 적수 2명을 무난히 축출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해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빨간 개미들의 홍콩과 상하이 금융 지주 그룹들의 자본확대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통화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축적된 미 달러와 비탄력적 환율 정책을 통해 현재 서방 세계의 금융 임팩트를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위엔화 정책이나 금융 투자 정책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고민은 불과 10년 즉 2024년 중국에 몰아닥칠 노령화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노령화는 고작 6,000불에서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UN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고 노령화까지 예고되어 있는 난관이죠. 문제는 이것이 또 아닙니다. 바로 인해 예상되는 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즉 경제적 불만은 바로 민족분규로 이어질 것입니다. 분열이죠. 결국 중국의 가장 큰 어려움 그것은 특허권 분쟁 나아가 양극화, 노령화가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