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사업, 거의 대부분 파산 위기
2015.05.12 00:32
페이스 북에 좋은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무기도입 사업, 거의 대부분 파산 위기, 김종대
얼마 전 국회 방산비리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를 맡은 적 있습니다. 자리에 배석했던 방사청,
군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8년 간 군의 주요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나에게 제시해보라”구요. 한 건 도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은 배는 너무 성능이 과도한 엔진이 달아서 배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운행되고, 큰 배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엔진을 달아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잠수함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배터리 성능 부실로 잠항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F-16 전투기 성능개량은 엉터리 업체에 저가로 발주하였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이제는 애초 예상한 비용의 5배를 지출해도 사업이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는 원래 120억원 사업이었는데 저가로 40억원으로 사업비를 후려치자 무자격
업체가 부실 장비를 납품하고 해군 수뇌부가 여기에서 또 삥을 뜯는 비리를 저지른 사업입니다.
제대로 전력화되기는 틀렸습니다. F-15K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성능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공대지
미사일을 사지 못해 불구자나 다름없습니다. 도입한 지 불과 5년 밖에 안 된 전투기가 부품이 모자라
카니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부품 돌려막기, 즉 동류전환에 들어갔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약 150종의 부품이 모자라 성능발휘가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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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글은 링크를 따라가서 보세요.
원글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897811490279849&id=100001530192185
요즘 보수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무기 세대차 때문에 북한에 지려고 해도 질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자
그 세대차를 줄이기 위해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군요. 무기 세대차도 줄이고 세금도 꿀꺽하고, 이런게 진정한 창조경제죠.
코멘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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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지금이나 탐괸오리 들이 문제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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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5.12 01:18
저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왜곡에다가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군요. 통영함과 해군의 비리는 현재 감사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 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잡는 중입니다. 모든 무기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으며, 오히려 외국 무기를 들여올 경우 똥별들이 고문으로 있는 무기중개상들이 돈을 벌지요.
현재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딴식으로 쓸만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은 최첨단 장비로 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제 막 무기를 만들어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저렇게 글을 쓰면 본인은 스타가 되고 돈이 되겠지만, 실제 개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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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12 01:34
음 저기 글에서 적시한 내용들중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현재 감사중이긴 한 것도 저 내용들은 모두 사실로 이미 밝혀진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물론 제대로 되고 있는 내용이 수천개가 넘는데 저기 나열된 내용만 잘못된 것이다. 작은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전체 방산을 망가뜨리지 말라 라는 뜻으로 쓰신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땐 저 내용들이 갯수로는 몇개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방산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들 같습니다. 직접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한데요.
방산도 우리나라 다른 부분만큼은 썩은듯 합니다. 그렇다고 고치지 말자 라고 할 수는 없지요.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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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5.12 09:20
저도 공감 합니다 -
해색주
05.12 23:02
그래서 상당수의 밀매들이 자체개발 하지 말고 직도입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축적과 국내 산업육성은 어떻게 할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수입한 무기들 부품 공급하는 무기중개상들과 비리가 더 큽니다.
저분은 고치자고 하는게 아니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싸잡아서 욕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조중동 나와서 북한이 어쩌고 하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군에서 과거에 비리에 대해서 제보하고 자기 자리까지 걸었던 장교도 있었습니다. 통영함 비리의 온상이라며 인수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구요.
저리 선동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바보준용군
05.12 23:51
백번 천번 맞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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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05.12 14:37
지급불능 운운한 발언은 공격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일단 가치판단을 떠나서 언급된 부분 중 사실인 부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기술과 단가로 무리하게 하려고 드니 안되는게 태반에 비리까지 끼고 나니 더 안되는게 태반인게 사실입니다. 당장 두산만해도 그렇죠. 이것은 안그래도 제한된 투입으로 외세와 대치할 충분한 양의 전력을 확보해야하는 국군으로써는 치명적인 문제지요. -
해색주
05.12 22:51
네, 그부분은 저도 잘압니다. 저리 국내 개발을 안하고 수입을 하면 태반이 똥별들과 비리의 온상인 무기 중개업자들이 해먹습니다. 일신공영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내일 정리된 별도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 글은 선동성 글이라 생각해서 댓글을 적었는데 다들 반응이 좋습니다. -
제이크스태덤
05.12 11:03
또 북한이 침공할 경우 탐지하는 용도로 1970년산 폐기된 무슨 비행기를 사서 들여온다더군요.
흠...연구차원 이겠죠? 1970 년대꺼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쓸 수 있겠죠?
(우리야 미국에 비하면 기술 자체가 없으니 이거 가져다 커스트 마이징하려는 거겠죠?)
정말 전 이렇게 믿고 싶은 판국입니다.
제일 큰 전제인 국방이 괜찮은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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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5.12 22:54
비행기 개발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해상 초계기 몇대 수요를 위해서 개발하는 바보들도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개발인력과 시설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개발했고 실제 상당한 항공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P-3CK도 사막에서 보관중인 것을 KAI에서 개량해서 운용중이며 최신형 포세이돈은 가격과 작전성능이 너무 막강해서 못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말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거라도 사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돈도 기술도 시장도 부족합니다. -
이분의 호불호를 떠나 이런 내용을 이분이 아니면 말할 사람이 있나요?
어찌보면 예견 된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서 한 일 중에 각종 국방/국책 연구소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대거 실직하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무기체계만 연구한 국방연구원들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은 국가안보를 흔들 매국행위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뭐가 제대로 되면 이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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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5.12 22:56
저 사람이 지적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국내 개발을 욕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을 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
왕초보
05.13 03:31
음 국내개발 욕좀 먹어야 합니다. 바닥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야 과로로 사망하기 직전이시겠지만 그건 국고에서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개** 시**이 반반씩 드시고 나니 남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욕좀 먹고 제대로 실사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내개발되는 방산 제품중 쓸만한게 하나라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전차니 소총이니 뭐하나 망가지지 않는게 있었나요 ?
더구나 국내 조립하면 기술 이전이 되나요 ? 대부분의 방산 기술제휴는 중간에 낀 사람들 돈만 몰아주기 위한 핑계일뿐. 제공호 국내조립해서 국내서 그 기술로 전투기 생산하나요 ? 생산하면 뭐하나요 ? F5 누가 눈이나 깜짝하나요 ? 미국에선 무인 타겟기로도 안쓰는 비행기.
지금은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고쳐보자 보다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게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성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저도 해색주님 방향을 지지합니다. 국내개발, 마구 욕 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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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5.13 11:13
전차의 경우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k-2는 파워팩 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확실히 "쌍욕"을 먹어도 됩니다. 원래 대부분의 밀매들은 독일 MTU 라이센스를 원했는데, 두산이 무리하게 국산화 한다며 삽질에 횡령에 '방산비리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차의 다른 부분들은 망가지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소총의 경우에는 K-11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로 욕 많이 먹지만 다른 소총들과는 달리 신관과 전자 기술이 접합된 부분이라서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개발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문제가 있는 소총을 양산하다가 걸렸다는 게 정말 문제죠.
제공호 국내 조립한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KF-16 국내 조립생산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했고 이때 얻은 기술로 T-50, FA-50 개발했습니다. F-16의 훈련용 다운그레이드인데, FA-50으로 인해서 공군의 선택지가 넓어졌고 KFX로는 사실상의 발판이 생긴 것입니다. KF-16, F-15K 구매 절충교역 조건으로 기술을 받아서 국내에서 최소한 고등훈련기 이상의 기종을 스스로 통합해본 경험이 생긴 거죠.
'기술 이전'은 대부분 문서와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방산 회사들이 존재해야 이러한 무형 자산들이 사람으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방산 업체들에게 초저율생산이라는 방식으로 일감을 주는 거구요.
국내 개발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지만, "마구 욕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깔려고 보면 깔게 무지하게 많지만, 그렇다고 아주 개판은 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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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14 03:50
고맙습니다. 또 배웁니다.
T-50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지만.
방산이 꼭 정부의 지원만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죠. 한가지 전혀 무관한 그렇지만 매우 유관한 비유가 있는데요..
세상의 어떤 항생제도 안듣는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걸 죽이는 항생제가 곧 나올 거고 그러면 또 그 항생제가 안듣는 더 수퍼세균이 또 나오겠죠) 이넘은 간혹.. 병원이 포기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 수퍼세균은 항생제 성분을 자기 세포 밖으로 퍼내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항생제에 강한) 이 기전때문에 다른 세포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가 다른 세균을 죽여주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치료를 중단해서 다른 세균에 비해 유리한 환경이 사라지면, 굶어죽는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세균에 비해서 뭐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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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게 왜 언론에 노출되었는지 전후사정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기관에서는 재수없었다라는 시각이 존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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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Disturb
05.13 01:48
곰곰히 읽어보니 별 문제도 아닌 내용으로 침소봉대하네요.
일부 사례는 분명 문제입니다만, 저게 전부도 아니고.
선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주변기술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주변기술 개발 못한걸로 너무 까기만 하네요.
추가과제발주하면 될 일 같은데. -
왕초보
05.13 03:37
선동의 의도가 당연히 많겠지만, 저 문제는 결코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엔진은 없지만 군함은 도입했으니 되지 않았나 (실은 바로 이문제가 전차개발할때 있었죠. 전차는 잘 만들어놓고 power pack이 없어서 수입.. 처음부터 수입하는 것이었으면 멀쩡했고 문제 없었겠지만 개발한다고 주장했으면 개발해야죠) 조기경보기나 그쪽 장비는 더 황당한게 많죠.
이런거 듣기 시작하면 피만 거꾸로 솟지요. 주변기술이란게 주변기술이라고 괜찮다고 할 수준이 아니란게 문제. 분석할 자료 내놓는 단계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면 분석을 아무리 잘하고 결정하더라고 산으로 갈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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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13 03:40
썩은 무기 개발업자를 감싸주면 제대로 개발할 업자들이 못 크고 그 산업 자체가 썩습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개발에는 항상 계획대로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감추고 감추고 감추다가 드러나는 그런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물론 감춰야 하는 원인도 찾아서 도려내야 합니다. 방산이 먹튀가 되도록 두면 안됩니다.
무기 수입하는데만 똥별들이 돈 먹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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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Better
05.15 17:06
능력부족은 응원의 대상이지만, 비리는 척결의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