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늦었지만 저번에 무기의 국산화 관련해서 하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하자면

2015.05.29 22:51

RuBisCO 조회:832

이런 저런 복잡하게 이야기가 엮여들어가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기를 국산화 해야할 필요성을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인 이유


  이건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국산화 하는 것이 습득 단가와 유지비용을 합친 소요 비용에서 유리한 경우와 국산화시의 국내 경제에 수요를 통한 고용의 창출 같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죠. 습득 단가와 유지 비용의 우위는 규모의 경제에서 앞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기 사업의 상당수의 경우는 비용 측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데 특히나 기존에 민간 업체들이 어느정도 기술을 잡고 기반이 다져져 있는 중공업 계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육상병기나 함선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 직도입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국산화를 한다면 기업들에게 수요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기에 국내 경제에 있어서 꽤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거죠.

  이런 부분에선 국군의 국산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무난한 편인데 유인항공기 같은 경우는 글쎄요 [...] 기존의 있는 민간 기업의 기술 기반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체의 많은 부분을 외제 부품과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에 수요라고 해도 국내 기업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생각보다 썩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구성요소를 전부 국산화하여 자체생산 하기엔 위에서 말한대로 기술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기술 이전 같은 부분에 매달리는 부분도 이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 기술을 진짜로 이전해주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거지만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유리하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전략,전술적인 이유


  무기의 자체적인 개발 및 생산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경우에 전략적으로 꽤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에 소요되는 물자라는게 그냥 전전에 비축해서 정해진 시간만에 딱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해외에서의 물자 습득 경로가 전쟁 중에도 계속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각 국의 전장 환경이나 기본 교리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맞추어서 병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상당수의 경우는 그런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화기들의 경우야 전시에 긴급 생산에 들어간다면 자원만 충분하다면야 어떻게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스케일의 물건이고, 육상병기들은 지형과 같은 한국에 전투 환경에 적합한 물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편이고 개인화기들 처럼 붕어빵처럼 찍어낼 순 없다고 하더라도 전시에도 어느정도 만들어 낼 수 있긴 하죠.

  반면 역시 유인항공기는 여기서 딱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과거 프롭기나 제트기의 도입 초기처럼 전시에 벼라별 라인을 다 유용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스케일을 이미 옛저녁에 벗어나 실로 방대한 분야의 기술을 집약하여 극소수의 물량을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시에 유의미한 물량을 생산해서 보충한다거나 하는 것이 매우 힘든 무기가 되었죠. 그렇다고 한국만의 별난 특별한 요소를 요구하는 병기에도 속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3. 블루오션


  그러니까 무기 체계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어서 아예 처음부터 개척해나가야 하는 분야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좋은 예가 무인기나 전투를 보조하는 로봇 병기 같은 분야죠. 이런 분야는 그 천조국도 개척해나가는 분야로 이런 분야는 사고 싶어도 딱히 마땅한 물건도 없고, 개척해나가면서 잘 한다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미개척지이니 해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건 미래에 대한 투자로 해둘 필요가 있지요. 이런 분야에 대한 개척은 대찬성입니다.

  유인항공기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요 입니다. 이미 벌써 숱한 업체들이 머리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미 벌써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업체들도 나오는 판이죠. 그런 레드오션에 굳이 출혈을 감수하며 뒤늦게 발을 들일 이유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4.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병기들.


  ICBM, SLBM, 핵무기 같이 돈으로 살 수 조차 없는 병기들은 필요하면 직접 만드는 수 밖에 방법이 없죠. 팔아주는 사람이 없는데야 사는 것 밖에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직접 만드는 수 밖에 없죠.

  물론 유인항공기는 여기서도 해당이 안됩니다. 당장 시장에 나와있는 전투기가 몇종인데요. 돈만 주면 기술까지 이전해 주겠다면서 쓸개까지 내줄거처럼 하는 업체들이 널려있는 시장입니다.



  해서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병기의 국산화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저런 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유인항공병기와 같은 것들의 국산화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그래도 비용대비효율에 있어서 주변 인접국가에 비해서 지독히 제한적인 투입 비용만을 감수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굳이 비용에 있어서 열세인 국산화를 해가면서 낭비를 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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