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금융위기 때문이지만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0.36에 이르는 지니계수가 상징하듯이 양극화 현상은 치유되기 이미 늦은 지경이고 굴뚝산업으로 상징되는 제조업의 몰락으로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세계의 패권국가로 군림한 잠재력이었던 소비시장과 능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익에 따라 중남미 국가의 권력이동에 간여한 국지전과 첩보전이야 범위가 작은 것이여서 큰 국력손실은 없었지만 월남전을 일으키며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전비를 소모한 것이 뼈아픈 실책이여서 총 화폐의 3%에 불과한 통화량이 5%에 달하고 이에 따라 연간 10%이상의 인플레가 발생하여 경제 성장률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스테그 플레이션은 미국마져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집권초기부터 통화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감세 정책과 간접세 비율을 높이는 조세법을 시행하므로써 제조업과 중산층과 서민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은행금리가 17%에 달하는데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리지 주식시장이나 설비투자에 쓰일리가 없고 살인적인 금리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이윤이 없으니 중소기업부터 폐업을 하기에 이릅니다. 왠만한 대기업도 도산하거나 공장을 중국등 제3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도시빈민으로 위치 이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고용률이 낮아 임금비 부담이 적으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정보, 유전공학, 서비스 업종이 미국산업의 주류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마에 땀흘리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원가비중이 높은 자원으로 작은 이윤을 보상받는 굴뚝산업은 자본가에게는 이미 매력이 없었지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는 절름발이 경제는 미래를 보지못한 눈뜬 장님과 같은 정책이었지요.

공화당 정권이 집권하면 미국은 늘 재정적자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고는 했습니다.  안정을 도모하는 공화당이 실은 언제나 위기를 불러왔지만 이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여서 미국민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고통에는 둔감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를 대를 이어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미국민을 보면 참! 쟤네 동네도 대책이 없다. 싶기는 합니다.

미국시장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등의 중진국이 점유하게 됩니다.  고급품은 독일등의 유럽국가,ㅡ 이것은 애초에 상위권 소비자의 물량이 적으니까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일본제품이 지배하고 중산층 이하는 한국등이 그리고 서민과 빈민층 용도의 중국 저가 제품이 미국시장을 휩씁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레이거노믹스는 플라자 합의에 의해 엔화를 급격히 절상시키지만 이미 중산층이 붕괴한 시장은 미국 제조업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는 늦었고 임금 코스트가 낮은 경쟁국가에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억울하게 거품경제가 일어나고 향후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의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은 imf를 맞기 전에는 지니계수가 0,28이었습니다.  썩 좋지는 않아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imf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의 몰락, 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확대로 자영업 비중이 30%이상으로 높아지고 자살률이 급상승하기에 이릅니다.  강도는 기껏 몇 사람을 죽이지만 어리석은 위정자는 수천명 수만명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고 가정을 길거리에 내몰리게 해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공상영감같은 어리석은 위정자가 한 짓거리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잘났다고 가끔 원로인양 헛소리를 지껄이는 꼴은 지 얼굴에 똥칠을 하는 짓이지요.

이제 심사숙고를 해도 늦은 시간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대기업에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양극화가 더 이상 심화되어 내수 시장이 몰락하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년간 22조라는 예산을 책정하여 잘 흐르는 물 고여서 썪이기와 같은 삽질을 하며 장래 위대한 업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위정자가 서민과 빈민의 고통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미국은 그나마 미래산업에 투자라도 했지 머지않은 장래 다시 복원시켜야 할 국토의 젖줄을 가두고 먹튀라도 하려는지.....세계의 환경단체 학술단체 마져 뻘짓이라고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막장공사를 우리의 위정자는 열쓈히 하고 계십니다.  참 부지런 하기도 하십니다. 가카!

사족; 경제는 문외한이라 개인적인 느낌을 적은 수준입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빙긋이 웃겠지만 하도 답답한 마음에 개발새발 끄적거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