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돌림병이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 의사 숫자가 많더라.. 아하 의사가 돌림병의 원인이구나. 의사를 다 죽여라.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면 황당한 짓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죠.

비슷한 예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생각해보는 뇌물.. 주는 사람이 문제인가 받는 사람이 문제인가. 원인과 결과만 놓고 보면.. 뭔가 뇌물을 주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나한테 이쁘게 보이는 넘이 있으면 그 넘이 좋은 방향으로 법을 구부려 볼 의사가 있는 받는 사람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즉 뇌물이란 걸 줄려고 해봤더니 언제나 왕창 손해만 나고, 감옥가더라 하는 사회라면 뇌물 주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뇌물 주는 넘이 있으면 받으려고 해봤더니 언제나 왕창 손해만 나고 감옥가더라 하는 사회라면 뇌물 받는 사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어느쪽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일까요 ? 당장 제 생각엔 뇌물 받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봅니다. 왜냐면 그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주는 사람은 돈 밖에 가진 것이 없고요. (뇌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뇌물 받았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가성이건 아니건 정당한 급여 이외에 생기는 모든 재물에 대해 처벌을 하면 깨끗한 사회로 한걸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 간혹 불거져 나오는 각종 폭력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넘이 더 영향력이 있는 넘이냐.. 이게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왜 둘다 처벌하면 안되냐.. 불법은 둘다 저질렀는데.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뇌물 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반례를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엔 이 영향력 있는 넘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전무합니다. 술취했다고 어린이 성폭행해서 불구로 만들어버린 넘에게 감형. 이게 만약 무슨 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법 만들때 찬성한 모든 구케의원들도 공범입니다. 아니 진범입니다. 이게 법에 근거한게 아니라면 그 판사도 공범입니다. 성매매도 '종사자'를 처벌합니다. 고객은 경찰도 자주 발견됩니다. 따라서 단속불가. 믿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