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기요금 개편안 3개 비교
2016.11.24 11:09
코멘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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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4 11:39
올 여름에 매일 10시간 이상 틀고도 최고 399kw 나와서 500kw까지 여유가 100kw 정도 되다보니
그만큼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요.
1등급 인버터 에어컨 덕이기도 하지만 같은 1등급 인버터 에어컨이라도 같은 평수에 전기사용량이 다르다는 점과 메이커별 작동방식과 쓰기에 따라 사용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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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1.24 13:33
현대화 된 가정에서 이미 한달 400k는 우습죠.
3개안보다 더 내려야 하지 않을까싶네요 -
풀맨
11.24 14:30
이게 조금 생각할 부분이, 누진제가 없으면 없는데로 원전 추가 설치의 빌미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용이 문제라서 원전이 많긴 하지만 산업용은 산업용 규제를 따로 만들고
가정도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정의 경우 태양광을 따로 설치해야
전기료가 줄어들어 설치비 대비 전기료 절감의 메리트를 제공할 정도의 누진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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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걸리는 구간이 왜 500인거죠?
가정용 전력 보통 1K, 아니면 2K 계약일텐데
1K당 450Kw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량 50 미만은 초 저렴하게 하고
50~199까지는 약간 저렴하게 하고
200~449까지 그럭저럭 합당한 선으로 하고
450~899까지 좀 비싸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부과되게 하고
900~1349까지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요금이 나오게 하고
1350 이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차라리 태양광발전기 설치하는게 낫겠다 싶을정도로 폭탄 맞게 해야 하는게 아닌지...
누진 단계가 6단계인게 문제가 아니라 누진 걸리는 구간이 말도 안되게 낮은게 문제인데
이것들 개편할 생각이 아예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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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4 17:24
500Kw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인가구 기준 평균이 약 350Kw(봄,가을)정도라서 500Kw(봄,가을)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율이 30% 정도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자원 절약 차원에서 아무리 전기세가 낮아져도 가스보다 전기로 난방하는게
더 싸게 나올정도로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 -> 열보다
가스 -> 전기 변환효율이 더 낮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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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렇게 간단한 산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전기차보다 휘발유차가 종합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가려는 건 휘발유를 태우고 그로 인해 나오는 배기가스 및 공기오염 문제, 환경 및 건강 문제, 휘발유를 옮기고 보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모든 노력에 비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한 사람마다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시키는 것보단 분업해서 만들듯이 에너지 산업도 집중 및 분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과거에는 무시되던) 환경 문제도 적습니다. 특히 전기는 꼭 화력발전소를 쓸 필요도 없고 유럽같이 수십% 를 대체에너지로 해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휘발유나 가스는 한번 생태계를 만들면 오직 그것만 죽도록 파야 하죠.
그리고 현대 사회의 삶의 가치가 오직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최소한의 보장으로 충분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가스비를 기준으로 하면 겨울에 얼어죽는 사람이 줄어드니 기준점의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여름에 더위로 고생하며 평균 수명이 낮아지거나 죽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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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4 20:43
만약 우리나라가 친환경에너지가 많이 발달했다면 저도 같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가스 > 열> 전기 > 열 같은 이중 변환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우리나라 발전의 많은량을 석탄 이나 경유 화력에 의존한다는 현실, 그 화력에 의해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다는 현실과 전세계에서 가장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을 가졌다는 현실, 그나마 가스 보일러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화력발전보다 적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로 난방하는 건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거고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전기료를 책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500kw에 발끈하시는데 저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열내셔도 한전 기준은 그보다 적은 400kw입니다;; 제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뭐, 한전도 땅파서 전기장사 하는게 아니니깐 적당한 요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약 150원대 인데 이익 남기려면 그 이상은 받아야죠;) 참고로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효율이 더 높습니다. 보일러도 가스보다 전기 보일러가 더 효율이 높습니다. 전기-> 운동, 전기 -> 열 에너지 손실이 화석연료-> 운동, 화석연료 -> 열 손실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열, 운동, 태양광 -> 전기 변환효율이 최악이라서 문제지... 논점에서 벗어난 부분이지만 여름에 더위로 죽는 사람은 대부분 일사병이 원인임으로 냉방기와는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정도로 더운 날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여름에 냉방기의 혜택을 못보는 것은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생기는 문제임으로 아무리 전기세를 낮추더라도 없던 에어컨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가 낫아진다고 혜택을 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너무 더울 땐 강제 휴식기간을 두는 정책을 만들던 경로당 에어컨 사용비 지원 등 정치가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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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는분 한달내내 에어컨틀었다는데 고지서보니 15만원정도 나왔더군요 우리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누진이 말이됩니까 많이 쓰면 할인해줘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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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dh
11.25 09:22
저는 원룸에 혼자사는 1인 가구인데, 여름에 에어컨+제습기 돌려도 한달에 거의 만원 살짝 넘는정도로 나옵니다.
겨울에는 4~5000원 선 이구요.
이렇게 바뀌면 결국 적게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이겠지만)부담이 올라가겠네요.
불합리 한 것은 바뀌는게 맞겠지만, 1인가구라서 돈이 적게 나가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 사라지겠네요. -
시나브로
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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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6 11:12
누진제 없이 쓰다보면 에너지를 아끼는 생각이 아무래도 줄어들죠. 생각해보시길, 휘발유 값이 세금 없이 팔린다면 거리에 자동차가 더 늘어날까요 아님 줄어들까요? 기름값에 세금이 붙는 건 맘에 안들지만 어느정도 자동차 운행율을 줄이는 역활을 하긴 하죠. 그리고 제 생각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원전 많이 짓는 건 싫어하면서 왜 이런건 더 싫어하는지 모르겠군요. 산업계가 많이 써서 그런것도 있지만 가정용도 너무 제한 없이 두면 최소한 원전 하나가 더 생길 이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되도록 원전을 더 적게 짓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정치권에서 해법을 내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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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 이상은 요금 팍팍받고 절약해야된다니... 생각이 어처구니없네요.. 딱 자기만 볼줄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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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6 11:55
전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된 우리나라에 추가로 원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저로서는 500Kw는 원전이 더 안 지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이게 자기만 생각할줄 아는 이기적인 생각일줄은 몰랐습니다만 만약 원전을 더 짓지 않게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Kw 쓰려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원룸에 살아 보신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보통 만원 내외 정도 나옵니다. 때문에 전기를 아끼지 않고 쓰게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1인당 전기소모량이 약 100kw 내외(여름기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기를 막 써도 4인 가족기준으로 보통 400Kw 정도 씁니다. 거기에 100Kw 여유가 있는 500Kw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여름에 잠깐 500Kw를 넘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두 달이고 500Kw 넘게 나온다는 건 에어컨이 아주 구형이라 바꿀 때가 됐거나 그만큼 집 평수가 엄청 넓다는 이야기인데 큰 평수에서 사는 사람이 그정도 전기료를 못낼 경제 능력이 없을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준을 1000Kw(1Mw)로 해서 모든 가정이 1000Kw를 쓰게 되면 원전 하나가 약 1000Mw/h의 발전용량을 가졌으니 과부화를 염려해 풀로 가동안하고 80% 가동한다 치면 800Mw/h, 가정용 1000Kw면 시간당 1.4Kw/h, 원전 한대당 약 57만 가구가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4인가구가 약 4백만 가구(2010년 기준)가 있다고 하니깐 4인가구만으로도 원전이 최소 7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500Kw일 경우 4대면 충분합니다. 어떤게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까요?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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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ch
11.26 18:18
풀맨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댓글 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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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11.29 04:49
Lemonkali님, 자기 생각을 자유로이 개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글 투가 조금 문제가 있으신 듯 합니다. 풀맨님 의견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언론출판집회결사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는데, 욕을 하실땐 조금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 전기료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저는 누진료를 내는 형편이지만 (여기는 미쿡입니다. 따라서 누진료도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전기 누진료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디서 부터 누진료를 내느냐와 얼마나 누진료를 내느냐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만. 누진료를 찬성하는 이유는, 필요 보다는 형편의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즉 누진료를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은 더 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료의 누진요금제가 '평등' 권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종합소득세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거의 모든 세금을 소득세를 누진으로 중과세 하는 것으로 거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에 관련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몇가지 생각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1. 우리나라 에너지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몇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습니다) 무역에 목숨거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2. 우리나라 에너지의 상당부분이 환경오염과 직결됩니다. 수력이나 태양열 등은 아직도 무시할 만 하고, 원자력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가 없애는 쪽으로 갔지요. 물론 사대강 사업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정책이 전세계적인 추세에 못따라가는 것은 물론 역행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renewable energy 자원이 극히 제한되는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3. 여름 겨울의 날씨가 극에서 극으로 가는 기후특성상, 냉난방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 텍사스처럼 정전되면 사망사고가 나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4. 산업에너지 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산업용 전기를 너무 싸게 줘서 그런 듯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국제 무역 협정등을 통해서 불법보조금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기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5. 가정용 전력소모는 산업용 전력소모에 비해 무시할만 합니다. 즉 가정용에 무슨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얘기.
이 조건들을 생각하면, 산업용 전력소모를 제한하는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공장 등에 적용될 절전기술들을 개발하는 붐이 일어날 것이고, 이 기술들은 수출도 가능할 겁니다. 건강해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순시리가 있는한 이런 일들은 절대 실현될 수가 없지요. 아직도 순시리는 건재합니다.
500 kW 로 누진세 걸리느니 평균 소비전력이 2배인 일본에 가거나 4배인 미국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산업용 전기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전기사용량은 가정용 소비전력의 4배/미국과 같습니다.
500 kW 이상만 과하게 때리든 적게 때리든 전체 전기 사용량은 변함 없습니다. 산업용에 비해 새발의 피니까요.
그리고 500 kW 로는 부족하다는 건 여름 에어컨 대란으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내년도 그까짓 여름 열기 따위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버텨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