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국방부 보고 누락, 무엇이 문제일까요 ?
2017.06.03 09:21
혹자는 언론에 다 나온 것을 청와대만 국방부 보고가 없어서 몰랐다는건 억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잘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드는 전략무기입니다. 방어용이긴 하지만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의 행방은 (예를 들어 성주 골프장에 설치했다) 군사기밀입니다. 애초에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는 사실이 언론을 탔다는 것부터 상당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여덟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발사대 몇개가 설치되었다는 종류의 정보는 극히 민감한 정보로 언론을 타면 안되는 종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드가 들어오는 장면, 뱅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실시간 실황중계는 아닐지 몰라도 그대로 방송을 탔죠. 이건 미국이 주장한 것인지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알박기라는 의도 이외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하나도 없이 미군 야전교범에도 안 맞는 위치에 사드는 설치가 되었고 사드가 설치가 된 지역은 심지어 네이버 지도에도 상세히 나오는 곳이라 주적인 부칸도 훤히 알고 있는 곳이라는 웃기는 현실을, 대통령선거를 앞둔 탄핵당한 정부가 저질렀습니다. 사드가 작동하고 있다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죠.
각설하고..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오는지, 어디 배치되는지는 군사상 극비 정보입니다. 민간인이 알아서도 안되고 알수도 없어야 하고 언론을 타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국방부 보고가 없어서 청와대가 모른다고요 ? 그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나간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즉 실제로 네대가 추가 도입되기 전에 언론에는 6대 모두가 도입되었다는 오보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의도적인 오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전략무기의 향방에 대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 나가면 안되기때문에 청와대가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TV만 보면서 거기 나오는 정보를 믿고 일을 저질러도 안됩니다. 즉, 저런 정보는 국방부를 통한 공식채널이 아니면 얻지도 말아야 하고 믿지도 않아야 합니다. 청와대라면 말이죠.
미국이 극비로 하라고 해서 국방부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 입니다. 국방부를 행정부의 일부라고 보면 자기네 보스이고, 군의 일부라고 봐도 자기네 보스입니다. 극비라고 대통령한테 안 알리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방부가 어떻게 봐도 자기네 보스인 대통령을 자기 보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항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극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항명이나 하극상이 뭐가 중요하냐. 그럴수도 있지.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이 발효중입니다) 전쟁중에 항명이나 하극상은 재판없이 사살입니다. 즉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재판없이 사살해도 합법입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항명이나 하극상은 조직의 안정에 절대 필요한 조건이고, 이것을 군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다면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돌격앞으로 하면 소대장이 바로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을 겁니다.
다시 돌아보면,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멍청해 보이는 사건이 실은 국방부가 청와대를 무시한 사건이고 그 무시한 사건 자체는 사실 하극상을 넘어 쿠데타로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사드 발사대의 위치를 숨기는 국방부가 사단 몇개쯤 청와대로 끌고와서 박살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알자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미 [군사] 동맹은, 쉬쉬하면서 강화되는게 아니고, 두 나라 국민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지지할때 강화됩니다. 그것은 두나라 모두 부칸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왜곡/거짓 보도한 언론들도 한번에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전쟁중인 국가에서 국민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들이대야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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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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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다고 뉴스에 나온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도 갑니다. 어차피 예전 대통령은 푸른기와집에서 추천 드라마나 보고,
무늬만 대통령이니 밑에 애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다 처리 해 버린게 아닌가 싶군요.
하나회... 알자회...독사파...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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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06.03 18:17
뭐, 문제는 선군체제죠.
더 문제는 수령이 없다는거...ㅎ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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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06.05 23:31
이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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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6.06 08:39
1. 언론 보도가 먼저되었다고 해서 사드와 같은 주요 전략 무기를 취임한 대통령께 보고하는 건 당연합니다. 인수위가 없었으니 상세 보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으니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사드와 같은 주요 전략 무기에 대한 도입 수나 배치 정보를 언론을 통해 인수 받으란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2. 언급하신 대로 언론 노출도 이상합니다. 주요 전략무기이니 국가 기밀은 당연합니다. 언론 노출보다 유출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안만으로도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이는 고위 누락도 아니고 이미 보고했고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이라 대통령이 이미 아셨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주요 안보 사안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되었다고 자신들의 과오가 없다는 자세는 큰 문제입니다. 노출이든 유출이든 그 자체만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잘못입니다.
3. 안보실장과의 대화에서 들어났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이중적 답변을 취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징계 사유라 생각합니다. 옆집 아저씨들간의 술자리 안주도 아닌데 되묻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해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대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드 문제입니다.
4. 지난 국정공백 5개월동안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사드 관련한 사안이 보고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 사안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드와 관련한 정확한 인수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엄연히 보수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안보실장이라는 국가 안보를 큰 책임과 권한을 가졌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하의 공직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드 문제를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인수 없이 일개 사원들의 사표를 쓰듯이 그만두었다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사드는 북핵에 대응한 무기라 보수 정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국내 도입된 사드의 개수나 배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국가 비상 사태에서 대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정보를 은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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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5m
06.14 02:43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려고 할 것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득을 위해 상식을 파괴한 세력이 한 일이거든요.
조사해서 처벌한다가 가장 맞는 답입니다.
1. 사드 같은 전략무기가 언론에 노출된 자체가 이상한 일 입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유출 시킨건지 밝혀내야 합니다.
2. 언론에 노출된건 노출된거고, 대통령이 뉴스 보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나요?
뉴스는 뉴스고, 기밀을 노출 + 보고누락이면 자체가 기밀누설, 허위보고, 항명죄에 해당하며,
조금 억지를 부리면 반역죄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국정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의 보고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로 하여금 군을 믿지 못하게 만든겁니다.
3.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자회 출신인 장경석을 특전 사령관에 앉히고 다음 사령관까지 알자회출신인 조종설을 박아놓고
장격석은 육군 항공 작전부 사령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현천은 기무사령관, 임호영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위승보 정책실장, 전임 이었던 유재승, 국방부 정책기획관, 12사단장 등등 군 요직 상당수가 알자회 출신으로 채워져있습니다
박광계 의원이었나? 우병우와 안봉근이 알자회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과거 노태우때 청명계획 이라고 이등병이 내부제보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동영상 보이시죠? 저때는 뭔 헛소리를 지껄이는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 해 보니 503이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친위 쿠테타를 준비했던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방의 병력을 장악해 두고, 촛불집회를 이용해 유혈사태를 만들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니까요다들 작년 연말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4. 사드배치할때 기억 하시나요? 사드 도입은 결정 된 것도 없고, 요청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고 탄핵이후 알박기로 도입 했습니다.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던 사드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도입결정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결정에 관여할만한 요직에 알자회 출신들이 채워져있다는게 의미심장한 거죠
사드를 배치 자체는 변동 없이 그대로 가겠지만, 배치 결정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된 것인지
금지되어있는 군 내 사조직이 이번 사드보고 누락에도 관여되어있다고 보고 있는거죠
그게 바로 국방개혁이고, 지금 당장 시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알자회 뿐만이 아니라 김관진이 독일 육군 사관학교에 연수갔다온 이후 독사파가 생겨난것 역시
철저하게 밝혀내서 싹을 잘라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