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2018.12.13 05:14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뭔가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하는 것을 대략 꼽아보면
1. 한류
2. 조선 -- 이건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산업인데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3. 반도체 -- DRAM/Flash만. 그 외는 꽝
4. 자동차 -- 자율주행은 어디로 가는지, 수소냐 전기냐, ..
5. 로켓/항공기
6. 전화기 -- 하드웨어는 어느정도 잘 하는데 (AP는 꽝), 소프트웨어는 투자도 안함 -_-;;
7. TV -- TV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나요 ?
8. 카톡 -- 이정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닌가요 ? 규제만이 문제면 해외에서 돈 벌어도 아무도 안 말리는데.
9. 원전 -- 전세계가 탈원전 하는데 우리만 ?
10. 게임 -- 이걸로 고용을 할 수 있을까요 ?
정도인 듯 한데요. 이걸로 우리가 먹고살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자원도 별로 없고. 조선 (일보가 아닙니다)을 제외한 어떠한 산업도 뭐 별 고용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분배를 원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은.. 폐지 줍기 밖에 남지 않는 것인가요 ?
잘 하는 것이라는 것에도 문제가 참 많이들 있습니다. 뭐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듯 하고요. 쓰레기들이 제대로 된 결정들을 막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귀신들이 빨리 해결해 주리라 믿고요. (마티즈가?)
관광입국이 #1을 생각하면 해볼만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그리 탐탁치않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관광입국은 꽝. 국내 제조업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키우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 중엔 겹겹이 쌓인 하도급 체제 또한 한 몫을 하고, 법으로 막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법란게 입법부도 사법부도 썩을대로 썩어서 답이 안 보이고요. 행정부도 정신 차릴 부분들이 여기서도 보이니 가까이서 보시면 더 속 터지실 것이고요.
학원폭력이니 여폭법 통과 같은 말도 안되는 소식들 들으면 경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ㅠㅜ
왜 우리나라는 실리콘밸리같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 없냐 하는 분들도 많고, 실리콘밸리를 본떠서 세계 많은 지역에서 뭔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나 기업들이 아니고, 이들 기업들의 목표/기술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골라서 지원하는 VC (벤처케피탈)이 중요합니다. VC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파악하고 고르는 혜안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게 아예 없습니다. 투자하는 수준들 보면 우물안 개구리인 저도 안 할 투자를 펑펑 하고 있고요. 묻기라도 하지.
코멘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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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12.13 14:06
지금까지 하던거 다 하고 조금씩 더해야죠..<br />대기업이 작은기업이 만든 아이디어나 상품, 시장 못뺐어가게 하는게 젤 중요한것 같습니다. -
왕초보
12.14 02:06
모두 맞는 말씀이신데요, 법령 정비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데 자*당(이라 쓰고 삼*이라 읽는)이 길 한복판에 드러누워있으니 답이 안나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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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락스
12.13 20:51
6 전화기는 AP 삼성에서 그럭저럭 만들죠. 엑시노스
7. TV 머 그래도 그럭저럭..
8. 카톡- 이건 순 한국용이죠. 일본 동남아는 LINE인데 이쪽은 일본 nhn에서 만든거라고 하고.. 메신저 앱이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서
관광입국은.. 해외 나가보니 한국보다 볼게 더 많던데요. 한국은 아님.
돈 되고 고용 많은것은 차, (이것도 전기차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조선 정도고 나머지는 별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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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4 02:16
엑시노스.. 농담으로 쓰신 것이겠지만 엄근진으로.. 엑시노스에 삼성이 넣은 혁신이 뭐가 있을까요. 남의 IP 가져다 대략 모아놓은 수준으로, 실제로 Q사의 제품과 직접 경쟁이 되는지. 또 A사 제품과는 어떻게.. 그냥 참담할 뿐입니다. 물론 원인은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문화 때문이긴 합니다. 이 모든게 용씨 때문이죠.
TV는 개념을 바꿔야 하는데 역시 투자를 못하게 하니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톡. 이건 한국용 맞는데, 메신저 앱은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결국 마켓 앱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죠. 카카오 자체의 한계도 분명하고요.
관광입국 자체는 해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볼만한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극동지방의 역사 깊은 나라라는 신비감을 주제로 한류랑 엮어서 크게 벌여볼 수 있는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입국 제한 이런건 풀 필요없습니다. 신비감이 주제라면 오히려 사우디처럼 비자 받기 불가능하게 막아놓아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차는 고용은 많이 될지 모르지만, 몸 쓰는 직업들인데다, 하도급 체제가 (이 바닥에선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뿌리깊어서 폐해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고요. 거기다 장기적으로 자동차 수요는 1/10으로 (!)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미래가 밝은 산업은 아닙니다. 그 1/10 시장을 통째로 잡을 기술을 만들면 되는데, 아직 현기차 투자 수준은 멀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투자 액수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선이 의외로 밝기는 한데 이건 경기를 많이 타서 국가경제를 거기다 걸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기 안 좋을때 조선 산업을 어디다 쓸지를 많이 궁리해 보는게 쓸모가 있을 정도. 요즘 조선은 배만 짓는게 아니라 공장도 지으니까요. (물에 떠있는. 예: 시추, 착유, 정유, 발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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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12.13 21:59
한류와 게임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실제로도 그렇구요.
다른건 뭐...;
예전과 달리 한국 영화가 괜찮은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웃오브 안중이고, KPOP 스타와 드라마 등이 인기가 있더군요.
예능도 그렇구요.
게임이야 뭐, 예전부터 한국의 모든 문화사업을 다 합친거 보다 몇배를 벌어 왔으니 말할 필요도 없구요.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있을듯 한데, 중국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TV는 뭐 말씀하신데로 빨리 접는게 이득인 시장 같아 보입니다.
한 100불 정도라면 잠시 쓰고 버리는 용도로 라도 쓰겠는데, 크고 가격은 몇천불 정도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저희 집에도 크고 좋은 TV가 그냥 장식용으로 있긴 합니다. 여친은 자주 보기는 하는데,
저는 편하게 서피스를 암 홀더에 걸어서 침대에서 보는게 최곤데 왜 해상도 떨어지는 TV 불편하게 쇼파에 앉아서 보는지 원..
자동차는 자율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방식만 바뀌고 자동차 자체의 절대적 수요는 줄게 될거기에 이겄도 애매할거라고 봅니다. 자율차 + 서비스 플렛폼이 되면 좋겠지만 택시운전사들 하는거 보면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
왕초보
12.14 02:20
택시운전사들 하는거 보면.. 에 동의합니다만, 택시 하시는 분들 생계도 걱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소중한 국민이니까.
사실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밖에서 부를 모아다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것이냐 와, 모아온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두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분배이긴 합니다.
자*당이 최다수당인 국회에서 분배를 해결할 리는 절대 없지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0이고요. 자*당의 협잡력은 가히 청사에 길이 빛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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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일혁명에 붙어야죠
세일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도 있지만 에탄 같은건 나오니 그쪽에 붙어서 석유화학 제품의 판도를 좀 고쳐서 가격경쟁력을 취할 수도 있고 세일의 문제가 수질오염이니 관련 산업을 발전 시키기도 좋구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던 물 정화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새롭게 돈을 돌릴 수 있게 되니 관련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혁명에 편승한다면 미국에서 그거 전부 LPG가 됐든 LNG가 됐든 리퀴드화 해서 들여와야 하니 운송에 사용할 컨테이너와 선박이 많이 필요 해 질 테니 그쪽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 할 수 있구요
여차 하면 원자력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쓰자고 헛소리 하는 것들 몽땅 엿먹이고 복합 화력 발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석탄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고 하지만 가격만 싸게 들여온다면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사회적 비용 많이 쓰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꺼 같네요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북쪽 개돼지들의 민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라도 세일가스가 나아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라서 추출 가능한 석유화학제품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 가스가 된다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러시아든 미국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수입 가격을 빌미로 가격을 낮추는 카드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합니다.
특히, 돈내놓으라고 발광하는 트럼프에게 세일 싸게 팔아주면 우리가 매년 10조원씩 100년동안 사줄께! 하면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뜯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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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4 02:28
세일 혁명에 관련된 산업은 해볼 만 합니다. 몇년 안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기술 (?) 발전 속도로는 아마 현재 채굴이 불가능한 세일도 경제적 가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아마 제법 갈 것이고, 나름 유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 진출하려면, 기반 기술 연구 분야와 플란트 생산 분야 양쪽을 같이 공략을 해야 하는데, 후자는 해볼만 한데, 전자는 꽝입니다. -_-;
풍력이나 태양광은 꽝인건 맞는데요 (쓸모가 없다기 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듭니다), 원자력을 늘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전세계적 문제이고요, 안전성 문제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유지비가 계속 올라가서, 핵발전소를 수출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포기하는 상황. 다들 포기하니 우리가 혼자 독식할 수 있지 않냐. 맞기는 한데요 그게 독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폐기물이나 인권 걱정 안하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점점 에너지(전기 포함)는 수입하는게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안보를 끌고 나오면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안보 끌고 나오는 사람들 성향은 안봐도 비디오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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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기반 연구 분야는 뭐 미국에 맡기고..... 세일에서 석유화학 추출하는 기술과 세일 개발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기술.
이 두가지만 잘해도 먹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플랜트야 뭐 원래부터 잘하던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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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엑시노스의 이슈는 스케줄러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성능은 삼성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주는 말리쪽 문제라고..............
기대를 걸어볼만한게 있다면 수소차 정도 되겠네요... (전기차는 솔직히 중국에게 상대가 안됩니다. 차라리 테슬라 망하기를 기도하며 돈모아놨다가 망하면 인수하는게 나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5G요. 5G가 잘 돼야 여기서 파생되어 나가는 다른 산업들이 같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정도?
추가하자면 SOC 입니다.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균형개발, 일자리 창출, 물류 유통망 등등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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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4 02:34
그래픽 이슈가 말리 문제다.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말리에 의존하는 기술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이 Q사나 A사를 이기려면 암이라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릴 이유는 없겠지만 (그릴 수도 있기는 하죠) 그것만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삼성이 1등이라고 뻐기기만 했지 실제로 1등이 되기위해 투자한 기반기술이 있는지 돌아보면 참담하기만 합니다. OLED 랑. ISOCELL 밖에 없는 듯 하거든요. 저 두가지도 쉬운건 아닙니다만.
수소차 자체는 좋은데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심각한 문제. 수소 저장 역시 혁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10배 더 달릴 수 있다면 수소 충전소가 몇개 안된다는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게 될 것이거든요.
5G는 재밌는 주제입니다만, 우선 기반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서비스 하는 산업으로는 해외에서 부를 들여올 수도 없고 분배에도 도움이 안되는지라, 제가 볼때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산업입니다. 5G 전화기 팔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지금 전화기를 대체하는 정도라 5G가 뭘 기여하지 않고. 5G 기지국 팔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기지국 수출하는 큰 회사는 (예 화웨이) 해외에.. -_-;;
SOC.. 저에게 SOC는 System on a chip 입니다만. 아마 사회간접자본을 얘기하실 텐데요. 이건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걸핏하면 정치인들의 표밭에만 밀어주는 꼴이 되어서 (예: 무안공항)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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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에 의존도를 줄이기위해 자체적으로 그래픽 칩셋 생산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물건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댄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츰 바뀌겠죠
그리고 Q사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것은 그래픽이 아니라 통신 칩셋 아니었나요?
A사를 이기려면 안드로이드 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거구요....
이건 삼성이 아니라 G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일 같네요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들면 그만큼 주유소 시설도 줄어들게 될 텐데 그 주유소들이 수소충전 시설로 교체를 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5G는 지금까지의 통신분야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이용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반기술이 없다 해도 포기할 수는 없는 분야 입니다. AP쪽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구요
단순하게 전화기 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방송, 의료, 운송, 농업, 군사, 생산, 교육 등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비록 그 광범위한 변화가 5G세대에 이뤄질 가능성 보다는 5G는 과도기적 테스터 기간삼아 그 이후 세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5G를 포기할 수 없지요. 기반기술이 없다고 포기 할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SOC 조심하긴 해야 하지만 그렇게 조심해서라도 투자를 꼭 해야 하는 분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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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5 03:42
섬상엔 저도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왠만한 내부 사람들보다는 내부 사정을 잘 알기는 할 겁니다만, 섬상의 문제는 사실 AP, 통신 칩셋 (통합 칩셋도 있기는 합니다만), 안드로이드 등등에 모두 퍼져 있지만 근본 문제는 회사의 문화 문제이고 결국은 용씨 문제로 귀결되긴 합니다. 그 문제있는 문화 덕택(?!)에 디램이나 플래시를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20세기 사고방식이고요.
수소자동차의 문제는 지금 당장은 충전시설 부족이지만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진짜 큰 문제는 수소 생산이라고 합니다. 물을 전기분해 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수소 유실을 가져온다면 (100%의 수소가 다시 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수소자동차가 보편화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분해 이외에 지금 알려진 수소 생산 방법은 모두 공해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부생수소는 양이 매우 제한되고요.
5G는 포기할 수는 없는 산업이지만, 제가 이 글을 쓴 의도, "뭘 먹고 살것이냐"에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안하면 물론 더 굶겠습니다만. 5G로 먹고사는데 도움이 될래면, 해외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돈 버는게 게임이랑 한류인데, 이거랑 5G로 먹고사는 서비스 산업이랑은 거리가 좀 있기는 할 겁니다. 역시 '투자'에 인색한 우리나라 산업구조로는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도 SOC도 똑같은 문제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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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그건 삼성의 내부 문화야 어떻게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해결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리고 수소 생산은 차후 러시아 가스관이 실현된다면 복합 화력 발전소를 통해 가스 개질법도 고려 해 볼만 하지 않나 싶네요.
공해산업이라고 하지만 석탄화력에 비한다면 가스 복합쪽이 공해 정도가 낮을테니까요(이 부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소차 단독진행하면 차라리 포기해야 할 테지만, 단독진행 하는게 아닌 이상 산업계 전체의 구조개편이 필요한 작업인지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다각도로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5G는 잘 되는 못되는 당연히 매달려야 하는 쪽이구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 꼽자면 배터리 저장 기술 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SOC는 일단.....문제가 해결 되기만 한다면 북한이죠
일단은 철도, 공항, 항만, 도로, 전기, 가스 등이 들어가겠고요
남한땅 한정이라면 수도권 인구 분산이 가능한 도시개발 쪽이죠
GTX노선이라든가 신안산선 이라든가.....
이런 이동망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쪽 도시개발 한다면
서울 땅 안에 대단지 재개발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할 SOC라면 기획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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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2.14 08:19
한국은 이미 포화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노령화와 저출산, 이로 인해 제조업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축소와 함께 젊은 세대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소득보다는 자산의 비중이 커지기 마련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토지 즉 지주의 개념도 남아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가장 쉬운 경제 대응이 경기 부양이고 그로 인해 시중 통화는 늘어나니 당연히 악순환으로 인해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죠. 즉 부동산 버블을 논하기 이전에 화폐 가치가 너무 쉽게 하락하고 있어요.
미래 산업이라는 게 노령사회와 학력 인플레이션의 좁은 땅덩어리 나라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수나 있을지요? 여기에 FTA와 DDA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나 공격적 자본들이 교묘히 들어오고 또 늘어날텐데....
불과 몇 년도 안되서 세계 제1위의 GMO 수입국이 되어 서민들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데, GMO 찬성론자들의 논박을 보면 아프리카 즉 지구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작 아프리카 사람들은 GMO 통조림이나 인스턴트는 구경도 못하고 본인들이 삼시세끼 먹고 있는데 말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해서 단순 노무직이 사라지고 결국엔 의사, 변호사까지 필요없게 되어 세상이 뒤바뀔 것 같지요? 아니요. 단순 노무직만 없어지고 고용은 더 줄어들 거예요. 의사와 변호사가 자기들 밥 그릇 내놓을 때는 이미 단순 노무직에서 사무직까지 더 큰 자본에 잠식된 노예가 되었을때나 생각해 볼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법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돕는 정도로 묶어들 거예요. 즉 변호사 같으면 자기 일을 돕는 각종 비서, 직원 및 사무장들의 목숨을 더 쥐고 흔들고 감원할 거예요.
언급한 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제조업 현장 인력을 더 줄일 거예요. J 식품 회사 가보시면 3,500백만개 물량을 생산하는데 공장 직원이 달랑 20명이 채 안됩니다. 제조, 포장, 공정별 이동, 적재 등 전 과정이 무인 장비로 운용되고 있어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창원 벨트 방문하시면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셨죠. 단순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예요. 택배나 상담원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곳이 더 먼저 없어질 거예요. 이유는 무인 장비를 도입했을 때 대체 효율이 상담원이나 택배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즉 노동자의 삶이 더 크게 와 닿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잡담 늘어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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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5 04:00
모두 정확한 지적들이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들도 매우 다른 지식체계를 요구할 겁니다. 이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되어서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이외의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에 좋은 사회보장제도와 청렴/똑똑한 정부 둘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공도동망이 되는 것이죠.
토지공개념이나, 개발투자환수를 통해 부동산 버블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 또, 지금 있는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 직접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순간 늙은 사람들만 앉아있다가 그냥 망할 겁니다.
강력한 수출산업/좋은 사회보장제도/청렴-똑똑한 정부 이 세개를 모두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사'라고 봅니다. 강력한 수출산업을 위해서 충분한 '젊은 세대'의 존재는 필수적이고요. 이 충분한 '젊은 세대'를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자본의 유입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해외 자본이나 우리나라 재벌이나 똑같이 세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그들의 양심 (양심이란게 존재하지 않는듯이 보입니다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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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2.16 22:55
저는 우선 칼춤 칠 정부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한국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탈세, 불법 경영권 승계, 골목상권, 하청업체 기술 빼내기...거의 조폭들이나 할법한 일들은 21세기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1.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이 아닌 개인으로 보유 지분을 보면 사실상 공기업 수준으로 국민연금 및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적 자금이 최대 지주입니다. 공적자금을 동원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영권 개입은 둘째치고라도 분명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은 지금의 100배는 더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생색내기 위한 사회적 환원이나 오히려 자녀들의 재산 도피 및 증여를 위한 사회적 재단을 구성하는 편법도 전수 조사해서 세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징벌적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대기업 모두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들이 더 양아치 짓을 하니 양해 각서 수준도 못 맞추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확립이 되어야 골목상권,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돈을 주고 기술을 사가고 그래야 기술인, 과학인들이 먹고 살고 그래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요.
3.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더 이상이 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게만 주택 시장을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하고 폭탄을 키워 돌리기 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건설로는 더 이상의 국가 경제를 부양할 수 없고 지금의 버블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더 과감히 개입해서 1인 세대 혹은 집단 단, 임대 주택에 나서야 합니다. 일부에서 언급하는 주택 공개념이라고 정의하던데....어쨌든 정부 스스로가 주택을 공공재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면 노인 인구의 열악한 주거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대로 주택공개념보다 더 나간 집단 주거용 주택도 기초수급자 및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공급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숙자들의 쉼터 개념으로 1인실 집단 주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의료, 공공 근로, 식사 등을 모두 케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만 해도 24%가 국민 연금 자본이고, 약 20%가 또한 산업은행 및 산자금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적 자금까지 더하면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해왔습니까? 또한 그동안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한 기아, 금강, 현대 건설 등은 어떠합니까?
주택이 해결되면 국민들의 삶이 많이 개선됩니다.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로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은 대학교육 및 사학재단부터 손 보아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학재단의 지원금은 점진적으로 줄여서 공립학교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인 사학재단들은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도는 예산으로 국공립 학교에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 유치원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대학 정원은 최종적으로 지금의 1/10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대상이 사학재단의 대학교라 생각합니다 경쟁력없는 사립 대학교는 모두 없애야 합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합니다. 수험생 70~80%가 대학 진학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4차 산업이 도래하니 이를 대비해서 더 많은 혹은 다른 형태의 학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실업에 놓일 것입니다. 학력 무용론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AI까지 아니어도 정해진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무인장비들은 현재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AI 도래 이전에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알아볼 정도로 화이트 컬러 직군들이 국내 고용 시장에서 담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시장은 AI에 의해 더 축소될 것입니다. AI를 결정하는 건 이를 개발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가 아닙니다. 돈을 갖고 흔드는 자본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돈이 되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회 변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뒤 떨어진 기술이라도 그런 기술이 더 많은 수익을 내준다면 신기술을 도입 하기 보단 구 기술을 고집하는 게 자본가들의 속성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ai 도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변화에 영리 병원도 그 중 하나이고, 과거 전문직이라는 고소득자들은 자본과 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의사 개인은 병원과 보험사에 귀속되고 여기에 제약사가 연계해서 삼각 편대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AI는 하나의 도구로 전략되고 의사가 대체되어 의사가 불필요한 것은 최종단계에서나 있을 이야기입니다. 즉 의사나 변호사가 기득권을 가진 직군이 사라질 때는 그들의 가치가 없을 때 즉 AI가 완전히 대체될 때가 아닙니다. 완벽한 AI가 의사를 대체해서 의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본적 가치가 소진되었을 때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즉 의사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을 때 입니다. AI가 활성화되어 경쟁에서 밀리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의사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환자 이들이 급감하게 될 때 입니다. 실업이 늘고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어 일반인은 공공의료에 의존하게 되고 영리병원은 보험사와 제약사 고객에게만 제공될 개연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AI 의사는 없습니다. 돈이 안되는 공공의료 환자에게 투자할 멍청한 자본가는 없습니다. 자본가는 공공의료 즉 선한 정부가 나서서 AI 의료서비스에 나설 시점에 이미 AI를 기초로 한 보험, 헬스 케어, 의료 진단, 식이 제공, 제약 및 조제 서비스, 유전자 진단 서비스 등의 풀 서비스를 구축해서 경쟁이 되지 않는 만큼 앞 서 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AI 도입해서 빅데이타를 구축하는 것 역시 자본가의 결정입니다. 물론 이미 의료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병원과 연계해 의료 빅데이타 서비스도 현재 있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과연 개인이 어떠한 맞춤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과거 18세기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집단 경쟁속에서 개인이라는 나약한 존재 뿐이죠. 저는 이러한 변화가 30년 이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0여년 다가오고 있는데 1,000억원에 이르던 비용이 지금은 10만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전자 게놈의 기능이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비 의료 유전 진단 서비스는 개시되어 16종의 생활 진단 서비스는 가능하며 비용은 불과 15만원선에 불과합니다.
모든 게 양극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젠 그 이상으로 범위와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도래했을 때도 정보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양 끝 집단만 생각하지요.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는 제3세계권 사람들과 한국의 초고속 서비스를 받는 집단....이건 단순 물리적 구분입니다. 실상이 이건 의미 없는 구분입니다. 중요한 건 정보 하급자일수록 불필요한 정크 정보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자일수록 자신의 부와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상위에 가까울수록 투자 즉 자본과 밀접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혀진 연구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일반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은 대부분 정크 정보에 가깝습니다.
이게 의료, 교육, 보육, 고용 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수록 AI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준비를 더 잘 했을 것이라는 많은 분들이 오해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이걸 소위 자본의 은폐라고 합니다. 즉 자본이 AI를 결정하기 때문에 AI 역시 자본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누적적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변동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누적적 행위와 가치가 더 심화됩니다. 그 속에서 AI 도래는 교육이나 고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에 귀속되어 다시 자본이 그 새로운 가치 중 하나인 AI 역시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변화도 마찬가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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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8 02:01
주옥같은 지적들입니다. 단 하나도 빠지면 안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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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2.18 08:00
주옥같기는요?? 나이가 들수록 우경화된다는데 왜 전 점점 더 좌경화될까요? ㅋㅋㅋㅋㅋ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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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8 09:26
그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오른쪽에 계셔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도 우파 정도 이신걸요. 우경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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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2.16 19:24
3. 반도체 중 꽝에 해당하는 Analog/Power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걸로 밥벌어 먹는 마지막 세대가 될 텐데,
우리 세대가 은퇴할 때까지 밥벌이가 되어 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지난주에 홍콩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그룹사(? 전자기기,
화장품, 부동산 등등) 회장님과 미팅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명확히 읽고나니 미래가 점점 더 암울.....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저보다 덜하지는 않을 텐데.....싶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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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8 02:04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