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검새/판새의 승리죠. 당장 광화문 광장에서 몰매맞아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범죄자 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청와대 빼고는 척결할 적폐가 무쟈게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나마 청와대는 국민 편이라는 것에 안도해야지요. 얼마나 저 두 똘빡들이 해쳐먹을지, 얼마나 기레기들이 날뛸지 난감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정치글 올리면 안되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논란이 될만한 글을 올리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다들 조금씩은 자제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울분은 토로해야죠. 친일부역매국노들을 척결하고 독립운동하자는데 논란이 생긴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중도라는 분들은 그냥 귀가 얇은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도 대학 들어갈때 까지는 광주/43/여순사건은 폭도였고 하와이리 전문어 마사오는 구국의 영웅인줄 알았습니다.

몇가지 아쉬운 일들이 재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검새판새기레기때문에 진행이 안될 것 같다는게 문제인데요.. 그것을 일단 무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라도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거 핑계로 아예 입법도 안한다면 180석 가진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입법을 했는데도 위헌 결정이 난다거나 검새가 기소를 안한다거나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LH사건 모조리 소급 적용해서 최근 50년 안쪽으로 (80년 할까요 ?) 권력을 직접 간접으로 이용해서 부정축재한 모든 사건에 대해 부정축재액의 3배를 추징금으로, 또 건당 10억씩을 벌금으로 매기고, 사건 당시 쌀 한가마니 (80kg) 시세 기준 한가마니 가격을 넘는 모든 부정축재 사건에 대해 축재 액수에 비례해서 징역을 (쌀한가마니당1년씩) 살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죽어서 징역을 살 수없는 경우에는 못 사는 징역부분에 대해 10배로 추징금을 따로 징수해야죠. 이것은 징역을 살다가 감옥에서 옥사하는 경우에도 잔여 형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기 범죄자의 형량을 5년미만인가로 규정한 법률도 고쳐야 합니다. 액수에 비례하고 상한이 없어야 합니다. 부정 당사자와 부정으로 이익을 얻은 모든 친지/친척/자손들에게는 연좌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저 벌금/추징금 징수에는 예외가 없어야 하겠죠. 그냥 이 입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까지 한꺼번에 척결해버리는 겁니다.

예: 만약 당시 쌀한가마니가 100원이었는데 10원의 부정축재를 했다고 하면, 10원*3의 30원 (얼마 안되네요)의 추징금과 벌금 10억.. 뭔가 추징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고쳐야 할 듯 합니다. 연리12% 복리로 이자를 친다거나 하는.

그리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불법행위들에 대해 모조리 수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여기는 입법이 필요하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밝혀서 명예를 찾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오세훈이가 주장한 서울시내 모조리 재개발 공약의 경우,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하건 국회가 하건 해야 합니다. 급합니다.

전빤스가 날뛸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