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집 관련 세금은 미쿡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같은 가격/같은 소득 기준에서요. 그래서 집 관련 세금을 올려도 되느냐는 간단히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공시가 오르는 것이랑 종부세 등등을 묶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마구 출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나오는 반론 중 하나가 미쿡은 재산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쎈데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고 선진국인데 그보다 훨씬 싸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엔 거기에다 대고 미쿡 재산세는 세금공제 대상이라 우리나라보다 재산세가 쎄다는건 가짜뉴스다 라고 반박을 하는군요.

사실 세금이란게 나라마다 배경도 다르고 현실도 달라서 세금 하나만 가져다 바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국민 복지에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세금을 적게 거두고 복지는 나몰라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복지를 나몰라라 하는건 나라가 아니고 조폭이죠. (미쿡은 한 나라라기 보다는 주마다 세금과 복지제도가 많이 달라서 그냥 비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거두고 복지를 나몰라라 하는 나라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지입니다만 (여기도 할 말은 많지만) 기본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복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잘 찾아먹는 사람들은, 그랜져를 타면서도 (옛날 그랜져가 부의 상징일때 얘기입니다) 의료보호 (!) 타먹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법의 헛점때문에 실제로 굶어죽는 분들도 나오는게 현실이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기는 하지만, 배두드리고 일 안하는 것들도 많은 것도 현실이고, 그 일 안하는 것들만 잘 승진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던 나 머시긴가 하는 넘도 복직했다죠. 유병장수하시길)

미쿡, 특히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냐는 따지고 보면, 세금 많이 거두고 복지를 나몰라라 하는 주 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었죠 ?) 그런데 세율만 놓고 보면, 사실 미쿡 많은 주들 중에 세율이 그리 높은 주는 아닙니다. 다만, 집에 대해 나오는 재산세의 근본인 집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세액으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소득세는 미쿡의 경우는 기본이 종합소득세제입니다. 즉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이것을 세금보고할때 부부가 함께 신고할지, 결혼했지만 따로 신고할지, 등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결혼중과세 라는 욕까지 먹는 제도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건 모두 표 때문이죠)

재산세가 세금공제대상이라 재산세가 실제로 싸지 않다는 주장은 매우 교묘한 주장으로, 트럼프 이전에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세금제도를 바꾸면서 완전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즉 미국 재산세가 쎄다는게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전에도 가짜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재산세와 집 살때 빌린 돈의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현실 -- 현재: 저기다 주에다 내는 소득세를 합산해서 일정액 (다 합쳐서 이만불이 안될겁니다. 워낙 적어서 이제는 잊어버렸네요)까지만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주에다 내는 소득세 하나만으로도 저 한계를 아득하게 넘는지라.. 재산세도 빌린돈의 이자도 전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 -- 트럼프 이전: 세금 공제 대상이 되어서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보다는 재산세가 현저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산세 이외에도 유사 세금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런거 모조리 다 합쳐도 트럼프 이전 캘리포냐의 재산세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트럼프 이후는 비교의 여지가 없고요.

그럼 지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그 악법을 고치지 않냐.

욕을 이미 공화당이 다 먹었고, 앞으로도 공화당이 먹을텐데 민주당이 그 꿀을 빨면서 굳이 남이 욕먹는걸 고칠 이유는 없지요. 세금을 0으로 줄이지 않는한 어차피 욕은 먹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손 안대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공화당은 보통 세금 적게 거두는 기업친화적인 정당인데 왜 세금을 늘렸나..

사실 기업친화적이냐는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저지른 '감세제도 (Tax Cut)'는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주 (교육수준/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주가 많습니다)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대부분의 주 (대략 교육수준/소득수준이 높은 주)에서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매우 교활한 제도죠. 미쿡 안에서도 각 주마다 세금과 세금이 쓰여지는 곳이 달라서 저렇게 단순히 세제를 한번에 바꾸면 부작용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표를 위해서 저지른 짓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못 사는 주가 부자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하는것도 재미있죠. 여기도 가짜뉴스 선동이 판을 칩니다.

또 하나 더 거지같은 현실은, 재산세는 지방세라 거둬들인 돈이 내 주위에 쓰여지기는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지같은 현실이 아니고.. 재산세 자체는 어차피 집값이 오른 것이니 됐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사실, 저처럼 은행 소유의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세금에 대한 부담만 커지지만요) 저 Tax Cut(!)으로 늘어난 세금은 연방세라.. 그냥 연방정부가 뜯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냐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지원과 비교하면 적자를 보는 몇 안되는 주라.. '뜯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트럼프가 캘리포냐 불 많이 난다고.. 도대체 캘리포냐는 왜 그렇게 산불이 많이나냐. 너네는 숲 관리 안하냐 하고 비난했을때.. "불난건 대략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숲에서 시작한건데 너네는 숲관리 안하냐"라고 맞받아친거 보면 연방정부가 캘리포냐는 표 안준다고 버렸다는걸 알수 있죠. 바이든도 이미 잡은 고기라 아마 별로 신경안 쓸 겁니다. -_-;;

한국의 건강보험을 미쿡에 이식하자 라고 시작한 오바마 케어는.. 없는 사람들 돈을 뺏아다 있는 사람들 진료에 보태쓰는 제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거부한 것들이 만드는 제도가 다 그렇죠뭐.

추신: 재산세 내는 날짜가 돌아와서 쓰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 ..)

추추신: 캘리포냐는 공식적으로는 복지가 잘 된 주입니다. 다만.. 숫자가 전혀 파악이 안되는 불법이민자 등골을 빨아먹는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복지는 전혀 없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외의 극빈층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도 법의 헛점이 많아서 잘 빨아먹는 것들은 복지 제도를 이용해서 마약과 사치를 하는 반면, 실제 많은 '빈곤한 중산층'은 어렵게 살고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미쿡 공무원은 그냥 단순히 일 안합니다. (일 하는 분들은 제대로 합니다만 그런 분 만나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