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허위 의사경력

2022.05.20 22:26

영진 조회:11397

혹시 허위 의사경력을 밝혀내는 그런 서비스같은 것 없을까요?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자정작용이 안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느낌인데 

특정히 하나하나 따져보기엔 피곤해서...

뭔가 이런 의사들과 임대-임차 계약을 할 시에 참 꺼려지는데

못본체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


(근데 이런 판례도 있긴 해서)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607061503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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