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이중성.
2010.05.08 11:54
클린턴 임기 말에 북미평화협정이 이루어 질 듯 했습니다.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조명록 차수가 뉴욕을 예방하면서 평화협정의 징검돌이 몇 개 남지 않은 시점에서 클린턴이 스캔들에 휩싸이고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는 바람에 한반도의 해빙무드는 찬바람을 맞고 말았습니다.
클린턴은 퇴임시 부시에게 " 지금 당신이 북한에 가면 미사일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임기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전광 부시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클린턴은 끊임없는 성추문 때문에 공화당에 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엘코어는 어쩌면 클린턴의 성추문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무드도 몇걸음 뒤로 후퇴하게 되지요.
삽질의 전형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곧이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며 미국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에 빠트립니다. 램스필드나 딕 체니 등 각료들이 모두 방산업체의 사주거나 정유회사의 대 주주였음은 부언할 필요도 없겠지요.
부시가 미국을 전쟁 분위기로 몰아넣어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금융위기까지 덮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당선 됩니다. 백인 주류 사회인 미국에서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조차 의심스러워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가지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바마가 유대자본의 대부인 로스차일드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설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권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현상유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이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의 턱 밑에서 중국의 영향권 확산을 견제하고 있어야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우리가 핵우산으로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말 잘 들어. 알았지?"
오바마의 세계전략은 공화당과 유사합니다. 임기 초에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선제 핵공격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키 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작전으로 대북 위력시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해의 공해상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을 펼쳤으나 이제는 백령도 인근에서 만톤급 순양함, 미사일 구축함 3척을 동원하고 한국의 8천톤급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4천톤급 최영함. 이순신함이 참여하는 합동작전으로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선거리 200km의 평양을 마하 3.5의 미사일로 2분 10초 이내에 공습하고 핵무기 색출및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핵 미사일을 탑재한 LA급 잠수함이 작전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24시간 거리에는 미 7함대의 기함 최신예 항공모함 죠지 위싱톤이 요코스카에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 할 뜻이 없다고 판단하겠지요.
북한과 미국이 강경노선으로 맞설 때, 현정권은 최소한 물러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침몰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천안함이 어뢰에 당했다는 등 언론을 동원해서 보복설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로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순양함이 존재하지도 않는 통킹만에서 월맹에 의해서 침몰 당했다고 전쟁의 빌미를 삼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조와 같은 세습체계. 자기 인민을 기아에 빠트려 굶주려 죽게하는 정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ㅡ
우리는 겨레입니다. 언제든 만나야 할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의 진정성이 자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코멘트 9
-
마음조정
05.08 12:09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수가
05.08 14:44
오바마의 입장은 알겠는데 왜 이중성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평화도 손발이 맞아야지, 지금 청와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같이 작업하기가
부시가 노무현과 대북한 강경책 쓰기보다 어렵겠지요.
-
왕초보
05.08 14:52
음 오바마 정권 자체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을 어정쩡하게 섞어놓은 내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고 있는 짓이란 것도 상당히 부시가 하던 짓과 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중단할 것 같았던 각종 전쟁도 갖은 핑계를 들어가며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를 살린다고 퍼준 돈들이 모조리 재벌들 손에 들어갔으며 그 재벌들이 주식을 조작해서 큰 돈을 번 인간들이 실은 그 정권안에도 있다는 둥 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사실임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오바마 개인이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권은 부시 정권 못지 않은듯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마하 3.5라도 200키로를 2분만에 날라갈 수 있나요 ? 거의 3분 걸립니다. 발사와 동시에 마하 3.5이고 직선으로 수평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했을때 말이죠. 실은 5분 이상 걸릴 겁니다. ( '')
-
명상로
05.08 15:20
오바마가 선거 과정에서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 듯한 모션을 취했지 않나요? 지금 정권이 대북 기피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압축개스 분사방식으로 발사대를 떠나 추진력을 얻어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5분쯤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 뭐~ 전문가들의 판단이라서요.
-
왕초보
05.09 01:04
아.. 뱅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면 거의 저 가정에 맞습니다. 3분 정도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
-
현재 미국으로써는 아프칸 혹은 중동의 전쟁때문에 자신이 힘이 소모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바마의 전략자체는 극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섣불리 손을 놓고 미국내 사정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벌려놓은 분쟁국의 상태가 도루아미타불이 될가능성이 높고 강한 미국인을 (강한 미국하고도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상상하는 오바마가 재선이 되지 않을가능서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진영이 삽질해서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워낙 미비하기 때문 대놓고 민주당 성향의 정치를 하기도 쉬운편이 아닙니다.
-
이C
05.08 17:49
전 정치는 잘 몰라서...뭐가 이중성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밑에 우리는 겨레란 말은 좀 그래요...
대학다닐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 겨레니까 외세없이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겨레란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달까....그렇네요.....
과연 북한 놈들도 우리를 겨레라고 생각하고 있을런지....
-
해색주
05.08 22:42
북한의 시민들은 한겨레지만, 북쪽의 정권 및 군부들은 적군입니다. 걔네들에게 뭘 더 퍼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거지들은 만만하면 위협하고, 어려우면 사기치는 족속들입니다. 왜 우리가 걔네들 사정까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뭐가 막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북한의 핵탄두라던가, 특수전 부대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보유했다던 저 위의 전함들 전력은 안 막강한가요? 그리고 걔네 특수전이야 후방에서 민간인들 학살 하는데나 쓸모가 있지, 실제 정규전에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조중동이나 딴나라당도 문제지만, 마냥 북한의 거지들을 감싸고 도는 글에 긍정적일 수는 없군요. 그리고 오바마 정권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북한을 그냥 두는게 공화당의 정책이었다면, 왜 바로 앞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무력 시위를 할까요? 적당히 구슬리면 안되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