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버락 오바마의 이중성.

2010.05.08 11:54

명상로 조회:849 추천:1

클린턴 임기 말에 북미평화협정이 이루어 질 듯 했습니다.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조명록 차수가 뉴욕을 예방하면서 평화협정의 징검돌이 몇 개 남지 않은 시점에서 클린턴이 스캔들에 휩싸이고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는 바람에 한반도의 해빙무드는 찬바람을 맞고 말았습니다.

 

클린턴은 퇴임시 부시에게 " 지금 당신이 북한에 가면 미사일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임기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전광 부시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클린턴은 끊임없는 성추문 때문에 공화당에 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엘코어는 어쩌면 클린턴의 성추문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무드도 몇걸음 뒤로 후퇴하게 되지요.

 

삽질의 전형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곧이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며 미국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에 빠트립니다.  램스필드나 딕 체니 등 각료들이 모두 방산업체의 사주거나 정유회사의 대 주주였음은 부언할 필요도 없겠지요.

 

부시가 미국을 전쟁 분위기로 몰아넣어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금융위기까지 덮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당선 됩니다.  백인 주류 사회인 미국에서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조차 의심스러워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가지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바마가 유대자본의 대부인 로스차일드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설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권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현상유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이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의 턱 밑에서 중국의 영향권 확산을 견제하고 있어야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우리가 핵우산으로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말 잘 들어.  알았지?"

 

오바마의 세계전략은 공화당과 유사합니다.  임기 초에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선제 핵공격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키 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작전으로 대북 위력시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해의 공해상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을 펼쳤으나 이제는 백령도 인근에서 만톤급 순양함, 미사일 구축함 3척을 동원하고 한국의 8천톤급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4천톤급 최영함. 이순신함이 참여하는 합동작전으로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선거리 200km의 평양을 마하 3.5의 미사일로 2분 10초 이내에 공습하고 핵무기 색출및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핵 미사일을 탑재한 LA급 잠수함이 작전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24시간 거리에는 미 7함대의 기함 최신예 항공모함 죠지 위싱톤이 요코스카에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 할 뜻이 없다고 판단하겠지요.

 

북한과 미국이 강경노선으로 맞설 때,  현정권은 최소한 물러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침몰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천안함이 어뢰에 당했다는 등 언론을 동원해서 보복설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로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순양함이 존재하지도 않는 통킹만에서 월맹에 의해서 침몰 당했다고 전쟁의 빌미를 삼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조와 같은 세습체계.  자기 인민을 기아에 빠트려 굶주려 죽게하는 정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ㅡ

 

우리는 겨레입니다.  언제든 만나야 할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의 진정성이 자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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