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로 본인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2010.08.11 16:33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A라는 회사 사장님이 새로운 회사 B(자회사?)를 세워서
친구에게 맡긴하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친구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주소는 친구집으로 하랍니다.
또한, 새로운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맡으라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남에게 대표이사까지 맡기면서 회사를 새운다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이면 그냥 월급쟁이 사장이나 이사정도로
충분할것 같은데 말이죠.
친구는 개인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어 줬다는데,
법인설립 명의를 위해 개인 인감증명이 필요한건가요??
잘됬으면 좋겠지만, 만에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험과
이런 방식이 정석인지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코멘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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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8.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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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런 방식은 정석(?) 이 아니죠.
대표이사는 일반 이사에 비하여 책임과 의무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들어 그 회사에서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던가 해서 민사 소송이 걸리는 경우 그 소송의
피고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즉,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일 뿐이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 대표이사는 책임 져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에 따른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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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11 16:48
저렇게 할거면 그냥 친구분이 회사 차리면 됩니다.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동업도 실패하는데, 저건 절대 아닙니다.
포기하시라고 하고 싶네요.(99.999999999%)...그래도 사람 마음이 안 그렇다는....나는 아닐꺼야 라는...(0.000000000001% 의 마음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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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11 16:50
이건, "친구" 라는 신뢰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나 돈앞에는 "친구" 가 존재할 확률은 0.000000000000000000000001% 도 안됩니다.
그냥 사장이 이용해먹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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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쪽으로 해봤고 문제도 많이 겪어봤는데요. 한말씀 먼저 드리면, 보증도 서줄수 있는 친구라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지는 못할 친구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분 문제가 있을텐데요.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왕창 져야 하구요.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일부 책임만 져야 합니다. 정말로 투자할만한 회사라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게 아닌 이상, 득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월급쟁이 사장 못해먹겠다고 난리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원 TO 하나도 없는 사장...
저렇게 회사를 차리는 이유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생기는 마진을 자기 주머니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로 생기는 회사는 아닙니다. 뭐 하도 저렇게 많이 하니깐 나쁜 일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해드릴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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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t
08.11 17:20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상한점을 많이 느꼈네요.
지금 상황은 저한테 대표이사명의를 빌려달라고 한건 아니구요.
제 친구(편의상 C라고 하겠습니다.)한테 친구(C)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새로 다른 사업체를 차릴테니
친구(C)가 법인 설립하고 대표이사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띠어준것 같구요(친구C것.)
지금 발을 빼려고해도 인감이라던가 법인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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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8.11 18:23
위험한 일입니다...
말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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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8.11 21:23
내용 안읽고 남깁니다.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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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11 22:51
정말 정말 잘 못 되었을 경우를 상세히 얘기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거냐...서약서 받고 해도 분쟁이 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같으면 절교합니다.
부득이 하게 친구 죽이는 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살고자 친구 죽이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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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08.11 23:16
내용은 바지사장 인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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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w
08.11 23:37
기본적인 민형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까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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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8.12 01:25
알아야 삽니다...
절대 말리시고, 늘 모든것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주워들은 선에서 답글을 답니다만...
일명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다면, 절대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렇게 다른 회사 설립해서 기존 회사 문제 생겨도 본인 명의가 아니니
또 다른 회사를 세울 수 있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수단 아닌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