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에 같이 일하던 업체 개발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부려먹다가, 부도나서 사장이 도망가있던 때에도
몰래 전화연락하며 이런저런 일을 시켰었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 가려고 하니, 온갖 잡다한 소송을 걸어서 발목을 잡았었지요.
그럴 거면 진작 대우를 잘해주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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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19150203&section=02

전남대 물리학과 이형종 교수. 미국 벨 연구소와 루슨트 테크놀로지에서 일했던 그는 광집적회로(OIC, Optical Integrated Circuit) 분야 전문가다.

학자로서의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그의 삶은, 지난 1999년 변곡점을 맞는다. 온 나라가 '벤처 열풍'에 휩싸였던 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을 차렸다. 그 무렵 유행하던 실험실 벤처였다. 직원 대부분이 이 교수가 가르치던 대학원생이었다.

그러나 학자가 사업가로 변신하기란 쉽지 않았다. 투자자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이 교수는 대표이사직을 관뒀다. 그게 2002년 말이다. 제자들도 뒤따라 퇴사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얼마 뒤, 이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전자공학 교수와 공동연구를 하게 됐다. 당시 이 교수는 본업인 연구에만 전념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런데 2005년 4월, 이 교수가 떠났던 그 벤처기업이 이 교수와 그의 제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교수와 공동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게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서 이 교수와 그의 제자 5명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다. 진보, 보수 매체를 가리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이 교수는 졸지에 '지능적 수법으로 국부(國富)를 유출한 파렴치범'이 됐다. 당시 이 교수는 공동연구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지명수배범 명단에 올랐고, 귀국과 동시에 구속됐다. 대학 당국은 법원 판결까지도 기다리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하고 여론이 들끓자 바로 교수 직을 정지시켰다.

사건의 전모를 차근차근 따져보려는 이는 없었다. 대부분 일단 나쁜 놈 취급하고 보는 식이었다. 이 교수를 고소한 회사 측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대학생 교재 수준이라는 점, 그래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이라는 점은 안중에 없었다. 기자도, 검사도, 판사도, 심지어 대학당국도 다 마찬가지였다.

끔찍한 3년이 지나고, 이 교수와 제자들은 다시 법정에 섰다. 2008년 4월,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이 교수와 제자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교수와 제자들이 개인 노트북 등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며 영업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3개월 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형종 외 5명, 무죄.' 그리고 끝이었다. 이 교수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언론은 잠잠했다. 대학에는 복직했지만,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었다. 제자들이 입은 상처는 더 컸다. 연구자 인생의 출발선에서 발이 묶여 버렸다.

그렇다면 이 교수와 제자들이 1000억 원대 기술을 유출했다며 고소했던 벤처기업 사장은? 지금도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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