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웹하드 단속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0.08.30 05:44
일단 성인물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no=49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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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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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업로드가 영리화 되버렸으니 잡아드리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운로더들의 경우 웹하드가 죽는다고 해서 성인물 받는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텐데요?? 메가파일도 있고 레피드쉐어도 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1주일내에 1테라하드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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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운로더에 대해선 아직까진 제재방안이 없습니다.
얼마전 이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말해서 지금은 다운로더들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업로더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웹하드는 뭘 주고 받았는지 고스란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처벌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로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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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작권법에 의할 때에도 다운로드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친고죄여서 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실제 손해가 난 금액이 예를 들어 영화 한프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면 극장표 8천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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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상도의를 저버리고 애들 코묻은 돈 삥뜯는걸 새로운 수익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의 법 취지는 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익적 목적의 조화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권리자가 판 깔아놓고 장사하는 저작물이어서 저작자가 스스로 민형사상 권리구제에 나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이라 할지라도 눈감아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더 부합합니다.
업로드.. 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