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현실.. ㄷㄷㄷ

이해가 되네요...

아직도 왜 들, 그러는지...  시간이 곧 돈인데..  실제, 국내 및 해외 업체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데...

위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10194&page=4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 일하는 방식을 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규정과 절차대로 일을 해야지 자신의 직권보다 오버해서 하거나 무시하면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상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말을 하면

규정을 어기느냐 안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지요

규정을 어기면 신분상 해임에 규정으로 손해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이 발동해서 이자까지 쳐서 물어내야 합니다.

복지부동 그거 하고 싶어서 한다기 보다는,

다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찜질방 저도 무척 안타깝지만,

세무공무원 입장이라면

그 찜찔방에 세금이 밀렸고, 곧 세금을 납부할 수입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했다면,

그걸 압류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일을 해태한 직원이 됩니다.

알면서 안하는 건 무능이 아니라 직무 수행 태만자입니다.

세금 면제 라는 건 말단 공무원도 결정할 수 없고, 중간 간부진이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조항의 근거가 명백히 있어야 합니다.

법률의 근거하지 않은 세금의 면세나 부과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건

내 아이가 맞았다고 조폭 동원하는 재벌과 다를게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선처리 후보고는 안되는 일이지요.

이건 마치 법원이 법리가 엉망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될때 일단 무죄때리고 수정해라 할순 없는것과 같습니다.

상황을 잘 처리했다 = 규칙을 어겼다... ??? 이건 절대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반드시 KTX만 타야 하는건 아닙니다. 새마을호도 있고 버스도 있고 과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KTX 표가 매진되면 "KTX 타고 가라고 했는데 표가 없으니 갈수 없다" 라고 손을 놔버리는게 공무원들이죠.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거라고 생각하구요. 보통은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버스로 갈아타고 갈텐데 말이죠.

예전에 여권을 신청하는데 제가 군미필이라 서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더군요. 근데 저는 그해 1월 공익근무 복무를 마쳤고 3월에 이미 단수여권을 신청해 일본에도 다녀온 기록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뭘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군복무 기록이 삭제되버린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담당공무원은 "어쩔수 없다.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오라..."라고만 하더군요. 여권을 신청하려면 하루종일 대기해야 하던 시절인데다가 급하게 다녀와야 해서 더 난리였습니다. 근 한시간 이상을 싸웠는데, 결국 담당자가 바뀌더니 FAX 민원을 이용해 바로 처리해주더군요.

처리절차가 없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굳이 그걸 알려줄 의무가 없었을 뿐이고, 그 상황을 처리할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서류를 받고 상황을 알려줄뿐인거죠. 그럼 왜 거기에 사람을 쓰나요? 공무원은 자동판매기와 동급인 처리능력이면 왜 그런 돈을 쓰는걸까요?

사람을 쓴다는건 상황처리를 하기 위해서이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차뿐이라면 그냥 기계를 쓰는게 훨씬 싸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세금도둑 자동판매기로 전락시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처리하기 힘든 사안이 있을 경우, 그걸 처리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또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큰 액수가 오가는 경우나 그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경우, 대다수 기업들은 그걸 규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외주 전문가를 선임해두던가요. 그래서 어떤 업무처리를 할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모색하지 규정은 지켰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모른다.. 라고 손놓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고보지는 않습니다.

ps : 근데 저 여권 사건은 정말 웃깁니다. 제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는데 후처리는 전부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병무청에 전화해서 따져도 자기들은 규정대로만 처리했다고 합니다. 나중엔 지들이 화내더군요. 여권은 공항에서 떼면 되지 (????) 왜 자기들에게 전화해서 항의하냐고 되려 난리치고... 저럴 바에는 기계에 맡기는게 훨씬 확실하고 돈도 안들고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서 좋죠. 기계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맡길바에야...

사실은 공무원들은 기계가 맞습니다.

규정대로 조항 하나 하나 그대로 처리하라고 있는게 공무원입니다.

자동판매기로 대체되지 않는 건 아직 과학기술이 그 만큼 발전하지 못해서입니다.

불편한 일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부패는,

그 규정을 하나 하나 따르지 않고, 뛰어넘을 때 일어납니다.

그걸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록 공무원들의 재량행위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아주 많이 많이 제어하고, 생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군부정권 때는 공무원들 재량행위 참 많았고, 몇푼 집어주거나 잘 아는 사람이면 일 빨리해주는 유도리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말단 기관(동사무소, 세무서,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들은 기계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월급 받는 겁니다.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때 간부 공무원들의 힘들 빌립니다만 그들도 기계이고, 행정규칙의 문구를 더 잘 해석할 뿐이지, 그 규칙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그 재량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저 위에 정책기관이라고 하는 "부" 자 들어가는 기관의 공무원들이지만, 그들도 법 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판사 들도 법 이상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벌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 세무사들은 그 법의 헛점을 찾아내주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법의 헛점을 찾아내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법대로 움직이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있는가 봅니다.

법이 안되면 법을 개정할 수 잇는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처음 정치를 배울 때,

정치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행정은 정치를 통해 권위적으로 배분된 자원을 다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효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법에 근거한다고 배웠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누군가 자괴감을 섞어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계입니다.

더욱 더 기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학연 찾고, 지연 찾고, 혈연 찾는 모습이 싫어서 말입니다.

휴, 찜질방 사장님이 구제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어렵기만 했던 상황(지금은 망한 상황)으로만이라도 복구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닫는 건 적어도 스스로 해야지. 좋은 일하고 문닫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그 상황에서 도왔으니, 영웅소리 들어야 하는데, 병신 소리 듣게 생겼으니.

(추가로, 프로세스에 얽매인 영혼없는 불쌍한 공무원이 찜질방을 돕지 못해 병신 소리 듣는 건 어쩔 수 없구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 병신은 맞잖아요. 팔대리가 없어도 일하는 오토다케...였나...영웅도 있던데. 영혼이 없다니,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뭐 할 말 없죠.)

중요한 건 그 사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영웅대접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나서서 도와줄지.

이렇게 될 거 알았다면, 저라면 저 상황에서는 그냥 문 닫습니다. 한달 뒤에 문 열어야 겠죠. 그래야 어려운 상황이 그나마 어렵게 있지.

절대, 남 안도와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네요.

으~ 입맛이 왜 일케 쓰지!? 커피가 쓴건가~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하는 저도 병신은 맞습니다. 꼴깝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