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글인지 모르지만, 그냥 어제 오늘 논란성 기사도 좀 있고

일본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셔서 평소 아는 수준내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경제분석에 대한 내용의 근간은 평소 즐기는 매경TV와 제 상식 + 제 주식 +  제 해외통장입니다. ㅡ.ㅡ;;)

그럼 보통 기사에서는 팩트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거나 판단하기 편하시게끔 정리해봅니다.

1. 매년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재난 구호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때 선진국 / G20 / 개도국 등으로 차등 책정됩니다.
올해 선진국에 배당된 예산은 20만불 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상예산이고 비상에는 예비비를 끌어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라고 예비비를 가져다 놨습니다.
구제역도 당연히 평년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2. 뉴질랜드 지진 지원에 금년 예산 20만불중에서 15만불 이상 썼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5만불 가량.
뭐 뉴질랜드하고는 평소에 무역수지 자체도 진짜 미미하고, 그 중요도도 빠지는 거라서
생색만 낸거로 보입니다.

3. 현재 나가있는 소방인력들 100여명이 먹고 쓰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5만불로 이 사람들이 과연 향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요.

4. 선진국에는 지원 안할 거 같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미국에 3000만불 이상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뉴질랜드보다 훨씬 많이 지원한 이유는 당연하지만 그쪽에는 뉴질랜드보다 경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쪽이죠.
생색 좀 내야 했을 겁니다.

5. 구호금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지원되면 현금으로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지원하면 미친짓인 거 정부애들도 압니다.
다수를 의약품이나 생필품, 건설 및 원자재 등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던지 소방이나 의료, 건설인력 등으로 간접 지원합니다.
위의 소방인력 활동비 설명도 그렇지만, 이런 구호품 구매해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항공료등도 다 지원금으로 집행됩니다.
직접 현금으로 바로 집행할 경우는 구호대상국에 현금이 없어서 당장 죽게생겼던지
UN에서 요청하던지 UN에 의탁할 경우정도로 한정됩니다.
예상으로는 대략 지원금 중에서 30~50억정도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간접적으로 물품이나 인력으로
지원될 겁니다.

6. 이거 생색 제대로 냅니다. 얼마 안되는 돈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300억이 집행되었다고 했을 때, 3000만불이죠.
3000만불을 현금으로 일시불 기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태 끝날 때까지 1년이상 걸처서 집행하면서
계속 생색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에 일본 정부가 그리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지만(확실합니다)
일본내의 매체에는 한동안 보도가 될거라서 일본의 일반인들 대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들도록 힐 수도 있고,
일본인의 대 대한민국 신인도와 브랜드인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독도문제로 왜 우리가 화내는지도 모르는 일본일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 업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4대강 예산 + 새만금 지원 예산의 연간 이자만으로도 이정도 예비비는 떡사먹습니다. ㅡ.ㅡa
일본에 대한 코리아 브랜드 광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하다못해 일본내에 Visit Korea라고 광고딱지 붙이는데도 연간 수십억이 쓰입니다 ;;;;;)

7. 제때 집행도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차기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라고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열심히하지, 노는 애들이 생색내려고 일하는 것은 다 열심히 안합니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두시면 차기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라는 단서조항이 매우 웃긴다는 것도 아실겁니다.
이미 이번 임시국회일정 끝나서 국회의원들 놀러갔다가 엄청 까이고 있지요?
지난번 러시아 산불 때도 예비비 지원하겠다고 하고 러시아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정작 차기 국회덕분에 이미 사태 끝난 다음에 국회열려서 지원금 집행 안했습니다.
사태 대강 다 잡혀가는데 무슨 돈을 지원하고 집행합니까.
상대국에서도 필요한 물품과 인력들은 이미 타국으로부터 지원받았고요.
빨리 집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는 안되겠고 여야합의 봐서 임시국회 열어야겠지요.
그런데 일본에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여론적으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커서 과연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열린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 아무리 빨리 열어봐야 4월달입니다.
그러면 돈은 4월 말이후에나 나오겠네요.
그때 가서 일본이 지원물품 이나 인력이 별로 필요없다고 하면 지원은 물건너 갑니다.
이미 책정했어도 집행 못하면 도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올레~

8. 가장 중요한게 예비비도 없습니다.
이미 구제역 파동 때문에 원할하게 운용할 예비비도 없습니다.
결국 요청된 금액이 과연 그대로 통과될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추경예산 편성 얘기 오가다가 흐지부지 되던지 금액적으로 매우 줄어들어서 생색내기만 하던지 해서
실제로는 지원하는둥 마는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덧..
지금 일본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재보험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한데다가 엔케리만 회수해도 3000만불 손톱의 때지요.
지금은 이런 보험지금급 및 해외자금 회수로 일시적으로 엔화수요가 폭발해서
엔화강세지만 경제적으로 엔화가 약세로돌아서면 엔케리도 회수됩니다.
(뭐 엔케리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산와머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온 엔케리자금중 하나죠)
그게 무슨 돈이던 간에 돈이 빠지면 당연하지만 경기는 시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엔화가 약세가 되면 해외수출에서도 상당 수 겹치는 품목라인을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외 수출품목중에서 상위 30% 이상이 경쟁관계죠.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엔케리 자금의 회수도 본격화 가속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국내경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엔화약세 잠깐만 좀 왔음 좋겠습니다. 1400원에서 30% 정도 빠져서 980원 정도로 잠깐 유지되면 좋겠네요
K-5좀 사게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