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가 재난 처리에도 영향을...
2011.03.19 15:12
원래대로라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뻔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역시 세상 일은 정치와는 땔레야 땔 수 없네요.
일본의 경우 몇년이 아니라 수십년만에 자민당이 실각하고 현재 민주당의 총리가 고작 6개월동안 나라를 끄는 입장입니다.
덕분에 정부 수뇌부와 각 부처가 긴밀히 공조가 안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정치면을 보면
정치가 재해 복구 작업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네요.
예를 들면 자민당 총재에 직접 총대를 들고 재해복구 지휘를 하라고 했지만 거절.
그러면서 자민당 총재가 하는 소리가 이전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러 정책들의 입법을 중지하고 (고속도로 무료화 등)
이 자금으로 재해 복구 비용 충당하라는 소리나 하고 있군요. 물론 따라 하면 민주당으로선 완전 물먹는 셈입니다.
대충 수습될 것 같은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니까 타이밍만 재고 있다가 바로 습격하는 양상이 아닐까 싶네요.
만약 사태가 커져서 후쿠시마가 완전 폐쇄된다면 저런 잇속이나 챙기는 소리는 못하니까요.
만약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면 재난이나 몸 아플일이 없는게 최선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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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내각의 총리라고 해도 절대적인 무소불위 존재는 아닐 겁니다.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기껏해서 1~2년 내각을 이끌다가 내려가는 게 통상적이니 도쿄전력 같은 대기업 입장으로도 총리가 그리 무서울 존재도 아닐 듯 합니다.대통령제처럼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중임할 수도 없으니 관료들이나 도쿄전력같은 대기업들도 적당히 눈치만 보고 사태만 넘기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가 있을 듯 합니다.토교전력이이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기도 하지만 자민당에 돈을 대던 대표적인 정경유착 기업이고 과거에 잘못/허위보고등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자민당 실력자들이 돈 같다주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도 없었고 뭐 서로 상부상조하며 지금까지 잘살아 왔고현재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내각 총리를 해도 여전히 일본정치에서 자민당(정통여당)의 입김은 무시할 수 없고 도쿄전력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일개 전기회사(대기업이긴 하지만)가 총리에게 보고도 안하고 제멋대로인가 봅니다.이번 총리인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경우 그전 일본 세습총리완 조금 다른 종류(?)이고 나름 일본 유명공대(동경공대) 응용물리학과 출신이라 원전에 대해선 일반사람보단 훨 잘 안다고도 할 수 있죠.그래서 간 총리가 사고 발생 처음부터 원전 반경 30킬로 주민을 소개하고 원전에 해수를 집어넣어라고 지시를 했는데 토쿄전력이 방사선 누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수를 집어넣으면 원전을 폐기해야한다며 반대했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말 안듣고 일을 키운 건 도쿄전력이고 재난관리를 못 한다고 일본인과 전세계인들에게 욕을 싫컷 얻어 먹는 건 간 나오토 총리인가 봅니다.간 총리가 몇일전 도쿄전력이 방사능때문에 전 직원을 빼겠노라고 하니 맛이 완전 간 간 총리가 전 직원을 빼면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니 직원을 빼면 도쿄전력을 완전 박살내놓겠다라고 임직원들 죽여 놓으니 그나마 50인의 결사대니 18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대응하는 사태에 이르렸고 일본의 관료라는 것도 과거 비리가 많고 문제가 된 업체를 냉정하게 감독했어야 하는데 감독기관의 고위관료가 퇴직하면 감독한 기관으로 고위인사로 낙하산 타고 자리이동하는 분위기가 관리감독도 느슨해질 수 밖에 없고 정작 일 터졌을 때 정부도 감독기관의 행정장악력도 힘을 못 발휘하나 봅니다.사태는 일본의 정치, 재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히고 결탁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불거적 나온 한 일면이란 느낌입니다.뭐 일 끝나면 한 동안 시끄러워 질 것이고 몇 명 옷 벗고 한동한 개혁이니 혁신이니 떠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 질 것 같습니다.그러는게 일본 사회가 그동한 보여준 답습이고 남 얘기하는 우리나라(성삼, 엘쥐, 현다이)도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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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 해일 나기전에
일본 민주당이 상당히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권 잡기전 오자와정치자금문제 정권잡고나서 바로 역시 돈 문제로 하토야마가 총리에서 바로 물러나야 했고
그 외에도 최근 까지도 엄청 시달렸죠
그 여파로 간 나오토 총리도 사실 조만간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 체제에서는 사실 총리는 민감한 시기가 아니면 허수아비 인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인 허수아비 총리가 최근의 민주당 총리들 이죠
사실 오자와 간사장이나 하토야마가 실권을 쥐고 있지않나 싶지만 그마저도 자민당의 힘때문에
사실 엉망이 된 상황이죠
지금 간 총리가 할 수 있는게 아마 별로 없을겁니다.
그나마 이런 위기사태가 되니 형식적인 정치권력이 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겁니다.
가뜩이나 지방총선이 얼마 남지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권력누수에 시달리던 차에 이런일이 벌어졌으니...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탈이지만
일본의 총리제도는 총리가 사실 허수아비라서 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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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간 총리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밀어붙힐것이고, 자민당은 엄청나게 공격해들어가겠죠. 도꾜전력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해부되어질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완전히 떡이 되어가고 있는 도꾜전력의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도 있다는군요. 정경유착으로 커온 기업에, 향후 자민당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 어차피 그놈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거라는거죠.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 정치는 정말 참 드럽게 움직입니다...
